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의 이사르2(뮌헨 근처) 발전소와 네카르베스트하임2(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에 있음)의 두 발전소는 에너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대기 상태 유지 결정

[시사뉴스피플=진태유논설위원]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자력에 대한 입장을 재조정 했다. 다수의 환경 운동가들이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정부에 주요인사로 국정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결정한 탈-원전 일정에 따라 2022년 말 예정인 독일의 마지막 3개 발전소의 최종 폐쇄를 재고했다.

가용 에너지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023년 봄까지 두 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대기 상태로 유지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독일남부 뮌헨 근처에 있는 이자르(Isar)2 발전소와 남서부의 바덴-뷔르템베르(Baden-Württemberg)의 네카르베스트하임 (Neckarwestheim)2 발전소는 에너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생태학자이자 독일정부의 경제부 장관인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은 새로운 연료 요소가 “장전되지 않을 것이며 2023년 4월 중순에 비상 예비비를 위해 완료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덧붙여서 "하지만 원자력 에너지는 고위험 기술로 여전히 남아 있으며 고방사성 폐기물은 수십 세대에 걸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보호론자인 부총리 역시 올라프 숄츠 정부 연정 내에서 자유주의 동맹자들이 끈질기게 요구한 원전 연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로버트 하벡 장관은 이러한 원전 연장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련의 불확실성 요인을 언급했지만, 이는 원자력에 대한 전통적 반대자인 녹색당을 자극할 위험이 크다.

그는 러시아 가스 공급에 대한 제한 외에도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의 약 절반이 폐쇄되고 가뭄이 발생하여 러시아와 프랑스에 의존하고 있는 인접 국가의 수력 발전소 생산도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용하면서 독일의 원전 연장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사실 이러한 원전연장의 결정은 독일 전력망의 4개 관리회사 (50Herz Transmission, Amprion, TenneT TSO 및 TransnetBW)가 수행한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전문지식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독일 전력망의 4개 관리회사의 첫 번째 조사에서는 독일에서 아직 가동 중인 3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유럽 최대 경제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이들 원전은 현재 독일 순수 전력 생산량의 고작 6%를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겨울에 소비해야 할 에너지 부족의 위협에 직면한 독일 정부는 이미 석탄, 특히 오염 에너지의 사용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주, 러시아 거대 기업 가스프롬(Gazprom)은 유지 보수 후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던 러시아와 북부 독일을 연결하는 노르트스트림(Nord Stream) 가스관 라인이 터빈을 수리할 때까지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숄츠 총리는 독일은 “올 겨울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러시아 발(發) 가스 공급이 고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가스공급사업은 러시아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독일국민을 안심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그는 전력 시장에서 유럽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 역시 물가상승이 국민의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주로 극우나 극좌의 주도로 시위를 유발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이 감지된다.

올라프 숄츠 정부는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래로 구매력을 자극하기 위해 대규모 경제 원조를 발표했지만 지금 그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