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제공=외교부)

[시사뉴스피플=박정연 기자] 외교부는 2020년 예산안을 전년(2조 4,500억 원) 대비 11.5% 증가한 2조 7,328억 원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 외교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대일외교 및 미중 관계 대응 강화 등 국가별 외교전략 수립을 위한 예산 확대 △ 국제 사회의 우리 외교정책 이해를 위한 정책공공외교 적극 지원 △영사조력법 시행 대비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확충 △외교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정책의 내실화 추진이다. 

국제기금 분담금 및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올해 1조 2,617억 원보다 1,636억 원 증가한 1도 4,253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우리의 경제력 신장에 알맞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국가이미지를 높이고자 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일외교 강화 및 미중 관계 대응 등 국가별 외교전략 수립
대일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 입장의 아웃리치 및 일본 주재공관의 외교활동을 확대한다. 미중 관계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체계적으로 분석·예측하기 위해 범정부·민관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12억 원→51억 원(330.00%↑)
-미중관계 대응 등 국별 외교정책 전략수립: 17억 원(신규)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 신북방 및 아중동 국가와의 교류협력 추진
아세안 10개국과 정상외교 및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9.11) 성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신남방지역과의 실질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아중동지역 우리 기업진출 지원 및 한·아프리카재단의 사업을 확충하여 아중동 국가와의 외교 저변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북방 지역 국가와 교류협력의 내실화·다변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16억 원→18억 원(16.1%↑)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50억 원→61억 원(22.7%↑)
-신북방정책 추진: 4억 원 → 5억 원(38.2%↑)

△재외국민보호 기반의 확충 
일반 국민들이 카카오톡 등 데이터 통신을 통해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외에서 사건사고 및 재난에 직면한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는 등 ‘21.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영사콜센터 운영: 33억 원→95억 원(184.5%↑)
-사건사고 대응: 69억 원→79억 원(14.0%↑)

△우호적 국제 여론 조성 및 정책 공공외교 강화
급변하는 외교 환경을 감안하여 미·중·러·일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이 큰 4강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정책공공외교를 수행한다. 주요외교 이슈의 다양화·복잡화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 입장에 대한 국내외 여론 주도층 대상으로 정책설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책 공공외교 확대: 27억 원→72억 원(166.7%↑)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제고 및 역할강화 
국제사회에서 책임성 및 역할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분담금을 내실화하고,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여 국격 제고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국제기구분담금: 4,545억 원→5,075억 원(11.6%↑)
-공적개발원조(ODA): 8,072억 원→9,179억 원(13.7%↑) 

외교부 관계자는 “‘20년 예산안을 ‘19년 대비 11.5%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은 최근 외교현안 증가 등 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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