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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고발자 보호 및 개인정보 처리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시사뉴스피플=손영철 전문기자] 정부는 7월 7일(화)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내부고발을 이유로 내부고발자 등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경호, 특정시설에의 보호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1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고,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손영철 전문기자  ths3699@inews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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