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 시대의 요구를 밝힌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트루먼은 자기 책상 앞에'공은 여기서 멈춘다(The buck stop here)’라는 명패를 놓아두었다고 한다. 이는 대통령의 결정이 곧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므로 이러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직 수행에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던 트루먼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가변성은 그나마 치적이 한 가지라도 있는 경우에 한하고 전혀 치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이 최악의 길로만 나아간 경우에 관한 평가는 그다지 이견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악의 대통령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워런 하딩'제29대 대통령은'그보다 더 무능할 수 없는 대통령','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는 대통령'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하딩 자신도"나는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이런 무자격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이 선거 때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현명한 선택이란 결국 좋은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며 역사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실시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의 대통령 중 가장 걸출한 지도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의 이러한 인기는 최근 몇 년간 부동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로는 그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일 뿐 아니라 한국역사 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힌다. 한국외국어대의 안병만 교수는 1992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작업을 했다. 1998년 5월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역대 대통령의 리더십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논문은 그 해 2월 한 달 동안 정치 행정학자 2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집계한 내용이었다. 평가대상이 된 역대의 지도자는 윤보선과 최규하를 제외한 6명의 대통령과 장면 총리였다. 평가기준은 자질, 통치태도, 정책역량, 인사정책, 정책수행 만족도 등이다. 그 결과, 박정희 대통령은 정책입안 집행에서, 이승만은 대외분야에서 으뜸으로 나왔고, 전두환은 경제소양면에서 호평이었다. 김영삼정부의 외환위기발생과 IMF사태에 영향을 받아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역대 대통령의 인상에 대해서는 이승만은 '음흉하고 부정부패에 관여했으나 세련된 면모를 보였던 대통령'으로, 장면은'근면하고 패기가 있으며 명석함을 갖춘 지도자'로, 전두환은'패기는 있지만 거만하고 강경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노태우에 대해서는'우유부단하고 음흉하며 부정부패한 통치자'로, 김영삼은'미숙하고 측은하면서도 거만하다'는 인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용기와 결단력, 전문적 식견, 국민과의 일체감 등 지도자들의 자질면에서는 이승만과 장면은 모두 국제감각과 반대의견 수용에 있어서 가장 앞섰으며 나머지 분야, 즉 용기와 결단, 그리고 정책의 입안과 결정 등 정책역량에서는 모두 박정희가 앞섰다. 특히 박정희와 전두환은 용기와 결단력에 있어서 1, 2위를 차지했다. 이승만은 대외정책면에서, 전두환은 경제정책분야에서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반적인 정책역량에서 김영삼과 노태우, 장면 순이었다. 한편 고려대 함성득 교수팀이 1999년에 분석한 역대 대통령의 평가 역시 안병만교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평가기준은 임기중 업적, 비전, 도덕성, 용인술, 위기관리능력, 자질의 6개항이다. 평가대상이 된 5명의 대통령 중 박정희가 1위, 이승만 2위, 전두환 3위, 김영삼 4위, 노태우대통령이 5위였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대통령학’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작업이 매우 활발하다. 누가 가장 성공한 대통령인가, 누가 가장 실패한 대통령인가 끊임없이 묻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다음부터 이런 대통령을 뽑고, 저런 대통령을 뽑지 말자는 의미에서다. 가장 단순한 평가방식으로 일반 대중에게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 3명’을 묻는 여론조사가 있다. 비슷한 조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된 적도 있다. 1945년 7월 덴버 대학의 전국여론조사국이 미국 전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2, 3명)을 꼽도록 했는데, 특별히 대통령으로 한정하지 않았음에도 응답의 상위 12명 가운데 7명이 대통령이었다. 문제는 이 방식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평범한 국민들은 대통령의 업무능력을 평가할 만큼 지식이 충분치 못하고 특히 과거사일수록 객관성이 떨어진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자들은 항상 새로운 대통령 평가법을 궁리한다. 평가전문가인 찰스 F. 파버와 리처드 B. 파버의 공저‘대통령의 성적표(The American Presidents Ranked By Performance)’는 역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최신 평가(2000년)이며, 철저하게 대통령의 업적에 기초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평가는 외교를 비롯한 대외업무, 국내외 각종 문제 및 사업에 관한 업무, 행정부와 정부 내 관련 업무, 지도력 및 의사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능력과 개인적 성격 및 도덕성 등 크게 5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5개 영역별로 다시 10개의 하부영역을 제시하고 긍정적일 때는 +1~2점씩, 부정적일 때는 -1~2점씩 주도록 했다. 각 영역별 만점은 20점, 최하 점수는 -20점, 이 점수를 합산하면 -100점부터 +100점까지의 점수가 나온다. 이 방식을 따르면 대상이 된 39명의 미국 대통령 가운데 1등과 꼴찌가 정확히 점수로 가려진다. 결과부터 보면 각 영역별로 고른 점수를 얻은(지도력 부문에서는 20점 만점) 링컨 대통령이 종합 78점으로 1위, 이어 1점 차로 워싱턴이 2위, 윌슨과 루스벨트가 76점으로 나란히 3위를 차지했다. 5위인 제퍼슨은 70점으로 3위와의 격차가 크다. 최근 대통령 가운데 클린턴이 41점으로 18위, 포드 대통령은 2점을 받아 간신히 긍정적 평가 대열에 끼였다. 34위인 레이건은 -4점, 36위 닉슨은 -6점이며 꼴등은 그랜트로 -42점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두 저자는 평가 결과 상위 10위까지의 대통령들이 대부분 모든 종류의 여론조사에서 10위 안에 든 인물이나, 제임스 먼로의 경우 이 평가에서 처음으로 10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가장 뛰어난 행정부를 이끌었던 먼로 대통령이 과소평가된 이유는 그가 평화와 번영과 안정의 시기에 대통령직을 수행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반면 가장 과대평가된 대통령은 제임스 포크. 그는 정복을 통해 미국 영토를 확장한 공로로 언론과 역사가들로부터 항상 높은 점수를 받아왔지만 실제 업무수행 능력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한편 데이비드 거겐(David Gergen)은 30여 년간 백악관에서 대통령 보좌관 및 정치해설가로서 그가  직접 보고 느낀 대통령들의 모습을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분석한‘CEO 대통령의 7가지 리더십(원제Eyewitness to Power)’에서 저자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네 명의 대통령, 리처드 닉슨, 제럴드 포드,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7가지 리더십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닉슨은 현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준비가 잘된 대통령이었으며 상.하원의원, 부통령과 대통령을 모두 거친 탁월한 정치 엘리트였다. 또한 중국을 개방시키고, 데탕트의 큰 구도를 짰으며, 군축의 시대까지 열어 놓은 위대한 국제 정치 전략가였다. 콜린파월, 제임스 베이커, 헨리 키신저 등 우리에게도 낯익은 인재들을 발굴해 중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권력의 정점과 바닥을 동시에 맛본 비운의 지도자로,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촉발되어 결국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저자는 닉슨의 몰락을 리더십의 문제로 해석한다. 닉슨은 타고난 오만함과 독선적인 스타일로 인해 수많은 정적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결국 정권이 몰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반해 레이건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 대통령 중 최고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만 해도 그는 별 볼일 없는 대통령이었다. 유권자의 30퍼센트가'그가 카터가 아니라서…'라는 이유로 그를 지지했다고 응답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러나 당시 깊은 수렁에 빠져있던 미국 경제에 그는 활력을 불어넣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의 정책구상을 즉각 예산안에 반영시키는 놀라운 순발력까지 발휘했다. 레이건의 남다른 장점은 계파를 초월하여 능력 있는 참모진을 구성했다는 점, 그리고 닉슨과 달리 모든 면에서 국민 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토대로 의회를 움직여 실질적인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저자는 닉슨과 레이건에 이어 도덕과 정직성의 미덕을 갖춘 포드, 그리고 추종자를 만들어 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던 클린턴까지 포함하여 이들이 보여준,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7가지 덕목'을 제시한다. 이 7가지 덕목은 일관성 있는 태도, 소명의식, 설득력,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능력, 취임 초기의 순발력, 숙련된 참모진, 그리고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다.

