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교역 규모 변화에 발맞춰

최근 들어 세계 교역 규모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세계 교역의 흐름이 전환기에 진입했다. 세계 교역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작, 2009년에 크게 축소된 이후 2011년에 이전 수준을 상회할 정도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2012년부터 세계 교역 규모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2014년에는 호전을 면치 못했다. 이에 세계 상품 교역을 중심으로 국별, 지역별, 국가 간, 지역 간 등의 교역 구조를 현대경제연구원을 통해 알아본다.

세계 교역 규모 증가세가 큰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교역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약 32.8조 달러에서 2009년 약 25.4조 달러로 크게 축소된 이후 011년에 36.8조 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다. 그러나 이후 2012년부터 세계 교역 규모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2014년에는 약 38.1조 달러로 2011년 이후 3년 간 약 1.3조 달러 증가에 그쳤다. 시기별로도 세계 교역 규모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세계 전체 교역 증가세는 2970년대 약 20.1%에서 1980년대 약 4.9%로 급격히 둔화한 후 2000년대 약 7.5% 수준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이후 2014년까지는 약 5.4% 증가에 그쳤으며, 2014년에는 0%대 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 10대 교역국의 세계 교역 확대 기여도
세계 교역 구조의 변화를 1962~2014년(1962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4년)까지의 53년간을 분석 기간으로 살펴보면, 세계 10대 교역국의 위상이 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1962년 이후 지금까지 세계 교역 10대국들의 세계 교역 증가세가 둔화됨과 동시에 이들의 세계 교역 비중도 축소됐다. 세계 교역 상위국들의 총 교역 규모는 1962년 약 0.2조 달러에서 2014년 약 19.1조 달러로 지난 50여 년간 약 96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총 교역 규모 증가세는 1970년 대비 1980년 연평균 약 19.4% 증가를 정점으로 하락, 2011~2014년까지는 약 5.0에 불과한 수준이다. 세계 교역 10대 국가들의 총 수출 규모의 세계 비중은 1962년 75.8%에서 2014년 55.0%로, 동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71.3%로 크게 하락했다. 이 결과, 세계 교역 10대국들의 세계 교역 비중도 동기간 약 73.5%에서 약 55.6%로 약 17.9%p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 세계 교역 증가 규모는 빠르게 확대됐으나, 세계 10대 교역국의 세계 교역 확대 기여도는 하락했다. 세계 전체 수출 증가 규모는 1990년까지 약 1.5조 달러 내외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2000년에는 약 3.0조 달러, 2010년에는 약 8.1조 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동 수입도 유사한 증가세를 보여 세계 전체 교역 증가 규모는 1990년까지 약 3조 달러 내외 수준이었으나, 이후 2000년에는 약 6.1조 달러, 2010년에는 약 16.3조 달러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계 교역 규모 증가에 대한 상위 10대 교역국의 기여율은 1990년 68.9%로 최고 수준에 달한 후 2010년에는 50.2%로 하락했다. 다만, 2010년 대비 2014년 세계 교역 증가 규모 약 5.4억 달러에 대한 상위 10대 교역국의 기여율은 61.9%를 기록했다.

