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누진세 완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10일 “최근 폭염으로 쟁점화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견해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내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최저요금인 1단계의 전기요금과 최고요금인 6단계의 전기요금 차를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태 의원 측은 뉴스피플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와 산업구조나 전력산업 기준이 유사한 일본을 벤치마킹해 1.4배의 누진배율을 설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은 법적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단계의 경우 kWh당 60.7원이나 6단계로 가면 709.5원으로 대폭 높아지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고 단계라도 85원 정도로 크게 낮아진다.

조 의원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10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세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며 “쓴 것보다 훨씬 많이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970년대의 후진국형 제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내일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내일 오전 중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