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일봉대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과제와 국민 안전, 균형 발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극항로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부산항 3.0 추진전략’과 ‘연말연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 두 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 총 129건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첫 국무회의 당시 약속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연내 완료된 데 대해 “매우 뜻깊다”고 평가하며, 이번 이전이 국토 균형 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가능하면 부산에서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한국인의 가장 바람직한 국가상으로 꼽힌 결과를 언급하며 “대단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다”며 국정 운영 전반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깊이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부처 보고에서 대통령은 부산항 3.0 추진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고, 연말연시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해돋이 행사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릴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과한 대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수백 배 낫다”고 강조했다.

당초 예정된 보고 외에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동남권 투자 공사 신설 추진 방안’에 대한 즉석 보고가 이뤄졌다. 대통령은 투자 공사의 가용 자산 규모가 50조 원에 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법 제정과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수요 증가와 관련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형사보상금 증가의 배경을 확인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있었는지 점검하라”며 현황 보고를 지시했다.

또한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제기된 의견을 언급하며 노인 훈·포장 확대 검토와 출산장려금 증여세 면세 기준 정비를 지시했다. 이어 일부 공공기관장의 책임 회피 행태를 지적하며 “권위와 명예가 아닌 실제 역할 수행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에는 업무보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점검하고 신상필벌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정부 국정과제 관련 주요 법령 58건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 유전자 변형 식품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 관련 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피해자의 증거서류 열람·등사 허용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 민주주의 가치 강화, 국민 안전 확보, 지역 균형 발전 추진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