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 국민은 ‘현행 징병제 유지’ 쪽 무게<설문조사>

[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모병제 도입 주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현행 유지’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48%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35%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는 징병제 유지와 모병제 도입에 대한 입장이 비슷하게 갈렸고, 50대 이상에서는 징병제 유지가 55%로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국민의당 지지층 약 55%가 징병제 유지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징병제와 모병제 의견이 팽팽했다. 그 격차는 6%포인트 내였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81명, 자유응답) ‘국가 안보와 존립에 필요’(23%), ‘국방 의무는 공평해야 함’(24%), ‘모병제는 시기상조/현실적으로 불가능’(11%), ‘강제성 없으면 군대 갈 사람이 없을 것’(10%), ‘모병제는 예산, 재정 부족/세금 증가 우려’(7%), ‘빈부 격차 심화/돈 없는 사람만 군대 갈 것’(7%) 순으로 나타났다.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은 그 이유로(352명, 자유응답) ‘군대는 원하는 사람만 가야 함’(31%), ‘군인 직업 의식·책임감·사명감 고취’(17%), ‘일자리 창출’(11%), ‘군의 고급화·정예화·전문화 필요’(9%), ‘강제로 군대 보내면 부작용 많음’(7%), ‘군 복무 시간 낭비/인력 낭비’(6%) 등을 지적했다.

한편, 자녀나 친척이 군에 지원한다면 ‘육군’(38%), ‘공군’(16%), ‘해병대’(13%) 순으로 추천했다. 5년 전인 201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공군을 추천하겠다는 응답이 11%에서 16%로 5%포인트 늘었고 육군, 해병대, 해군은 큰 변화 없었다.

갤럽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2040 세대는 5060 세대에 비해 군 경험 유용성을 낮게 보며 징병·모병제에 대한 견해도 팽팽하게 갈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