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신설학교 계획 무더기 재검토

학령 수 감소로 신설학교 설립은 ‘하늘의 별따기’

[서울=시사뉴스피플1보]  손영철 / 노동진기자=계속되는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교육부는 신설학교 보다는 기존 학교를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아파트 개발지역에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해결방안으로 인근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신설 비용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은 2016년도 정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설립 신청한 유치원과 초중학교 29곳 가운데 7곳만 설립을 승인한데서 볼 수 있다.

평택 청북1초와 파주 하우초 등은 조건부 승인으로, 향후 인근 통폐합이 어떤 결과를 가지는가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 이런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 해당 지자체나 교육청은 신속한 행정 처리로 입주민과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와 대혼란을 막아야 될 것으로 본다.

경기 고양시 일산 3지구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신설계획도 전면 재검토돼 인근 안곡중학교를 증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신설 요청한 초중고 59곳 가운데 24곳만 승인했다. 인천지역도 마찬가지다.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과 남동구 서창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로 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은 뜨겁지 만, 교육부는 기존학교 재배치를 권고하고 있다. 신설을 승인한 청라국제도시 내 서구 경연초등학교, 남동구 서창지구 내 서창3초교는 인근 초등학교를 폐교 후 이전한 것이다.

교육부가 신설허가를 좀처럼 내주지 않는 사례는 청주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 청주는 1만 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데, 올해 상반기 진행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에서 신설 학교 승인이 25% 수준에 그쳤다.

부산에서도 학령인구 감소 이유로 신설학교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인근 초등학교 3개 중 1개를 통폐합해야만 설립 예산을 받을 수 있다. 남구 대연동 연포2초등학교는 조건부 승인, 구평동 서평초등학교와 명지국제신도시 내 명지5초등학교와 명륜2초등학교 재검토(통학구역 조정 /재배치 /인근 소규모학교 신설대체 이전 등) 판정을 받았다.

타 지역의 사정도 위 사례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전체 학령인구는 줄기에 아파트 개발지역에 신설학교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교육부의 방침이다. 시도별 교육청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개발 지역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 신설 계획을 세웠지만, 교육부의 까다로운 심사 탓에 모두 반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지 취재에 의하면,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는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교사 배치 부분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제약이 따른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대인관계가 제한적이어서 전인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개발에 따른 신설학교 요구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일관된 인식하에 부산 동래구 명륜2초등학교 신설의 경우도 1차(2014.7.25.), 2차(2015.4.17.)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시기를 조정하도록 하였고, 3차(2015.9.24.) 중앙투자심사에서는 ‘통학구역 조정’이라는 의견으로 명륜2초등학교 설립을 재검토하라는 심사결과가 나와 이 결과를 부산시교육청으로 공문으로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도 2016.9.30. 학교신설보다는 ‘통학구역 조정’으로 재검토하라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동래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래교육지원청은 명륜2초등학교 인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동래구청 협의건 에서는 ‘명륜2초등학교가 개교되고 통학구 조정을 통해 명륜2초등학교에 배치한다면 학생배치가 가능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검토 의견서를 동래구청에 회신하였다.

또한 상위기관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명륜2초등학교 개교보다는‘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였으나, 동래교육지원청에서는 상부 기관과 전혀 다른‘명륜2초등학교가 개교가 되고 난후 통학구역 조정이 가능’하다는 엉뚱한 회신만을 보내고 있다. 한편, 동래 교육지원청이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과 업체 들은 이해 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다른 의문만 증폭 시키고 있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