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세계
세계은행의 경고, “후진국과 신흥국의 부채가 너무 많다”
[사진=진태유 논설위원]

 [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세계은행(WB)은 50년 동안 후진국과 신흥국의 전례 없는 부채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부채는 2018년 말 GDP(국내총생산)의 168%로 역사적인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 이후 후진국과 신흥국에 타격을 준 부채는 지난 50년 동안 가장 빠르고 가장 크고 가장 광범위했다. 세계은행(WB)이 발행한 "세계의 부채, 그 원인과 결과"라는 제목의 연구서에서 이 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제 이들 국가들은 과도한 부채구조를 수정해야 할 시간이며, 더 나은 부채관리와 투명성 재고가 필요하다. 특히 모호한 조건 하에서 중국에 의존한 개발도상국들의 과도한 부채도 문제가 된다.

워싱턴에 위치 한 이 기관에 따르면, 2018년 말 후진국과 신흥국의 부채는 2010년 GDP의 114%의 비율에서 168%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증가는 주로 중국 때문이며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안정된 부채는 2018년 말 GDP 대비 107%로 2010 년 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이 연구에서 세계은행은 현재의 부채파동 이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1980년대 초 라틴 아메리카, 1990년대 아시아, 2000년대 중반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와 같이 지역성이 강했지만 최근 부채증가는 모두 신흥국들이다.

이 연구는 또한 수십 년 동안 민간채권자에 의해 점점 더 많은 빚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후진국과 신흥국들은 2008년 금융위기로 약화된 대외국제은행에서 등을 돌려 지역은행과 자본시장에서 차입하고 있다.

중국 은행들은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신흥국간 대출의 3분의 2의 원천이었으며, 같은 시기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단체가 계약한 대출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또한 후진국과 신흥국의 공공부채는 상환기간이 짧고 우대금리가 아닌 외국 투자자(2018년 말 기준 43%)의 점유율 증가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이 연구서의 저자들은 "2010년 이후 많은 개발 도상국가들의 국채등급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터키와 아르헨티나에서와 같이 저금리 유혹과 투자자 신뢰 위기에 더욱 취약해졌다.

특히 중산층 국가들에서 가계 및 기업부채는 공공부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증가는 유럽과 미국의 금리 하락과 금융시장의 규제완화로 인해 기업이 해외자본에 손을 내밀기 때문이다. 외국자본의 회사들의 부채는 브라질과 남아프리카와 같이 국가경제를 약화시킨다. 왜야하면 미세한 위기에도 외환이 바닥날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중산층 국가들은 자본통제가 불가피하다.

현재의 후진국과 신흥국의 부채증가가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금융위기와 생산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세계은행은 이들 국가들에게 예산적자 축소와 더 합리적인 세금징수 및 유연한 환율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실, 부채위기의 위험이 심각하지만 채무국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세계은행은 저렴한 이율로 후진국들이 채권발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국제사회는 후진국이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저렴한 대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인프라 측면에서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는 매년 연간 GDP의 4.5%와 8.2% 사이의 투자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NP

 

 

 

진태유 논설위원  sartre5@naver.com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태유 논설위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