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정이안 기자 정리] 가상자산은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코인 투자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었고, 대중들 사이에서는 ‘코인 신화’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호황을 누리는 시장은 합법적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사기꾼들까지 끌어들였고, 안타깝게도 그 인기가 높아질수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 사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기고에서는 실무상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 유형을 살펴보고, 이러한 투자 제안에 유의함으로써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실제 사기를 당했을 경우 이에 대처하는 방안까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란 무엇인가? 

가상자산 투자 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를 일반화해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가치 없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대개 가상자산에 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기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 외에 가상자산에 잠재된 구체적 위험 요인들을 인지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 유형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가상자산 사기 사건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구체적인 기망의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1. 스테이킹 

주로 다단계 방식을 이용하여 적립식 투자를 유치하는 유형입니다.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판매하는 것(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를 의미합니다. 

스테이킹은 위와 같이 그 정의를 규정하는 법률은 없으나 우리 법원은 ‘가상자산의 일정량을 지분으로 고정시키는 행위로서 저축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자가 가진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맡기고, 그 대가로 수익 보상을 받게 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원금을 보장하면서 그게 상응하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주로는 지인에게 이를 소개하고 그들이 소개자를 통해 신규 투자를 하면 소개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고 지속적으로 직급이 상승함으로써 더 많은 수당을 받는 형태를 띠며 주로는 바이너리 형태로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투자 유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전형적인 스테이킹 사건들을 분석해본 결과, 이들은 공통적으로 투자 후 100일간 원금을 포함하여 최대 60~80%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외에도 다단계판매를 통한 직급 수당과 신규 투자자 유치 시 받는 추천 수당 등을 포함한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였습니다. 투자하는 그 다음날부터 매일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지급하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초기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수익을 보며 단기간 많은 투자금을 넣었고, 모집자들은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해야 한다”며 이들을 부추겨 그 피해액은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 판매자들이 가상자산 업계로 다수 유입되어, 그 상위 직급자들이 기존의 판매망을 활용한 경우가 많아 더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었고, 가상자산 지식이 없던 이들은 인맥을 통해 투자 설명을 듣고 이에 기반을 두고 해당 설명을 신뢰함으로써 손쉽게 투자 결정을 하였습니다. 

2. 블록딜 

원래 주식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장이 끝난 이후 일괄 매각하는 기법을 뜻하며 ‘일괄 매각’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이는 당초 대규모 지분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가격변동과 물량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던 것이나 이와 달리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미리 상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를 거래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매집한 주체 또는 이를 발행한 재단이 해당 가상자산을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된 코인’이라 소개하며, 상장이 되기만 하면 그 즉시 소위 상장빔 효과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경우입니다. 

3. 리딩 사기 

주로 온라인 매체나 sns 등을 통해 발생되는 유형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손쉽게 누구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링크나 개인 아이디를 통해 1 : 1 혹은 단체방에서의 대화를 유도하여 자신들이 마치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체방의 경우, 거짓으로 수익 인증을 하는 바람잡이들을 활용하여 처음에 관망하던 자들까지 투자를 하게끔 유인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후 자신들이 제작한 가짜 거래소에 투자금을 유치하게 하고, 실제 수익이 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를 사고, 이후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수치는 모두 조작된 것으로, 실제 그 수익금을 회수하고자 하면 그때부터 각종 변명을 이어오다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는 돌연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세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원을 현금으로 송금해야만 출금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며 2차 피해가 양산되기도 합니다. 

4. 프라이빗 세일 사기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기 유형으로, 과거 주식 리딩 계약을 하거나 리딩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딩을 통한 손실을 보상하겠다거나 리딩비를 환불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대개 TM(텔레마케팅)을 활용하는데, 투자자들은 텔레마케터들이 이미 자신들의 정보를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들의 설명을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들은 해외 거래소에 이미 상장된 코인을 사용하는데, 주로 앨뱅크 mexc, xt.com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결코 사기가 아니며, 지금 거래 중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매수하는 즉시 30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주식에 예수 보호 기간이 존재하듯 코인 역시 시장에 물량이 대거 풀리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본 코인 역시 락업 기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당장 이를 매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3~4개월 이후부터는 매도가 가능하고 그 매도 시기 및 방법까지 우리가 전부 알려줄 것이니 걱정 말고 투자하라”고 설명합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덕법률사무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 위험 신호 및 그 대응 방안

위와 같이 가상자산의 투자 사기 유형을 알면 미리 그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데 이는 사기 피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1. 비현실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의심하세요.
2. 사업 계획, 사업의 수익 구조. 사업의 기획자. 코인 재단. 발행자, 대표자, 회사의 전화번호나 위치 등의 정보가 미비하거나 불투명합니다(특히 명함에 개인 전화번호만 기재된 경우를 유의해야 합니다).
3. 각종 방법을 활용하여 ‘단기’에 ‘다액’을 ‘즉시’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4. 다단계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비대면 투자이고, 대면 요청에는 변명 등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6. 송금하는 계좌의 명의자를 확인해야 합니다(주로는 가상자산과 무관한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7. 원금을 보장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문서(보증서 등)를 준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8. 불특정 다수가 수익 인증을 한다면 이를 직접 확인하거나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9. 판매자들이 보내주는 사업 호재 관련 뉴스 기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10.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투자 사기를 당하거나 사기 범죄가 의심되면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언론에서도 연이어 보도되고 있듯, 가상자산은 현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반면 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장치는 여전히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시장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기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가상자산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로서는 해당 범죄의 희생양이 될 위험에 보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한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투자 사기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감지함으로써 미연에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섣부르게 ‘코인 신화’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때보다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기를 이미 당했다거나, 그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침착하게 문제에 접근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환불 내지는 문제 해결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2차 사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로써 제대로 된 문제 해결에 나아가야만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