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안 고시 강행은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소상공인들을 향한 계엄선포에 다름 아닌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하 의원은 7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하 의원은 2년 연속 최저임금 파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 강행에 대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하 의원은 “2년 연속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저소득층은 고용쇼크가 확대될 위기에 빠졌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재 확대 등 뒷북대책으로는 고사 직전 소상공인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5.5%로 미국 6.4%, 독일 10.4% 일본 10.6% 등 OECD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몹시 높다”면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자영업 보호대책부터 세운 다음 최저임금을 인상해 나가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이란 해괴한 논리에 매달려 일단 최저임금부터 올려놓고 뒷북을 치다가 사달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노사 양측 위원과 정부 성향을 따르는 공익위원들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최저임금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 과정에서 스스로 사업주면서 동시에 비임금 노동자이기도 한 자영업자들은 아예 논의에서 배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주체들에게 쇼크 수준의 부담 안기는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양대노총을 설득해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저성장 양극화 극복에 매진하는 경제중심정당으로 혁신하기 위해 당 대표에 출마했다”면서 “바른미래당이 대기업 회장님이나 대기업 정규직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