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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추진

    [시사뉴스피플=노상국편집위원]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이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실시했던 개성공단 기업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실히 반영하는 선에서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투자자산 144억 원, 유동자산 516억 원 등 총 660억 원 규모로 이번에 추가 피해 지원을 추진한다.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확인 피해의 90%, 70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기준을 현실화하여 총 144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남북 경협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기업들의 대북 투자 자산과 유동 자산 피해는 개성공단 기업과 같이 보험 제도의 틀을 준용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운영‧관리상 피해는 남북 경협 중단 당시 기업 운영 상황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하여 5.24등 정부 조치 이전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액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11월 중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노상국 편집위원  sangkook6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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