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 소상공인 재정지원, 2조원으로 확대

[서울=시사뉴스피플] 기유정 기자

4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1조 2000억원 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3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기금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새로이 신설하여, 이를 통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소상공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완비됨으로써 내년부터는 정부의 지원성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하여 이자부담을 줄이는 대환대출 신설(신규, 5,000억원)
▲ 소상공인 사관학교 설치(전국 5개소)하여 ‘교육→창업체험→전담멘토링→정책자금’을 원스톱 지원
▲ 국내 제조업의 근간인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체)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28→323억원)
▲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유도(신규, 100억원)
▲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살린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 강화(189→509억원)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함은 물론, 규제완화, 부동산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등과 함께 민간의 경제심리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