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SOC 뉴딜이 해답

(사진=부산시청 제공)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제9회 부산토목대상에 빛나는 (주)이화기술단 이봉재 대표이사는 부산 경제 발전의 주춧돌로 주저없이 신공항을 꼽았다. 신공항 건설은 부산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2006년 故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영남지역 업무보고 자리에서 동남권 신공항 필요성을 건의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김해공항 확장안, 소음과 사고로 얼룩질 것
부산은 제2의 도시라는 명성에 흠이 간지 오래다. 대기업 유치는 고사하고 잠재력 높은 중견·중소기업마저 외지로 이전해 감에 따라 인구감소가 매년 이어오고 있는 것. 사실 부산은 항만, 대륙으로의 철도 시·종착역인 만큼 향후 통일이 된다면 유라시아 철도를 통해 일본 물류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으며, 러시아 가스를 일본에 수출하는 LNG 기지도 건설가능 하는 등 향후 무한한 발전 가능이 높은 지역이다. 잘만 개발한다면 국익을 대변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부산 신공항 건설을 주창하고 있는 이유다.  
이봉재 대표이사도 “도시인구에 비교해 토지자원이 절대 부족한 부산은 해안을 활용한 신공항 건설이 도시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신공항 계획이 정치화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정권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부산과 김해시민들의 확장안 반대 여론을 수용하여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재는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 중이다.
이봉재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신공항을 계획하는 엔지니어링업체가 절대적 진리에 기반한 유일무이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돈을 지불하는 고객의 요구에 대하여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맞춤 서비스를 하는 게 현실”이라며 “검증위원회에서도 재검토한다고 관점주의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특정한 관찰 각도, 특정한 관점에서 지각되어 작고 좁은 개인적 경험을 절대화하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엔지니어, 정책관료, 검증위원이 있다면, 계획오류를 밝혀내지는 못할 것이다. 실제로는 그만큼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낙관적 기대를 하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는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사례는 일본 도쿄 하네다국제공항의 실패에서 엿볼 수 있다. 첫 설계 당시 활주로 5개라는 크고 아름다운 계획으로 출발했으나, 주거지 인근 활주로로 인한 소음 문제 등으로 결국 운용은 2개 뿐이다. 
김해공항 확장안에서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소음이다. 특히 장애물 부분인데, 2002년 돗대산 정상인근에서 추락한 중국국제항공 129편 사고가 있었듯, 언제든 충돌 위험성이 뒤따른다. 

스마트 물류 혁신의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과 ‘한국판 뉴딜’을 통해 타개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이사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항을 탈출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을 눈여겨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뉴딜정책은 빈사상태에 있던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밑거름이 됐다. 도로와 교량, 댐, 공항 등 공공시설을 적극 건설하는 등 일자리 창출이 큰 힘이 된 것.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SOC 뉴딜이 투자 확실성이 가장 높다는 견해다. 

이 대표이사는 “SOC 뉴딜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를 줄이면서 막대한 시중 유동성 자금을 동원해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모 리츠나 공모 인프라펀드 시행이 가능하다”며 “부산의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의 경우 총 37건의 민간투자제안이 있었으나 절차이행 건수는 8건에 불과하다, GB용도지역 해제 등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정해 착공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공근로형태로 온천천 체육공원 조성, 절영해안산책로 조성 등 성공적인 사회기반시설 구축도 있다. 또한 부산역과 북항, 원도심에 일본의 도쿄 마루노우치 개발사업처럼 대규모 도시재생도 시킨다면, 앞으로 부산은 업무와 상업, 휴식을 한 곳에서 만족할 수 있는 허브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기 뒤에 기회가 있듯 국가 경제를 살리고 부산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끝으로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어난 상황에 발맞춰 스마트 물류 혁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봉재 대표이사는 “물류 회사마다 임금체계가 틀리고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전송하는 전산 체계가 달라 통합 작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혼잡교통 해소와 시민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관철돼야 한다”며 “나아가 택배차량을 전기배송차량으로 전환해 탄소배출량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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