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한 규제혁신 등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6월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했던 말이다. 

실제 체감은 어떤가. 금문산업(주) 김문식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을 옥죄는 법으로 인해 기업을 경영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주변 기업인을 보면 보기 좋게 정리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다”며 “다행히 화평법과 화관법과 같은 환경규제가 EU수준으로 완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인들은 한목소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그간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화평법·화관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돼 있었다. 세금문제도 법인세의 경우 OECD 평균 보다도 20% 이상 높았다. 
때문에 기업인들은 사세 확장을 통한 고용창출에 인색해질 수 밖에 없었다. 4차 산업혁명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에도 주춤하게 되는, 국가경쟁력 또한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김문식 대표이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고, 의견이 다른 국회의원들이 있기에 시간과의 싸움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현재 경제상황은 한 마디로 ‘위기’다. 최근 기획재정부 발표를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 3년 연속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이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며,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의 경제성장률보다 낮다는 평가다. 
김 대표이사는 “개혁은 혁명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며 “현재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국회차원에서 발빠르게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100년 기업이 10곳이 안된다. 반면 일본은 3만 3000곳이 넘는다”며 “가업승계 완화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OECD 중 두 번째로 높은데, 한시바삐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제대로 된 신공항 건립해야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부산은 ‘노인과 바다’ 뿐이다. 한 때 국가경제의 중심축이었지만, 이제는 앞날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는 매년 급속도로 줄고 있다. 산업화 마지막 세대로 한마디 하자면, 제대로 된 신공항을 만들어 관련 산업을 유치하며 제2의 부흥을 이끌어야 한다.” 금문산업 김문식 대표이사의 말로, 신공항을 통한 부산의 대변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로는 사실상 어둡다. 국토부는 활주로부터 2본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민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신공항 건립을 통해 부산신항과 연계한 물류 허브의 중심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다.
김 대표이사는 “신공항은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지역주의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열린 마음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신공항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부산시도 신공항 시대를 대비한 부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항공물류 관련 IT기업들이 쇄도할 것이 뻔한데, 아직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면서 “부산도 인천의 송도처럼 IT 성지로 만들어 ‘노인과 바다’ 뿐이라는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 부산시장과 관계 공무원 모두 현장을 찾자. 보고 느낀대로 부산을 변화시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문산업(주)은 세계적 기술, 창조적 사고로 플라스틱 도금 자동화 및 사출성형 분야 국내 대표기업으로, GM 직수출을 개척하는 등 닛산과 포드 등 해외바이어를 국내에서 가장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수출유망기업이기도 하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국내외 유수의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플라스틱 도금 자동화 및 사출성형 분야 국내 1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