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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혜선 의원, "은산분리 완화는 ICT기업에만 특혜 주는 것"

    [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추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명백한 공약파기”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반칙과 특혜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ICT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나중에 일반 은행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도 규제 풀어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막을 거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도 전에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국회 절차도 무시한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눈앞의 경제·일자리지표와 지지율 수치에 급급해 효과도 불확실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내세워 금융정책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후반기 원구성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했는데, 이대로라면 3당의 적폐입법야합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주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노동진 기자  bbong78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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