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전 연령층 취업률 하락

국내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취업자 증가율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고용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업황 실적에 대해 매우 부진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반면, 인력 사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국내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높다. 이에 과거 불황기의 국내 고용시장 현황과 최근 고용시장을 비교해본다.

국내 경제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고용 여건 역시 악화됐다. 최근 국내 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취업자 증가율 역시 하락한 것이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4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3.9%에서 2016년 1분기 2.7%로 하락했으며, 취업자 증가율 역시 동기간 3.0%에서 1.1%로 하락했다. 국내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도 2014년 1분기 0.77p에서 2016년 1분기 0.42p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의 업황 실적과 인력 사정 간 경기 체감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향후 국내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업황 지수는 2015년 4월 78p에서 2016년 2월 63p로 크게 하락했다가 2016년 4월 70p로 재차 상승했다. 반면, 인력 사정 지수는 90p 수준에서 등락을 지속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신규 고용이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고용시장 현황
국내 고용시장은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악화되는 추세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한 2014년 초 이후 취업자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실업률도 상승했다. 국내 취업자 증가폭은 2014년 1분기 전년동분기 대비 72.9만에서 2016년 1분기 28.7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2011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던 실업률은 2013년 4분기 3.1%에서 2014년 1분기 3.5%로 상승했으며, 2016년 1분기에는 3.8% 수준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1분기 61.0%에서 2016년 1분기 62.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반면, 취업률(취업자/경제활동인구)은 2013년 4분기 96.9%를 기점으로 2016년 1분기 96.2%로 하락했다. 또한,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률 자체는 하락하는 추세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ㆍ장년층(30~64세) 취업자 증가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가율은 2013년 후반 이후 플러스가 지속, 2014년 1분기 대비 2016년 1분기 청년층 취업자는 7.1만 명 증가했다. 반면, 중년층(30~49세) 취업자 증가율은 2014년 이후 -0.1~-0.6%로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됐다. 장년층(50~64세) 취업자 증가율 역시 2014년 1분기 6.1%에서 2016년 1분기 2.1%로 꾸준히 하락했다. 전연령층에서 취업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특히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취업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전연령층의 취업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특히 청년층 취업률은 2012년 3분기 92.8%에서 2016년 1분기 89.9%로 크게 하락했다. 이는 청년층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3년 1분기 42.6%에서 2016년 1분기 46.3%로 크게 상승한 것이 주원인이다.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현황
임금근로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율이 크게 상승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증가세는 지속되는 반면 자영업자 및 비임금근로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임금근로자 증가율은 2016년 1분기 2.3%로 2014년 1분기 4.0%에 비해 다소 하락했지만 플러스가 지속됐다. 반면, 비임금근로자 증가율은 2014년 1분기, 자영업자 증가율은 2014년 3분기 각각 플러스를 기록한 이후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증가세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증가율이 2013년 8월 4.0%에서 2015년 8월 2.7%로 하락하며 증가세가 둔화됐다. 반면, 비정규직 임근근로자의 경우 증가율이 2013년 8월 2.1%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2015년 8월 3.7%로 크게 상승했다.

고용시장 공급, 수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등으로 고용시장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준비자 및 구직단념자 등 잠재적 공급 증가 요인이 확대됐다. 청년층(15~29새)과 장년층(50~64세)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면서 경제활동인구도 꾸준히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1분기 66.1%에서 2016년 1분기 68.7%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과 장년층의 경제활동인구가 2013년 1분기 대비 2016년 1분기 각각 31.3만 명, 96.1만 명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중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동기간 3.3만 명 증가에 그쳤다.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등으로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및 구직단념자의 증가세가 지속되며, 향후 노동시장에 잠재적인 공급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구직단념자는 2014년 1분기 27.9만 명에서 2016년 1분기 47.4만 명으로 19.5만 명 증가, 취업준비자는 동기간 54.5만 명에서 62만 명으로 7.5만 명 증가했다. 구직단념자와 취직준비자를 합한 노동시장의 잠재적 공급 가능 인력은 동기간 27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 부문에서 경기 악화로 인한 노동 수요 감소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산업별 생산증가율을 보면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 경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부진했다. 전 산업 생산증가율은 2014년 이후 2015년 중반까지 1%대를 기록했으나, 2015년 하반기부터 2%대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이 2015년 하반기 이후 3%대에 근접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2014년 4분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주요 산업별 인력부족률 역시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며 노동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인력부족률(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이 하락한다는 것은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 경기 부진의 여파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며, 인력부족률이 2014년 상반기 3.0%에서 2015년 하반기 2.4% 하락했다. 반면, 서비스업 인력부족률은 2014년 이후 2.2%~2.5% 수준으로 등락했다.

