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 공산당의 최우선 이익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개혁과 개방 정책을 더욱 심화시키고 확대되길 원하고 있다.  

3월4일, 중국의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가 베이징에서 개막됐다. 5일부터 열렸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함께 이른바 양회(兩會)로 불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성장률 목표와 중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양회의 특이한 점은 30년 동안 관행으로 진행됐던, 양회 폐막 후 총리의 기자회견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시진핑은 2012년 정권을 잡은 이후 한 번도 언론인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한 적이 없다. 

문제는 의심할 바 없이 지난 2021년 양회 당시 리커창(李克强)총리가 매년 그에게 주어진 기자회견의 유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6억 명의 중국인이 한 달에 1,000위안(약 18만원)미만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진핑의 노여움을 샀다.  

리커창의 지적은 시진핑의 ‘빈곤퇴치 성공’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결국, 리커창은 2023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시진핑은 총리의 관례적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단지 주석과 총리와의 자존심 싸움으로 볼 것이 아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이 의회 회기의 기간을 약 2주에서 1주로 단축하는 또다른 개혁을 동반했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총리의 기자회견 취소’와 ‘회기 축소’ 조치의 의도는 너무도 명백하다. 시진핑의 중국에서의 국가는 무엇보다도 공산당의 봉사와 명령에 우선하여 복종하라는 의미이다.  

시진핑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 직함을 국제무대에서 과시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실제로는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라는 그의 다른 두 직책이 권력 행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2000년대에 시진평 주석의 전임자들은 당을 희생시키면서 국가의 특권을 더 중시하여 국가발전에 몰입했다. 다시 말해 마오쩌둥주의의 이념에서 벗어나 실제적이고 자본주의적 경제발전과 경제부양으로 이웃국가(한국,일본,대만)들뿐만 아니라 서방국가들과 경쟁함으로써 국가 경제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항상 이러한 권력의 분리에서 불안과 위협을 느끼고 이념을 강조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우위를 신념으로 삼고 레닌주의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정치권력이 유지되길 바랐다.  

이러한 이념으로의 회귀는 시대에 역행하지만 예상된 일이다. 시진핑은 2018년부터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했으며 1976년 마오가 사망한 후 시작된 정책과 단절하여 자신이 원하는 만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헌법개정과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념의 우위는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강화를 동반하여, 이는 실제로 중국공산당이 내부와 외부의 소위 “적” 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촉매역할을 한다.  

중국 지도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특히 국제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은 개혁과 개방정책을 심화시키기를 원한다고 주장하지만, 시진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당을 강화하는데 힘쓰면서 대외적 약속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왔다.  

결론적으로, 시진핑 자신의 정치권력의 보호를 위해 이념을 강조하면서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중국공산당의 최대 피해자는 중국인 자신들이다. 중국 시민사회의 잠재된 ‘민주주의’가 말살될 뿐만 아니라 시진핑의 ‘이념 최우선권’이 경제의 원활한 기능을 방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경제는 답보내지 추락상태에 놓였다. 그동안 국가의 풍요로움이 중국인민들에게 시진핑의 ‘정치권력 독점’을 눈감아주는 장치였지만 만약, 국가번영이 지속적으로 고갈된다면 시진핑의 정치권력을 향한 욕망과 야심도 결국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