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난 6월 유럽중앙은행(ECB)은 단기 예금에 대한 금리를 ‘마이너스’로 적용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물론 일반 소비자 예금이 아닌 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초단기 예금 상품에만 적용되는 얘기다. 일반 고객들에게는 마이너스 금리를 섣불리 적용할 수 없으리라는 관측이 대부분이지만 이 같은 극단적인 처방은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ECB 기준금리 또한 0.25%에서 0.15%로 내려갔다. 한국은행의 경우 지난 13개월째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해왔으며 이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벌써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시장 금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ECB,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 적용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기대 엇갈려

한국경제 보고서, 파란불 vs 빨간불?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이어진 소비심리 위축이 2분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축소하면서 대외적인 변수가 잠잠해진 반면 국내 위험이 커진 탓에 내수 회복세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한은이 예측하는 성장과 물가 전망은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나 지속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제적 여파를 면밀히 점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백화점 및 여행 상품 판매 등 사고 이후 소비지표가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끌어올린 바 있다. 다만 앞으로가 문제다. 이 총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OECD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여기서 더 침체될 경우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가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2년 만이다. OECD는 우선 한국 경제가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수출력이 개선되며 기업투자가 살아나고 고용과 임금 부문이 개선되면서 민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가 예상한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4.2%다. 물가상승률은 경제 성장에 따라 3%까지 오르고,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높은 가계부채와 취약한 부동산 시장 등이 여전한 대내적 위험 요인으로 존재하고, 대외적으로는 엔저 현상과 신흥국 불안 등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OECD는 분석했다. OECD는 한국경제가 이러한 위험요소로 인해 다시 경기가 침체를 거듭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단기적 재정정책을 펼쳐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권고를 “기준금리 인하나 추가경정예산 등의 재정지출 확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최근 환율 하락 등 원화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내수 및 수출의 균형 경제를 달성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부상함에 따라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점쳐졌다. 성장론자로 분류되는 최 후보자가 부총리로 취임할 시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신한금융투자 박형민 채권 애널리스트는 “경제 부총리 지명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는 정부가 부채 증가를 통해 신용 팽창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은이 부채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이하로 억제하려는 통화정책을 계속 펼친다면 정부와 노선이 어긋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로 인해 통화정책도 변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반면 NH농협증권 신동수 채권 애널리스트는 “한은이 세월호 사태로 인한 국내 경기에 대한 판단을 7월 금통위로 유보한 만큼 한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7월 금통위까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작년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비교해 국내 성장률이 양호한 편이고, 해외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수출이 호조세임을 고려할 때 국내경기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만큼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올해 원화 가치가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 절상률을 기록한 만큼 금리 인상이 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기재부 후보자 내정과 관련해 “기재부와 중앙은행은 서로 존중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지난 5월 “당장은 아니지만 기준금리 방향은 인상하는 쪽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했던 바 있다.

한은, 13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 내린 이후 13개월째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해오고 있다. 지난 6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 측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하는 데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과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국내 경제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통화정책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 하락 폭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0.2% 높아졌고,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역시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오름세가 둔화됐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아직 세월호의 여파가 남아있어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GDP 갭은 당분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들이 지속적으로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이 기대됨에 따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장기시장금리 및 환율은 하락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변화, 세월호 사고 이후의 내수 움직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위험 요인에 유의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주열 총재는 원화 강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환율 절상속도가 너무 단기간에 한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환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라 이야기한 바 있다. 이 총재는 당시 “현재 금리 수준은 경기 회복세를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못 박았었다. 또한 정부와의 경기 인식 차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시한 확장적 거시 정책은 재정 쪽을 언급한 것”이라며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한은과 정부가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월 제시했던 자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논리로 13개월째 금리를 또 한 번 동결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무책(無策)의 논리로 일관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비판도 가해졌다.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것도, 인하하겠다는 것도 아닌 애매한 태도는 책임론을 피해가자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두세 달간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래저래 매우 분주한 모습이었다. ECB가 내놓은 혁신적 마이너스 금리 방안과 함께 미국에서는 초저금리 유지 방안이 나오고, 세계은행은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3.2%에서 2.8%로 낮추었다. 하지만 금통위만은 태평했다. 총 7명으로 이루어진 금통위는 모두 ‘만장일치’로 아무 이견 없이 동결을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동결 기간이 역대 최장기록인 16개월(2009년 3월~2010년 6월)을 경신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과연 금리 동결이 현 경제 상황에 가장 적절한 선택일지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