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은 현재 및 미래의 가치에 있어 중요한 원천”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전문 로펌 법무법인 다래에 몸 담아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국내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피해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섰다. 지적재산권 피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12월까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침해사례가 발견될 경우 피해기업에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관을 금지하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재권 보호조치가 내려진다.

법무법인 다래(www.daraelaw.co.kr)의 이명규 변호사는“지식기반산업에 대한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지적재산’은‘무형재산’과 같은 의미로서 현재 및 미래의 기업 가치에 있어서 중요한 원천”이라고 말한다. 이명규 변호사는 판사생활 16년 중 절반이 넘는 10여 년간 지적재산권 분야에만 매진해온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1992년 판사 임관 후 1999년 고법판사로 승진한 이후 줄곧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법관으로 활약해왔다. 올 초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변호사로 변신한 이 변호사는“지난 2월말 변호사 일을 시작하면서 단독개업과 로펌,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법무법인 다래는 국내 최초로 특허법원 판사 출신의 전문변호사와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 출신의 첨단 기술분야의 전문변리사가 함께 모인 로펌”이라며“지적재산권법 분야의 전문 로펌으로서 체계를 갖추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라 생각하여 정착하게 되었다”고 법무법인 다래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전문가의 협력 없인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워”
판사에서 변호사로의 화려한 변신에 성공한 이명규 변호사는“판사의 업무는 일정 유형으로 사건화된 법적 분쟁에 대해서 법을 해석, 적용함으로써 적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또는 미래에 있을 유사한 다른 사안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이론 또는 법리를 연구 검토하는 것이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변호사 역시 법적 분쟁을 다루지만,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주기 위해서는 분쟁을 어떤 유형의 사건으로 틀을 형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지적재산권 분야는 여러 전문가의 협력 없인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운 특수 분야”라며“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또한 여러 루트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법률서비스 쇼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의뢰인에게 비용 대비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어 이명규 변호사는“구성원으로서 저는 미흡한 존재일 수도 있지만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동료들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법무법인 다래의 발전,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법률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NP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