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여의도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취임식이 있는 날이다. 4만5천명 참석자 가운데 반수가 넘는 2만5천명의 일반국민이 초청받는다고 한다. 이명박 당선인이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대통령당선소감에서 밝혔듯이 '국민 섬기기' 제1호 실천을 하는 셈이다. 역대대통령들 역시 취임 후 1년 차 지지도는 김영삼 83,4%, 김대중 62,2%, 노무현 40,2%로 그만큼 국민들 눈치를 보며 '국민섬기기'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벌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해 일부이지만 인수위가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 부처에 언론사 간부에 대한 성향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 교육, 사회분야에서 앞으로 5년 동안 해결할 문제와 정책들이 산적(散積)해 있는 마당에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인수위는 말 그대로 대통령직을 잘 인수하기 위한 기관이다. 현 노무현정부의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원만한 인수를 위해 각 부처의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도 받아야한다. 하지만 어느 해당 부서의 국장에게 고압적 자세로 비난하고 야단을 쳤다니 인수위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이다. 일부 인수위원들이겠지만 마치 권력을 차지한 점령군의 모습으로 매너리즘의 천박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설상가상으로 인수위에 의한 언론간부들에 대한 성향조사도 지금 시대가 5공으로 돌아 간 듯한 착각 속에 빠지게 한다. 언론탄압과 정치사찰을 의심케 하는 인수위의 횡포에 극도의 적의감(敵意感) 마저 돈다. 더구나 전문위원 한사람을 희생시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수위원장과 이 당선인의 모습은 추하기까지 하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정책을 사려 깊게 추진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를 거부하고 권력의 힘으로 맞서려는 시도는 권력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풀어야 할 최우선과제는 "경제 살리기"이다. 침체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7%에 이르고 있다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대내외적 경제여건은 그렇게 녹녹치만은 않다. 유가(油價)와 환율은 내수시장에 불안정하게 작용하고 있고 기업들은 아직도 투자를 꺼리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수도권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규제를 개선보완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도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이 당선인의 대통령공약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신설하고 소위 "3불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대학입시 자율화를 이루겠다고 한다. 이것은 고교평준화정책의 기조를 흔드는 것으로 부잣집 자식들은 돈 많이 드는 특수학교로 가고, 가난한 집 자식은 보통 학교로 가라는 말과 다름없다. 이렇게 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논리는 무슨 해괴망측한 발상인가. 대학 입시자율화도 대학별 서열화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장치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고 입시 경쟁 과열과 사교육비 팽창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분야와는 달리 교육정책의 이념만큼은 무분별한 시장 절대주의를 다소간 지양(止揚)할 필요가 있다. 왜야하면 이러한 교육체제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고 계층 간의 격차를 고착시켜 사회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분야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편에서 결단을 내려야할 2가지가 있다. 우선 "삼성비자금사건"이다. "삼성특검 종료 이후 미진한 부분은 이어 받아 성역 없이 수사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특수본부는 삼성증권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결정적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 기회에 과감하게 재벌총수의 비리관행과 재벌세습, 정경유착의 고리를 파헤쳐 삼성이 국민을 위한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결단을 내려야한다. 이 문제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정치권력이 안고 있는 오래된 구조적 모순이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다. 두 번째로, 이명박 정부는 경부운하 공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문가들의 객관적, 과학적 판단을 맡기는 결단이 필요하다. 운하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당선인 측 주장이다. 하지만 많은 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들은 철저하게 운하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운하건설은 생태계의 불균형을 가져와 국민들의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척박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자자손손 물려줄 자연을 파괴하는 일은 지극히 어리석다는 의견이다.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의 축제만이 아니라 온 국민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국민 섬기기'는 그 날 하루만의 축제행사로 끝나서는 안됀다. 민주주의 이름으로 자유와 평등을 절규하며 자신을 희생한 지난날의 민중이 지금의 바로 우리국민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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