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우왕좌왕하게 마련이다. 법률적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데다 주위에서 자칭 전문가들이 나타나 이러쿵저러쿵 코치를 하기 마련이다. 민사 문제가 어떻고 형사 문제가 따로 있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형사 합의는 필요 없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구속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난감한 경우가 적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사망사건이나 후유증이 남을 부상사건은 적극적으로 소송을 생각해야 한다. 피해자의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 같은 일방적인 과실이 아닌 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드물고,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는 100% 승소판결을 받아 놓고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판결금을 받기 어렵기도 하지만, 가해차량이 보험이나 공제조합(버스,택시,화물)에 가입되어 있다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 후 집행이 100% 보장될 수 있다.
손해배상사건의 승소율 99%를 자랑하는 스스로닷컴
“제 머리 속에는 지난 8년간 맡아 진행했던 약 5,000건의 교통사고 소송기록이 메모리되어 있다”,“특히 부상사고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장해판정에 대해서는 8년간 약 1만5천여 건의 신체감정서를 분석하여 DB화해 웬만한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장해율과 장해기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한문철 변호사의 말이다. 스스로닷컴(www.susulaw.com)은 손해배상사건의 승소율이 99%에 달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명실상부하게 ‘2등 없는 1등’의 전문 로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스로닷컴의 운영시스템의 특징은 모든 업무가 온라인으로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다른 법률사무실에서의 직접방문과는 달리, 스스로닷컴은 지금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약 10만건의 상담을 했고, 소송위임된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사무실만 볼 수 있는 '인터넷 소송일기'를 통해 모든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그와 함께 문자메시지로 새로운 진행사실이 인터넷 소송일기에 올려졌음을 알려준다. 스스로닷컴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한문철 변호사 방에 비디오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상담시 그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의뢰인도 유리한 점이든 불리한 점이든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오픈시켜 얘기함으로써 한마음이 되어 혹시 닥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다.“어떤 분들은 동영상이 녹화되는 걸 꺼려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상담 동영상 파일은 외부에는 오픈되지 않는데도 녹화를 싫어한다는 것은 저를 100% 신뢰하지 못하거나 또는 본인이 솔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그런 사건은 맡지 않는다”라고 한다. 한편 상담내용을 녹화해 두는 것 외에 일반인을 위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 병원, 소송 등 모든 문제들 중 중요한 것들을 약 1천여개의 동영상 강좌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오픈시켜 놓았다.“글을 읽는 것 보다 저의 표정을 보면서 동영상으로 공부하는게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보다 강한 관행’을 바꾸다
‘TBS(서울교통방송) 한문철의 교통시대’,‘TBN(한국교통방송) 한문철의 교통법률’등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매일 출근길에 재미있는 입담으로 법률문제를 쉽게 전해주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전문 방송인 뺨칠 정도인 한문철 변호사. 공군법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월급이 너무 적어 생계를 위해 우연히 쓰게 된 책 ‘교통사고의 법률지식’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교통사고 분야의 베스트셀러로 기록되고 있고, 그 책이 인연이 되어 그 무렵부터 ‘한문철=교통사고 전문가’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 현재까지 오게 되었다. 2000년에 교통사고 전문 사이트 스스로닷컴을 만들 당시에는 그때까지의 모든 대법원 판결·실제소송사례·기타 보험과 관련된 자료들을 DB화해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든 궁금증을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해결하도록 하고 이를 유료화하여 인터넷 사업을 꿈꾸기도 했던 한변호사는 내용을 아는 것과 실제로 스스로 나홀로 소송하는 것은 커다란 괴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간 만들었던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개방하고, 대신 꼭 소송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제대로 싸워보고자 변호사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과거의 교통사고 소송은 브로커들의 난립으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불투명한 부분이 많았지만 스스로닷컴이 생긴 이후에는 모든 자료들이 오픈됨으로써 브로커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라고 한다. 스스로닷컴에는 사무장이 없다. 소송을 맡기러 오는 의뢰인들은 홈페이지·신문·방송 혹은 예전 의뢰인들의 추천을 받고 오는 사람들이기에 다른 사무실보다 수임료가 저렴하다. 중간 브로커가 없는 소위 ‘직거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 소송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부티크로펌’이라 일컬어지는 한문철 변호사.“제가‘젊은 변호사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되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했다”며“매년 1천여명의 새로운 변호사들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훗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개척 분야를 찾아 남보다 더 노력하며 실력을 쌓아 특정분야의 최고전문가가 되어야만 할 것이며, 그것이 1~2년에 이뤄지기는 어렵고 적어도 10년 정도 한우물을 판다면 반드시 땀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건강해야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이며, 더 건강하고 젊게 살기 위해 그는 최근 몇 달 사이 날마다 2만보씩 걸으면서 체중을 10킬로그램 이상 뺐고, 허리는 7인치나 줄여 50대를 바라보는 그의 외모는 이제 막 40대에 들어선 듯한 모습이다. 인터뷰를 마칠 무렵 한변호사는“머리만 염색하면 30대 초반이라고 해도 되겠죠?”라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