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영국은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선택한 한 후, 4년 반이 지나서야 EU 27개 국가들과 경제관련 합의를 마무리 했다. 영국은 2020년 1월31일 공식적으로 유럽연합(EU)을 탈퇴한 후 11개월간 전환기간을 거쳐 2021년 1월1일에 유럽관세동맹 및 단일시장에서 완전히 탈퇴했다.

이에 따라 당장에 영국은 약30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되고 유럽대륙 역시 다른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위험에 처해졌다 .

설상가상 영국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보고에 따라 유럽이 영국과의 교통왕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 양측에 수천 대의 물류용 트럭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됐다. 이것은 양측이 상품무역에서는 무관세·무쿼터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기존에 없던 통관 및 검역절차가 생기면서 더욱더 혼란을 부추기는 악재가 됐다.

구랍 24일 최종 승인된 1,500 페이지가 넘는 합의서에서 어업관련 문제 및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여 힘들게 타협이 이루어졌다.

특히 미래에 대한 가장 어려운 문제인 EU 27개국이 영국산 덤핑(dumping)을 염려하는 것과 같은 즉 평등한 경쟁조건들에 관한 문제를 푸는 합의점을 찾기도 했다.

영국은 유럽 규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으며 복잡한 중재 및 제재 메커니즘은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남은 것은 양측이 합의사항들을 준수하면서 그 힘과 신뢰성을 증명하는 일이다.

사실, 양측은 수십 년 동안 표준과 규정을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불행히도 서로 반대되는 결과만 낳았다. 따라서 무역 유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규정을 찾기 위해 9개월 동안 피말리는 협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협상은 국가 간 무역협정에 대한 고전적인 방식과는 달리, 47년 동안 양측의 편리와 이익에 엮인 수많은 연결고리를 풀어내는 작업이었다.

예상과 달리 이 어려운 협상 속에서 EU 27개국이 보인 균열 없는 일체감은 찬사를 받을 만했다. EU 회원국들 공동의 미래를 위한 단일시장의 방어는 하나의 원칙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EU는 영국이 가하는 관성과 반대의 힘에서 해방되고 이 새로운 체재를 이용하여 응집력을 높이고 세계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됐다.

반면에 영국의 상황은 녹녹치가 않다. 본질적인 문제로 영국 민족주의가 발현되고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탈퇴)는 역사적인 오류이며, 무모한 도박의 결과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 보수당 장관인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은 영국은 “유럽 시장에 자유로운 접근과 완전한 주권으로의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선동했지만 거짓말쟁이로 치부 받고 있다.

테레사 메이 전 수상 역시 단일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급속하고 무리한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함으로써 국가분열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제 영국은 국가개입이 강요되는 코로나-19 세계적 위기상황에서 브렉시트 옹호자들의 극단적 자유주의의 구체적 설계도는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됐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미국의 지원은 민주당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거짓과 선동으로 결정된 브렉시트는 역사적인 후퇴로 경제에 어두운 전망을 낳고 영국의 불안하고 힘겨운 홀로서기에 새로운 마찰의 요인이 될 수 있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