2013 국정감사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된다. 전ㆍ월세 대책, 세법개정안, 기초연금 논란 등 민생 및 경제 활성화 분야로 감사 분야가 넓혀지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도 예상된다. 한편 올 국감은 피감기관 수가 역대 최대인 630개 기관으로 상임위별로 대략 50개 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일부에선 벌써 ‘주마간산(走馬看山) 국감’ 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국정감사가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면서 민생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2013 국정감사’ 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실시하는 국정감사다 보니 여야간 공방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감이 10월 재보선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야 모두 국정감사에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13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 정책, 체감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정부를 일방적으로 감쌀 생각은 없으며,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이같이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최 원내대표는 우선 “국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을 찾고 정부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생국감’ 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민주주의ㆍ민생ㆍ약속 살리기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기(氣)를 살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과 공약 파기의 생생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표는 국정감사 준비 등을 독려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다시피 하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우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도록 한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해 “국민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든 중차대한 문제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정감사 직후 ‘민ㆍ관ㆍ정 국민연금위원회’ 를 구성해 모든 것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노력을 한다면 민주당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의 에서 엿보이듯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민생 국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생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안정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야당의 정치적 파상 공세를 막아내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실정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전략이다. 전ㆍ현 정부의 국정실패와 국정난맥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에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 실패와 박근혜정부의 7개월간의 국정 난맥을 철저하게 파헤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이슈에 대해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하다. ▲국가정보원 개혁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교학사 역사교과서 개정 논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비롯한 각종 인사파동 ▲동양그룹 부실 사태 ▲세제 개편안 ▲4대강 사업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런 각종 이슈에 대해 여야의 시각이 확연히 차이가 나면서 쉽지 않은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화록 폐기 논란, 여전히 ‘뜨거운 감자’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를 놓고 ‘사초(史草) 폐기론’ 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숨기기 위해 대화록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음원파일과 각종 부속문서가 그대로 존재하는데, 이를 폐기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맞불을 놓을 태세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대화록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닌지 집중 추궁할 태세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논란은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의 대화록 공개를 놓고 뜨거운 설전이 예상된다. 정보위에는 국정원 개혁안,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 등이 몰려 있어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사퇴 과정을 둘러싸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채 전 총장의 도덕성 문제와 국정원 수사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따질 방침이다. 민주당은 채 전 총장의 사생활 관련 자료 확보와 사퇴 과정에 청와대와 다른 정부기관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정무위원회의 국감에서는 투자자 4만 명이 2조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동양그룹 부실사태가 가장 큰 이슈다. 이례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당국의 부실 대응과 늑장 대처가 타깃이 될 전망이다. 또 투자자 피해 구제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될지도 관심사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타당성과 부작용 등을 집중 감사한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오는 11월 1일은 국감 마무리 국면 가운데 관심을 많이 끌 날로 꼽힌다. 조 회장은 이날 국회 금융위원회 국감장에 출석하게 되는데, 최근 그룹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데다 국감장까지 나오게 돼 세간에선‘권불십년’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효성그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도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유야무야 된 바 있다. 

