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은정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윤충천 씨가 지난달 17일 체포됐다. 수사단은 윤씨를 통해 김 전 차관의 혐의와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이 확보되면 곧바로 김 전 차관의 신병확보에도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 수사팀을 상대로 외압이 있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기사 송고 시점 4월 19일)

김학의 사건의 전개 과정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은 2013년 강원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인해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김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이 난 바 있다. 하지만, ‘김학의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진위 여부를 두고 경찰과 검찰의 은폐 의혹이 일었다. 이 사건은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재조사 중인데 김 전 차관에게 지난달 15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라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다음날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를 당해 귀가했다.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이모 씨는 지난달 15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모 씨는 수사단에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이 찍혔던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특히 성폭행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사단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에 찍은 사진과 병원 기록, 일기 등이다. 또 17일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가 체포됐다.

윤중천 체포, 공소시효 남아있는 혐의 다수 확인

김학의 전 차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았던 핵심인물 윤충천 씨가 지난달 17일 체포됐다. 수사단의 윤씨 체포는 출석 요구, 참고인 조사 등의 절차 없이 비교적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수사단은 지난달 4일 윤 씨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혐의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7일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서울 서초구의 자택에서 윤중천 씨를 전격 체포했다. 윤 씨가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김 전 차관의 성폭력 및 뇌물 혐의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윤씨의 혐의는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포함),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포함), 공갈이다. 수사단은 전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같은 날 발부받았다.

수사단의 공보를 담당하는 조종태 차장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장)는 지난달 17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윤중천 관련 사건을 추가 조사해왔다. 그 과정에서 이번 체포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고 오늘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조 차장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출석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라며 “충분히 소명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판단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 윤 씨가 수사를 받았던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이나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뇌물이나 성범죄 관련 혐의는 체포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차장검사는 “사기 부분은 건설 또는 건축과 관련된 것이고 알선수재는 인허가와 관련된 것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일축했다. 조 차장검사는 “예전에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라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이 부분을 확인했단 이야기도 못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한방천하 사건’이나 ‘불법대출 사건’은 저희의 조사 대상에 빠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 체포영장의 범죄사실엔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수사단은 조만간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한이 48시간이므로 이르면 18일 중, 늦어도 19일 이른 오전엔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이 윤중천 씨를 체포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소환 시점도 그만큼 앞당겨졌다.  윤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새로운 진술을 하면 수사가 빨라질 수 있다. 수사단은 최근 검사 1명을 추가 파견 받아 총 14명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외압 의혹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곽상도 의원에 대한 본격적 수사 착수

수사단은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세종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 수사팀을 상대로 외압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성폭력’ 사건의 핵심 축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당시 민정수석실 비서관(현 변호사)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은 지난 12일과 14일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소환하는 등 당시 경찰 수사팀 및 지휘부를 상대로 조사를 한 바 있다. 수사단은 12일과 14일 이세민 전 충북경찰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곽상도 의원에 대한 피의자 전환 결정을 내렸다.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이세민 전 차장은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수사를 이끌었지만 수사 뒤 4개월 만에 좌천됐고 결국 2016년 7월 퇴직했다. 이 전 차장은 지난달 14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당시 업무일지도 제출했다. 업무 일지에는 당시 상황뿐 아니라 외압 등과 관련한 것 혐의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이 좌천된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외압 여부와 곽 의원의 직권남용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곽 의원은 지난달 1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고 떳떳하다”며 “피의자 신분과 상관없이 앞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계획”이라 말했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알고 있었나?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자신의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됐던 ‘김학의 CD’와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가 분명 알고 있었다고 재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부처와 관련된 이야기에 앞서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CD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을 했다.

박 장관은 진행자가 “김학의 CD를 황 대표한테 진짜 보여 줬는가”라고 물었을 때 “김학의 CD를 박지원 대표가 저한테 빌려줘서 책상 서랍 첫 번째 서랍에다 넣어놓고 있었는데 황교안 장관이 오라고 해 CD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서 황 장관과 얘기를 했다, ‘우리가 이런 이런 CD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말을 드렸다”고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 표정이 완전히 이렇게 얼어붙는 듯한 표정, 그 특이한 표정이 있다”며 “갑자기 이렇게 눈이 약간 작아지시면서 얼어붙는 듯한 표정, 황교안 장관 특징은 약간 당황스럽거나 뭔가 이렇게 얘기를 못 할 때는 귀가 빨개진다, 당시에 그랬다, 그래서 이분이 이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구나”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당시) 김학의 차관이 검찰총장이 된다고 해 인사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박지원, 신경민 의원하고 몇 분이서 논의를 해 ‘내용이 난잡하니까 일단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알리고 차관 임명이 안 된다’는 것을”알리자고 했다며 황 장관에게 말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여론, “김학의 사건 명명백백한 규명 바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곽상도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구 중남구)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달 18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55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구 곽상도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의원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검찰 수사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은 김학의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서도 이를 은폐했다”며 “곽 의원은 김학의 범죄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해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위 공무원과 저열한 자본이 검은 돈을 주고받으며 여성 인권을 무참히 유린했고 정부 권력이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이 사건은 권력형 범죄”라며 “명명백백히 밝혀내어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자 신분 보호와 관련자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20만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자신들이 수사기관과 밀접하게 연결돼 청탁하고 (성범죄 의혹을) 무혐의로 만들면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피해자의 증언을 보면서 아직 대한민국 사회가 피해자들을 위해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 권력이 카르텔로 이루어진 점을 뼈저리게 느낀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피해자들이 다시 평범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청원을 통해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절망하고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들에게 적어도 우리 사회가 되돌려드려야 할 것은 인간다운 평범함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피해자들에게 평범함을 드리고,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 권력 유착의 그늘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수사를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