과거 불황기와 최근 고용 현황
현재 고용시장 현황과 비교하기 위한 과거 불황기는 통계청의 경기순환기 기준순환일을 고려하여 경기 저점 시기로 설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8년 이후 경기 저점은 1998년 3분기, 2001년 3분기, 2005년 2분기, 2009년 1분기 등이다. 이에 분기 데이터를 기준으로 경기 저점 시기를 불황기(T기)로 하여 발생 전 1년(T-4기)에서 발행 후 3년(T+12기)까지 주요 지표를 비교했다. 현재 불황 시점은 전산업생산지수 생산갭이 마이너스를 보였던  2014년 1분기에서 2015년 4분기의 중간 시점인 2015년 1분기를 불황 시점으로 설정했다. 단, 2001년의 경우 1998년과 시차가 크지 않고 순환기가 35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고려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교 지표의 경우, 과거 불황기와 현재 고용시장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취업증가율, 실업률, 취업자갭, 취업률, 인력부족률 등의 지표를 이용했다. 주요 지표 비교 결과, 현재 취업자 증가율 및 실업률은 지표상 과거 불황기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추세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이다. 1998년과 2009년에는 불황 시점(T기) 취업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은 플러스가 지속되었으나 일시적으로 증가율이 하락했다. 최근 불황 시점(2015년 1분기, T기) 전후 취업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으나, T+4기인 2016년 1분기 1.1%로 1999년 3분기 3.6%와 2006년 2분기 1.2%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추세적으로도 하락하는 모습이다. 최근 불황기 실업률의 경우 2009년과 유사하게 불황 시점 이후 하락했다.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그 수준은 2016년 1분기 현재(T+4분기) 3.8%로 2005년의 T+4분기 3.4%보다 높다. 2005년의 경우 불황 자체가 깊지 않았으며 중국의 고도성장 등에 따른 세계 경기 호조로 인해 실업률이 불황 시점 이후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취업자갭은 과거 불황기보다 양호하지만 취업률은 2005년과 2009년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악화된 상황이다. 장기 추세를 제거한 취업자갭의 경우 2015년 불황 시점(2015년 1분기) 0.4%로 플러스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2016년 1분기 ?0.2%로 하락했다. 최근 불황기 취업자갭은 1998년 불황기의 최저 -5.0%, 2009년 ?1.1%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업률의 경우 현재 불황기의 T+4기인 2016년 1분기 96.2%로 1999년 3분기 94.1%와 2010년 1분기 95.8%에 비해 높지만 2006년 2분기 96.6%에 비해서는 다소 낮다. 현재 취업률 역시 취업자갭과 마찬가지로 불황시점 전후로 낮아지는 추세다. 현재 고용시장 수요는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2005년과 2009년 불황기보다 부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산업 인력부족률은 2.1%(2015년, T+1년)로 1998년(1.0%)과 2005년(2.2%)보다는 높지만 2009년(2.4%)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 부문 인력부족률은 T-1년(2013년) 2.6%에서 T기(2014년) 2.1%, T+1년(2015년) 2.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고용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1998년과 2009년 제조업 인력부족률은 불황 시점(T기) 이후 T+1기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의 경우 T+2년부터 회복하는 모습
반면 서비스업 인력부족률의 경우 2014년 불황기의 T년 및 T+1년 인력부족률은 각각 2.2%로 과거 불황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신성장 산업 육성해야
첫째, 경기 불황 장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특히 저소득 및 비정규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자리에 속해 있는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들이 고용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재취업 교육 및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 주력 산업들의 경우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 및 투자 실패 등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특히, 취약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시 발생하는 실업자들에 대해 새로운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실직자들이 기존의 경력과 연계해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존 업무의 숙련도를 제고하거나 IT 교육 등을 접목하는 등의 전문화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를 최소화하고 고용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 인력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확대 및 삭감 등을 통해 실업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무분할로 1명의 풀타임 일자리를 2명의 파트타임 일자리로 나누거나(잡셰어링), 직무 시간 단축을 통해 일감을 나누어(워크셰어링)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과 미래에 대한 사측과 노조가 인식을 공유하고 상생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고기술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고기술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신성장 산업 발굴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국내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국내 주력 산업의 저부가, 저기술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고부가, 고기술화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등을 과감히 철폐하는 등 신성장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내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NP>

※ 자료제공: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