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중국 정치 지도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현 중국 정치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보다 장기적으로 더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국가운영의 중요한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인구통계학의 전망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2022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면서 인구감소 현상을 축소하려 애썼다.  

그러나 중국의 인구정책은 각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흘러갔다. 즉, 1979년 1가구 1자녀 산아제한 정책은 1987년부터 인구 하락세의 조짐을 보이면서 2016년부터는 ‘1가구 2자녀’ 정책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가 급기야는 2021년 ‘1가구 3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수는 늘지 않았고 출산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산아제한 조치가 지속된 35년(1979-2015)보다 더 낮다. 유엔에 따르면, 중국은 금세기 말까지 인구의 약 절반을 잃을 수 있다는 예측을 하기도 했다.  

마침내 중국도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이 저출산 인구감소의 인구통계학 궤도에 진입했지만 이 문제를 공론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심지어는 부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진핑은 인구감소를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큰 도전이자 약점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2017년 중국 공산당 제19차 대회에서 당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당의 지배가 언제나 옳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해가 갈수록 중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혁신하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지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가 반드시 재앙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동 수명 연장과 이민 증가와 같은 복잡한 정치•사회적 문제를 낳고 끊임없이 중국정부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정부나 공산당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정치체제의 장애를 겪고 있다.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만을 약속하고 정권에 유리한 통계만을 발표하는 중국 공산당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얼굴을 미화하는 일에 골몰한다. 25년 동안 예외적인 경제 성장에 도취된 중국공산당은 과거의 성공이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경제 성장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2년엔, 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A) 이웃 국가들보다도 저성장을 기록했다. 게다가 많은 서구 국가들에 의해 경쟁자로 간주되는 중국은 지리적으로 전략적인 도전, 경제적 불균형 그리고 상당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다. 10년에서 15년 더 집권할 계획인 70대 노령에 접어든 시진핑의 중국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