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모병제 현재로선 힘들어…30만명 수준 감축 불가”

[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정치권에서 ‘모병제 도입’이 언급되는 가운데, 군은 “군 병력을 30만명으로 감축하는 선결 조건을 맞추기가 현재 군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6일 전하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모병제와 관련, “현재 안보 상황과 국가재정상태, 인력획득 가능성, 병력자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62만 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서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한편, 52만2000명의 병력은 2022년의 출산율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가 가능한 인원으로 판단한 규모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