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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원, "ISA는 실패 상품...국민 위한 세제 상품 도입해야"

    [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사진출처=금융소비자원, 은행별, 증권사별 MP 평균 수익률 비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이 ISA 자체를 폐지하거나 국민복지를 위한 새로운 금융세제상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ISA는 지난해 3월 도입, 현재 전 금융권 평균 수익률이 0.49%인 반면 수수료가 0.88%로 지급되는 세제 상품이다. 도입 당시부터 절차나 시행에 많은 의혹이 있었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ISA라는 국민부자 만들기 금융세제상품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세제혜택이 가입자인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사를 위한 상품설계이고 ▲과도한 위험상품 가입으로 인한 국민 대다수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 ▲현재의 금융사가 이런 ISA와 같은 상품을 운영할 인적·물적 시스템의 능력 부족 ▲무능한 금융위의 청와대 실적내기 보고용 정책과 허술한 시행 등 근본적 문제를 갖고 도입한 것 자체가 실패를 예고했다고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발표된 ISA 수익률을 보면 은행·증권사들의 ISA상품 201개 전체의 평균 수익률이 0.49%이지만 수수료 0.88%를 지불하게 됨으로서 모든 가입자가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전체 ISA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0.22%이며 수수료는 0.77%로 수익의 4배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은행별 출시 전체 ISA 상품의 수익률을 보면 시중은행 중에서 신한은행은 0.94%로 가장 높다. 반면 국민은행은 -1.19%의 수익률에 수수료는 0.99%로 실질적으로 원금의 2%이상이 손실이 발생했다.

    증권업계도 마찬가지다. ISA 출시이후 평균 수익률은 0.9%를 나타냈지만 수수료가 0.95%인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익을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ISA 상품자체가 잘못된 세제혜택이 부여된 구조로 설계된 국민세금 낭비상품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에게 위험한 금융상품으로 가입을 유도케 하는 등 국가와 금융소비자에게 결코 유익하다고 볼 수 없다”며 “ISA의 금융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새롭게 국민을 위한 세제 상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진 기자  bbong78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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