세계 교역 상위 10대국 간 교역
세계 교역 상위 10개국 간 교역 규모와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이들 간 교역이 세계 교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폭 축소했다. 세계 교역 상위 10개국 간 교역은 1970년 이후 2010년까지 연평균 100%이상 증가, 총 교역 규모는 동기간 0.2조 달러에서 7.3조 달러로 약 36.5배 확대됐다. 한편,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으나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이들 국가 간 교역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4.6%에 불과하다. 세계 교역 상위 10개국 간 세계 교역 비중은 1990년 약 41.0% 수준에서 2014년 약 25.6%로 크게 축소된 것이다.
세계 교역 상위 10개국과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간 교역이 가속화되면서 이들 국가들의 지역 간 교역 구조도 재편됐다. 1990년 이후 세계 교역 상위 10개국과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과의 교역 증가세가 북미, 유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랐다. 세계 교역 상위 10개국의 전체 교역으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까지 유럽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아시아 비중이 급상승하는 한편 남미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1990년 유럽 약 50.4%, 북미 약 17.0%로 약 67.4%에 달했던 양 지역 비중이 2014년에는 약 46.7%(유럽 약 34.9%, 북미 약 11.8%)로 크게 축소했다. 반면, 동기간 아시아와 남미 양 지역 비중은 약 22.9%(아시아 19.2%, 남미 3.7%)에서 약 41.3%(아시아 34.5%, 남미 6.8%)로 대폭 상승했다. 참고로 세계 교역 상위 10개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 지역은 유럽으로 2014년 6조 6,401.9억 달러, 다음으로는 아시아로 동 6조 5,714.9억 달러였다. 세계 교역 상위 10개국과 유럽 간 교역 규모는 1962년 약 741.8억 달러에서 2014년 6조 6,401.9억 달러로 약 90배 증가했다. 세계 교역 상위 10개국과 교역 규모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은 아시아다. 세계 교역 상위 10개국과 아시아 간 교역 규모는 1962년 약 201.1어거 달러에서 2014년 6조 5,714.9억 달러로 약 327배 증가했다. 다음으로 빨랐던 지역은 남미로 동기간 약 101.1억 달러에서 약 1조 2,950.9억 달러로 약 1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확대되던 세계 교역이 1980년 이후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재편됐다. 1962년~2014년까지 52년간 아시아의 교역 증가율이 연평균 12.6%로 가장 빨랐고,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11.2%, 남미 10.3%, 유럽 9.3%, 북미 9.1%순이다. 1990년까지 세계 교역 전체의 50% 수준을 상회하던 유럽 비중이 점차 축소되면서 2014년에는 약 39.5%하락했고, 유럽과 더불어 세계 교역 확대를 이끌던 북미 비중이 20%대에서 2014년에는 약 14.3%로 축소됐다. 한편, 1962년에 동 11.2%에 불과했던 아시아 비중이 2014년에는 37.8%로 크게 확대됐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프리카와 남미의 비중도 상승했다. 2014년 기준 지역별 아시아와의 교역 비중은 유럽 15.8%, 아프리카 29.4%, 북미 31.4%, 남미 24.6%로 아프리카(가장 큰 교역 상대 지역은 유럽 38.1%)와 남미(동 북미 38.9%)를 제외한 유럽과 북미의 가장 큰 교역 상대지역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역내 교역 비중이 2014년 50.7%에 달해 EU 28개국을 포함한 유럽의 65.5%에 이어 2위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역내 교역 비중을 보이고 있다.

선제적 노력 필요 
세계 교역 상위 10개국의 위상이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국제 교역의 중심이 변화되는 등 국제 교역 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장기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세계 교역 상위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경쟁력 유지 및 개선을 통해 수출 시장 기반의 약화를 방지해야 한다. 세계 교역 상위국들의 위상이 점차 축소되고 있긴 하나 여전히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시장 점유율의 유지 및 향상을 통해 국내 수출 시장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세계 교역 상위국들은 대부분 우리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로서 FTA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이들 시장 내 국내 상품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국가 간 지역 간 교역 구조의 변화에 대한 중장기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세계 상위 10개국 간 교역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이들 국가들의 주요교역 상대 지역들이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해외 생산 기지, 신규 해외직접투자, 국내 생산 기반 등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분업구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불가결하다. 또, 대기업(원청)-중소기업(하청)의 협력 강화와 역할 분담을 통한 해외시장진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역내 교역 비중이 50%를 넘어선 만큼 아시아 전체 차원의 분업구조의 활용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상의 역할 고도화를 통한 부가가치 측면에서의 경쟁력 제고도 중요하다. R&D, 엔지니어링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능 즉, 두뇌에 해당하는 부문이 국내에서 충분히 성장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해아 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 외국인투자도 글로벌 가치사슬 상 국내 기업의 역할 고도화에 부합한다면 전략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 및 제도적 체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글로벌 표준 활동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시장 권익 및 영향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 동반 수출 확대를 꾀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지적재산권 활용 전략 마련을 통해 국내 혁신 성과에 대한 시장 권익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한편, 미래 성장 산업 관련 핵심 원천 기술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기술개발을 선도함과 동시에 시장 표준화 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시장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또, 이들 노력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수출로까지 연계,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찾아야 한다. 다섯째, 향후 세계 경기의 회복에 따른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세계 경기 회복 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수출 확대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규제완화 등 창업이나 기업 경영 관련 전반적인 규제선진화로 국내 신산업 창출 기반 확대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산업화를 촉진해야 한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