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일봉 객원 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제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정부의 역량을 강조하며 민생 현안 및 주요 국정과제 법령을 심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진짜 실력”이라며 “위기가 닥치면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갖춰지는 만큼, 정부는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요소를 극대화해 현재를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21건을 포함해 총 48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특히 배우자의 유산이나 사산 시 유급 휴가를 신설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재난·안전 공무원에 대한 보상 체계를 담은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2건은 보류됐다.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가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한 기준을 검토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주택 정보 공개 확대와 세입자 대항력 강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각 부처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주요 과제 발굴을 지시했다. 또한 생리용품 등 국민 생활 필수품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기본선을 보장해야 한다”며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가격 인상 사례가 없는지 각별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중동 상황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대미투자 관련법 처리에 협조한 야당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의제를 두고 경쟁하더라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먼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도된 위반 사례 등을 언급하며 관계 부처가 필요한 권고나 기준을 마련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가 관료화되는 것을 경계하며 “수직적 관계에서도 수평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 운영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연하고 효율적인 공직 문화를 조성해 달라는 당부로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