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10월 16일 베이징에서 제20차 중국공산당 대회가 열렸고 시진핑은 3연속 국가수장으로 선출됐다. 2012년 11월, 소련과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을 우려한 혼란스러운 정당의 고삐를 잡은 지 10년 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시진핑은 그의 첫 국가수장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당의 질서를 회복하는 한편, 2021년에 중국을 2010년보다 두 배 더 부유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업적을 바탕으로 시진핑은 자신의 추종자들로 둘러싸인 이번 공산당 대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었다. 게다가 그의 “개인사상”이 중국공산당 당헌에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잠재적인 비판자들은 더 이상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라 국가적 반역자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 주도로 당 수뇌부가 집단지도체제에서 유일무이한 일인천하 지도체제로, 임기제 권력에서 종신 권력자로 탈바꿈시켰고 그 집권세력은 당연히 시진핑의 최측근들로 장악했다.

또한 경제체제에서도 국유화되지 않은 중국경제 역동성의 근간인 민간부문은 이제 공공부문과 거의 같은 규칙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짙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중국이 세계를 향한 개방은 보건 뿐만 아니라 이념적인 이유로 폐쇄된 국가에 여지를 남긴다. 지금까지 중국의 미국과의 밀접한 협력은 사실상 중국이 러시아와 반-서방 동맹을 선택하면서 거의 냉전으로 돌아섰다.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에 당황한 지도자들을 포함한 중국 내에서는 이 모든 것이 진정한 논쟁 없이 침묵 속에서 시진핑을 위해 봉사했다.

특히 2018년, 중국인민공화국 수장의 5년 임기의 제한이 풀리면서 시진핑은 장기집권의 통로를 마련한 셈이었다.

69세의 시진핑이 앞으로 5년, 10년, 15년을 더 집권할 계획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진핑이 정치적 도전자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에 중국 정치권은 매우 불안할 것이다.

중국은 인구 통계학적, 경제적, 생태학적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중국 외교정책의 반-서방적 성향도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중국 관리들은 시진핑이 유발한 주변 민족주의의 증가에 대한 두려움을 숨기지 않는다.

많은 중국인들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 선출제도와 대조적인 방식인 한 사람의 손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에 매우 걱정스러워 한다. 게다가 그가 집권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시진핑의 ‘일인천하’, ‘제왕적 권력’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특히 주변국가인 한국, 대만, 일본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