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경상남도 내 전체 학교시설 5,265동 가운데 내진적용대상 건물은 2,891동,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 수는 669동(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가 교육부와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경상남도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경남지역 학교시설 중 절반에 가까운 47.2%가 초등학교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내 전체 내진성능 미적용 건물 2,222동 중 유치원은 15동(0.7%), 초등학교는 1,048동(47.2%), 중학교는 495동(22.3%), 고등학교는 651동(29.3%), 특수학교는 13동(0.6%)이다. 각 급별 내진성능 확보비율은 유치원 43.3%, 초등학교 22.5%, 중학교 23.8%, 고등학교 22.2%, 특수학교 50%로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6년 9월 경주지진으로 인해 총 361개 학교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60억원이 넘었다. 울산도 피해학교 122개에 9억 4천여만원, 경남은 65개 학교에서 3억 3천여 만원으로 세 번째로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11월 경 발생한 포항지진 시에는 피해를 입은 학교 수는 총 178개로 드러났으며, 피해액은 경주지진 피해액보다 2배 이상 많은 147억원 가량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표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이에 노 원내대표는 “2016년 11월에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가 저조해 학생들이 지진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해 ‘복구’에만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재해 ‘예방’에도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개정된 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적극 활용해 학교시설의 20%대 저조한 내진성능 확보 비율을 빠르게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