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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관법과 화평법, 현실 맞는 완화 필요박평재 이사장 “경제상황 고려한 속도조절 해야”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예방과 안전을 강화하자는 법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형편성에 맞게 잣대를 대야지, 이건 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똑같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는 관련 전문 기술자가 없어 결국 외주 업체에 의뢰해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비용을 사실상 감당하기 힘들다. 주위에서 화학 전문가들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법안이라는 말들이 괜히 나온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평가법(화평법) 시행을 두고 한탄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대다수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감당 못해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지난 9월 24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화두 역시 화관법과 화평법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였다. 
    현재 화평법 개정으로 화학물질 의무 등록물질이 2000종에서 1만6000종으로 대폭 강화됐으며, 화평법은 정밀 화학분야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조사했는데, 91.4%가 ‘화관법 규제 차등화’를 꼽았다. 안전기준이 대폭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이 맞추기에는 부담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박평재 이사장은 “1톤을 사용하나 수천톤을 사용하나 법의 규제가 같다. 티코와 대형버스의 보험이 같을 수 있냐고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면처리업체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다. 화학적인 전문기술자가 없으니 화관법과 화평법에 맞춘 서류 작성조차 힘들다.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완화 내지 차등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화관법에 따르면, 소량기준 미만 취급 사업장의 경우 간소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준이 413개에서 70개를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간소화의 경우에도 세탁소나 전자담배판매업 등 극소량 취급시설이 해당하는 수준이라 표면처리업계나 일반 사업장의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실제 조사에서 화관법에 맞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설비투자는 평균 3,200만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컨설팅 비용과 위탁비용 등 총 1,000만원 가량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간이 장외영향평서도 6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더 큰 문제로, 기존에 쓰는 화학물질이 위해물질로 판정되면, 대체물질을 찾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영 위험 수위까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이 두 법안에 대해 “환경과 입지 등 여러 기업의 애로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단축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이다. 

    현 경제정책, 근로자 삶은 더 어려워져
    최저임금과 주52시간 문제도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박평재 이사장은 “현 정부들어 최저임금이 30% 가량 올랐다. 회사가 그만큼 성장했다면 모르겠지만, 경영악화만 가속화시켰다. 현장 근로자 입장에서도 임금이 늘지 않았다. 오히려 물가만 올라 삶이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주52시간 문제에 대해서도 “표면처리와 같은 뿌리산업은 임가공을 하고 있다. 우리가 도금을 해줘야 완제품 조립이 가능한데, 52시간을 지켜서는 국가경제에 타격만 줄 뿐”이라면서 “업종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 부분을 적용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한시바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이 영세기업들이 감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  
    박평재 이사장은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희망하며 결정한 정책들이 오히려 더 피폐해지게 만들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현재 처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소한 속도조절이라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박평재 이사장은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주)경일금속과 (주)희성테크를 경영하며, 도금업체들의 어려운 상황을 대변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박용준 기자  jun0153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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