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수많은 사법절차의 표적이 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승리만이 자신의 불법행위를 덮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법 절차들을 저지하여 대선 이후로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규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첫 공화당 예비경선 토론회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했다. 그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두 주에서만 경선투표를 한 후 가능한 빨리 11월5일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지명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회피 전략’은 그가 현재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기인하고 있으며 ‘백안관으로의 복귀’가 자신의 모든 사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에 관련된 사법절차들을 선거 후로 지연시키려는 시도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트럼프가 지지하여 임명된 플로리다 주의 판사를 조종하여, 대통령 퇴임 시 자신의 거주지에 기밀문서를 불법 보관하는 등 심각하고 명백한 범죄에 관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  

그러나 2월6일, 트럼프는 그가 연루된 가장 중요한 사건과 관련하여 컬럼비아 지방 항소법원과 충돌했다. 컬럼비아 지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6일 미국 국회의사당을 향한 지지자들의 물리적 공격에 자신의 연루의혹에 관한 재판을 막기 위한 면책특권의 주장을 무시함으로써 그에게 심각한 차질을 빚게 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을 향한 공격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조작’ 되었다고 우기고 있지만 지난 대선결과의 인증을 막기위한 반란에 준하는 불법행위임에 분명하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는 여전히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며 미국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2월6일, 판사 3명(민주당이 임명하는 2명,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하는 1명) 모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불장군식 불법행위는 권력분립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트럼프를 긴장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판사들이 유권자들을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법원이 콜로라도와 메인주의 판결을 무효화할 수도 있다.

즉, 트럼프가 반란에 가담했을지라도 헌법 준수를 선서하고 취임한 공직자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적에게 편의를 지원한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미국 수정헌법에 입각한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유권자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통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트럼프 입장에선 재기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무튼,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종하면서 트럼프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은 지속되어야 한다. 왜야하면 지난 대선에 패배한 낙선자로서의 분함과 원통함을 넘어선 미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기를 원한다. 그의 숭배자들에게는 ‘도둑질 선거’라는 음모론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적인 숭배의 신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