4대강, 국정원 댓글작업, 기초연금안을 두고 여야 팽팽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 정종환 전 장관과 4대강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이 전 장관은 환경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4대강 사업 문제점에 대해 여ㆍ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당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 논란에 대해 오히려 사업범위를 확대해 추진하자는 의견을 밝혀 ‘논란’ 을 유발했다. 이만의 전 장관은 국회 환노위 소관 환경부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은 강 살리기가 핵심”이라며 “앞으로 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전국의 세부하천과 개울까지 4대강 사업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어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4대강 사업의 안정적 효과는 다른 사업에 원용되는 시점까지 가려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주택도 2~3년 지나야 안정되듯 4대강 사업 평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 전 장관의 4대강 사업 확대 주장에 대해 “뻔뻔하다, 대운하를 전제로 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대체 저런 발언은 소신이냐, 뭐냐, 언제까지 저런 거짓말을 늘어놓을 거냐”등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원의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7월 감사원 결과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 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연결됐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 지난 14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한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실질적인 수자원 확보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댐은 과거방식이고, 4대강 사업은 치수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해 총선과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을 통한 선거개입 의혹을 쟁점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태세를 보이면서 이번 사건을 핫이슈로 삼을 태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19일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연다. 지난달 13일 이후 36일 만에 갖는 장외집회다.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오늘의 유머’ 등 특정 사이트뿐만 아니라 트위터상에서도 퍼 날랐다는 사실에도 분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트위터 계정에서도 야당을 비판하는 글을 퍼 나른 국정원 심리전단 2팀과 3팀, 5팀 직원으로 알려진 3명을 붙잡아 조사한 뒤 풀어줬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트위터계정 400여개를 확보해 수사를 벌였으며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정치 관련 글 등을 올리고 대규모로 리트윗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은 ‘윤석열 찍어내기’ 로 몰아붙이며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찰수사 무력화 시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과정도 여전히 여야의 쟁점사항이다. 지난 17일 복지부 국감에서는 기초연금안과 관련해 복지부 간부가 청와대 최원영 고용수석과 지난 9월 2일 만나 논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금의 기초연금안에 영향을 끼쳤고 그 과정에서 진영 전 장관이 사퇴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위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1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연금정책국을 맡고 있는 이태한 인구정책실장에게 “지난번 국감에서 청와대와 접촉이 없었다고 했는데 9월 2일 4시부터 9시까지 5시간 동안 방문한 적이 없느냐”고 하자 이 실장은 “간 것은 기억하겠는데 무슨 이유인지는…”이라고 하다가 차량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업무협의를 했고 최 수석뿐만 아니라 수석실의 비서관, 행정관 등과도 협의를 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국정감사, 아니 ‘박원순 감사’ ? 

18일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 되니만큼 초반부터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이 대단했다. 본격적으로 질의가 시작되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경전철 사업과 한강수중보 철거 문제,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붕괴 사고 등에 대한 박원순 서울 시장의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토위 소속임에도 서울시가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무상보육과 관련한 질문을 하는 의원도 있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시장이 철학이 없는 것 같다. 포장만 잘 하고 공인이 가져야 할 공사 구분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의 경우 보수단체와 우파는 안주고 좌파만 지원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특정정파를 지지하는 분만 지원하면 안 된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무상보육을 왜 정치적으로 우려먹으려 하느냐”며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정한 것인데, 재정자립도 어려운 지역도 아무소리 않는데, (광고로)하늘이 두 쪽 나도 보육법 계속돼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호통 쳤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경전철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타당성을 산출한 근거가 없다”며 “경전철, 용인과 의정부의 실패 아시죠”라고 우려를 표했다. 심 의원은 또 “서울시가 한강 수중보 철거를 염두에 두고 4대강 보 철거를 주장하는 ‘하천학회’ 에 연구용역을 맡겼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시장은 “하천학회는 경쟁 입찰을 통해 연구용역을 맡게 된 것”이라며 결정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역시 이장우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성향, 공약, 기업과의 관계 등에 대해 질문을 연쇄적으로 퍼부어 박 시장을 공박했다. 