바람직한 대통령상-반면 교사, 노대통령

현재 국민은‘대통령직’이 갖는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일관성있고, 진중한 지도자 여야 하고 둘째, 민주화 운동 경력자가 아니여야 하며 셋째, 지역갈등과 관계없는 정치 지도자여야 하고 넷째, 서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줄 능력을 갖춘 지도자, 다섯째, 열린 자세를 가지고 통합과 포용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품성의 소유자를 희망하고 있다. 서울대의 정운찬 총장은" 우선 탐욕스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어떤 기관이나 어떤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를 안 가졌으면 좋겠다. 다음에 최소한의 교양과 지식을 가져서 상식에 입각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행동이 일관성 있어서 대통령의 언행이 예측 가능한 사람이면 좋겠다"고 했다.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은 한 대학 강연에서“머리 좋고 부지런한 지도자보다는 머리 좋고 게으른 지도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려는 대통령보다는 사안을 빨리 이해한 뒤 해당 참모나 장관에게 일을 일임해 제대로 책임을 묻는 대통령이 더 낫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스티븐 웨인 조지타운대학 교수는“대통령의 정책이 국민정서와 괴리되어서는 안되며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디어 오늘’의 설문조사에서 정치부 기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는 '사회통합능력'(58.5%)이 가장 많았고,'경제전문성(20.8%)','사회복지해결능력(15.4%)'등으로 조사됐다.

2007년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2007년 대선에서마저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존망의 위기가 닥칠 것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대통령은 역시 시대적 요구로서의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YS도 DJ도 대통령이 되어야 할 시대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거니와,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의 시대적 요구였던 ‘변화된 개혁’을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보다 더 잘 대변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2007년 대선에서의 시대적 요구 곧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그것은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것과 경제활성화를 통해 서민대중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일 것이다. 즉 국민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막스웨버(Marx Weber)는“국정지도자의 명예는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혼자 지는데 있으며, 이 책임을 부정하거나 남에게 전가 시킬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행위가 용납되지도 않는다”라고 하였다.  성공한 조직과 실패한 조직의 유일한 차이는 지도자의 차이다. 같은 시대·같은 공간에서 같은 인적·물적 자원을 갖고도 리더에 따라 기업이나 국가의 흥망성쇠가 바뀐다. 이순신과 원균, 박정희와 김일성의 예를 잘 생각해보자. 대통령을 뽑는 일은 미인투표나 인기투표와는 절대적으로 다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결정이기 때문이다.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