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 국가 中, 고등교육 이수율 가장 높아
OECD에서 지난해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OECD 교육지표는 46개국에 대한 2012년~2014년 기준 조사결과로 학습환경, 교육재정 및 교육성과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교육지표는 개정된 국제 표준 교육 분류가 처음으로 적용돼 더 상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급, 초등학생수 감소
- OECD 평균보단 높아
OECD에서 교육지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교사 1인당 맡는 학생수가 초등학교는 17.3명, 중학교는 17.5명, 고등학교는 15.1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했고, 이 결과는 10년 전과 대비해선 초등학교 10.7명, 중학교 3.3명, 고등학교 0.9명씩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OECD 평균보단 각각 2.1명, 4.1명, 1.8명 많았고,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4.0명, 중학교 32.8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2.8명, 9.2명 많았다. 반면, 전년 대비는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0.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해선 초등학교 8.6명, 중학교 2.9명 감소했다. 교사 1인당 맡는 학생수와 학급의 학생수 모두 10년 전과 비교 할 때 모두 감소,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8.6명이나 줄었다. 이는 OECD 교육지표를 통해서도 한국사회가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한국의 국ㆍ공립학교 초임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는 낮았으나, 15년차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 수준이고,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 181일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 수업시간은 한국이 549시간으로 OECD 평균 643시간보다 적었다. 순 수업시간은 교육통계조사에 기초해 산출된 정규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수업시간을 포함해서 말한다. 수업 주수는 OECD 평균이고, 수업 일수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순 수업시간이 94시간이나 적은 것은 눈길을 끈다.
한국의 대학등록금 여전히 높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6.7%로 OECD 평균 5.3%보다 1.4%p 높고, 교육 단계별로는 초, 중등교육 3.7%, 고등교육 2.3%로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7%로 OECD 평균과 동일한 수준이며,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0%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학생 7,395달러, 중학생 8,355달러, 고등학생 9,866달러로 평균 9,569달러였고, OECD 평균10,220 달러보다 적었다.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의 경우, 초, 중등교육은 OECD 평균 수준이며, 고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한국은 공교육비에서도 OECD 평균보다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면서도 학생 개인에게 지출되는 금액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점은 주목해 볼만한 부분이다. 한국의 2014학년도 국ㆍ공립대학교의 연평균 등록금은 4,773달러로 이전 조사한 11학년도 5,395달러에 비해 622달러, 11.5%가 낮아졌고,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도 8,554달러로 2011학년도 9,383달러보다는 829달러 8.8% 감소했다.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지난 정권부터 이슈가 된 반값등록금의 영향으로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감소했다. 그러나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아일랜드, 칠레, 미국 다음으로 등록금이 비싼 나라로 조사됐다. 대학등록금의 경우 많은 나라들이 정확하게 조사되고 있진 않은 상황이나 아일랜드와 칠레는 2011년도 자료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 뒤를 잇는 미국의 경우 2011년도 국ㆍ공립대학의 등록금이 5,402달러, 사립대의 경우 17,163달러였다. 2014년 더 높아져 국ㆍ공립대학의 경우 8,202달러로 3년 사이 무려 3,200달러나 올랐다. 사립대학의 경우 21,189달러로 무려 4,026달러나 증가했다. 일본의 경우는 2014년도 국ㆍ공립대학의 등록금이 5,152달러로 2011년에 비해 67달러 올랐고, 사립대학은 8,263달러로 2011년에 224달러 증가해 3년 사이 큰 변화는 없었다. 한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주로 북유럽 국가들은 등록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교육 이수율 높은 한국
청년층인 25세∼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68%로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았으나, 장년층 55세~64세의 경우 OECD 평균인 25%보다 낮은 17%로 세대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5년 51%에서 2010년 65%, 2014년 6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5세~34세 성인의 학력수준을 그들의 부모와 비교해 보면, 부모보다 고학력인 청년층의 비율이 61%로, OECD 평균 32%보다 약 2배가 높아 최고 수준이었다. 부모보다 고학력인 61%의 청년층 중 대부분은 고등교육을 이수, 일부만 고등학교를 이수했다. 이는 학력을 통한 세대 간 상향 이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우리나라는 부모와 동일 학력인 비율과 부모보다 저학력인 비율이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학력 수준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수치가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함께 학력도 높아진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물론, 경제수준과 교육의 정도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나라들도 한국만큼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고, 여성보다 남성의 고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10년 대비 2014년 한국의 고용률은 고등학교 이수자의 경우 1.5%p, 고등교육 이수자의 경우 1.1%p 상승한 반면 OECD 평균의 증가폭은 미미했다. 학력 간 고용률 차이를 살펴보면, 고졸자와 고등교육 졸업자의 고용률 격차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국의 성인인구 실업률은 3.1%로 OECD 평균 7.3%보다 두 배 이상 낮았고, 모든 단계에서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실업률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는데, 특히 여성 실업률 3.0%는 OECD 평균 7.6%보다 약 2.5배 낮았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자의 실업률은 2010년 대비 0.2%p 소폭 감소한 데 반해, OECD 평균은 오히려 0.4%p 다소 증가했다. 한국의 25세?64세 성인인구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평균 임금을 100%로 봤을 때 전문대학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 115%, 대학과정을 이수한 경우 150%, 대학원과정을 이수한 경우 200%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OECD 평균 전문대학 125%, 대학 157%, 대학원 214% 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NP>
※ 자료제공: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