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해 전례 없는 제재를 가해 러시아의 경제를 무릎 꿇게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는데도 유럽국가들에게 가스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에 계속해서 매일 약 7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이다.

이런 모순적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3월10일과 11일에 프랑스 베르사유(Versailles)에서 만난 27개국의 정상과 정부책임자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 모순을 종식시킬 방안을 찾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러시아 탄화수소에 대한 금수조치(禁輸措置)는 분명히 EU 회원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불행히도 유럽 국가들의 정부나 시민사회의 여론도 이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이번 베르사유 유럽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가장 높은 독일과 이탈리아는 이런 극단적 금수조치에 논리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며 그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2년 말까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2/3로 줄이고 2027년까지 이를 종료할 계획을 세우면서 그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 계획을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사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악화일로의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의 정부와 경제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 유럽소비자들에게도 주의와 경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연합(EU)에 제기한 또 다른 도전인 군사적 측면은 더욱 단호해 지고 있다.

즉,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무기를 전달하기 위한 자금을 10억 유로로 두 배로 늘리기로 한 결정은 시의적절(時宜適切)해 보인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EU 회원국 가입에 대한 빠른 조치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젤렌스키(Zelensky) 대통령의 실망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상할 수 있게 됐다.

유럽평의회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문제 역시 최소한의 타협에 동의할 움직임을 보였다. 현 단계에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통합하는 것을 허용하는 현실적인 절차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유럽 가족”의 일부로 인정되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으로 가는 길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갈등에서 독립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면 공허한 약속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2014년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더불어 내부 친러시아의 세력과의 갈등이 그랬듯이 우크라이나인들의 선택이 자유와 주권의 선택임을 피로써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가치는 EU의 가치이며 러시아의 태도가 무엇이든 때가 되면 구체적인 결실을 보게 될 것으로 희망한다.

EU연합은 설마 했던 러시아 부틴 대통령의 야욕을 눈으로 겪고서야 그동안 안일했던 공동방위 노력을 재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 27국은 그것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명확한 공동의 인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촉발한 유럽의 각성이 빠르고 확고하게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신-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유럽연합국가들의 지도자들에게 역사적 지혜와 정치적 용기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