이 의원은 “시장이 채무 7조감축하겠다 했는데 현재까지 1조5600억원 가까이 했다”며 “7조원 감축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장우 의원은 박 시장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쉽진 않다”고 답하자 “그럼 이 부분은 엉터리공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 기업 간 관계를 캐물으면서 “갑인 서울시가 기업한테 강제로 뜯어내는 게 있다”고 주장하자 박 시장도 “사회공헌은 사회적 화두”라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발언 말미에 작심한 듯 “저는 솔직히 박 시장을 협찬시장이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명예훼손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공격적으로 질문을 쏟아낸 것과 달리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질문은 차분하게 이어졌다. 일부 시정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박 시장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도 읽혔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는 노력에 감사하다”고 운을 뗀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서울경전철 사업 계획을 ‘균형 있는 철도 서비스 계획 구축’으로 정의하며 “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반토건 철학을 주장한 박 시장이 토건사업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 모든 게 시장이 염두에 둬야 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언했다. 같은 당 신장용 의원은 “취임하고 봤더니 부채만 있어서 답답했을 것 같다”며 “그 와중에 부채를 줄이기까지 한 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채와 관련해 전임시장의 책임이 더 큰 점을 부각시키려 한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뉴타운 재개발 같은 전체 재생사업은 문제 있다”는 점을 언급하자 박 시장은 “도시재생청 같은 기구와 도시재생기금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박 대통령의 공약에도 있었던 걸로 안다”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돼 관련 법령과 기금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은 다르지만 오병윤 통합진보당 후보도 비판보다는 칭찬에 주력했다. 오 의원은 SH공사가 박 시장이 취임한 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명박 전 시장의 경우 대통령 재임시절과 마찬가지로 사업승인만 해놓고 착공과 준공을 하지 않았고 오세훈 전 시장은 이명박 전전 시장의 사업승인 물량을 착공하느라 사업승인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며 “박원순 시장은 사업승인물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착공과 준공실적이 준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칭찬했다. 박 시장은 국토위 서울시 국감에서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 특혜 의혹이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연이어 제기되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의 한계 드러나… 

국정감사 기간 일부 상임위의 국정감사는 파행이 이어졌다. 이를 두고 여야는 서로 상대 당을 탓하며 거칠게 비난 전을 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대선 패배 한풀이 국감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민주당은 ‘국감공포론’ 을 거론하며 여권을 공격했다. 새누리당은 국감 초반 민주당에 정쟁 중단선언을 하고 민생국감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주요현안들에 대해 의견조율을 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증인채택 등에 미온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쟁중단선언이냐”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국정감사는 진행 면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다. 국감 중 국회의원이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에 질의할 때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해 아까운 국감 기간을 낭비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에 따르면 2008~2012년 최근 5년간 진행된 국감에서 13개 상임위 모두 514개의 사안에 대해 1703회나 같은 내용의 질의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즉 1개의 사안에 평균 3.31회 반복해 질의한 셈이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111개의 사안에 대해 369개의 같은 질의를 계속해 중복 질의 문제가 심각했다. 정무위도 55개 사안에 대해 188개 같은 질의를 반복했고 외교통상통일위는 54개에 186개 질의를 되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관료들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뤄야 함에도 기업인을 호통 치기 바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온다. 국정감사장에 가장 많이 불려나오는 이들은 국정을 담당하는 정부 관료가 아니라 기업인이다. 2011년 국정감사 증인 171명 가운데 35.67%인 61명이 기업인이었다. 2012년에는 347명의 증인 중 기업인이 145명(41.79%)으로 늘어났고, 올해 400여명 증인 가운데 절반이 기업인이다. 더욱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2~3시간 대기시키고 질의시간은 1인당 5분을 채 넘기지 않는다.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사장은 2시간여를 대기한 뒤 부품 사용 관련 질문을 받고 10초 답변 후 국감장을 떠나기도 했다. 우리나라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헌법에 규정됐다. 제헌헌법(1948년 7월17일 제정)을 시작으로 1952년 제1차 개헌부터 1969년 제6차 개헌까지 국감이 이어졌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헌법에 의해 국정감사권이 16년 동안 삭제되기도 했지만 1988년 다시 부활해 26년째 시행되고 있다. 국정감사권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이다. 현행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권한으로 국정 전반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헌법 61조 1항에‘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문화돼 있다. 현행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만큼 국정감사권은 국정 전반을‘성역 없이’감시와 비판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 또한 크다. 그런 상징성과 의의처럼 현 국정감사가 매년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폐단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생국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