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싸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부 당국의 긍정론과, 한·미동맹 균열과 안보차질을 초래한다는 비판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논란은 한·미 갈등설에 이어 안보논쟁으로 확대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전시 작통권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

주한미군 추가 감축여지

미국은 해외주둔미군 재편 계획에 따라 오는 2008년까지 1만2천500명의 미군을 단계적으로 감축, 주한미군을 2만5천명 선에서 유지하기로 우리와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전시작통권 환수로 한국군이 한반도 방어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주한미군이 지원역할을 하게 되면 지상군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국방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주한미군의 지속주둔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광웅 국방장관은"전시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둔은 지속된다는 것이 전시작통권 환수를 위해 한미가 합의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대규모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감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상당한 규모의 감축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여건이 허락할 경우 이미 합의한 2만5천명선 이하로의 추가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추가 감축 여지를 남겼다. 이는 국방부가 전시작통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감축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유사시 증원전력 변함없나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육.해.공군 및 해병대 병력 69만여명과 함정 160척, 항공기 2천여대의전력을 한반도에 증원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전시 작전통제권 이후 한미연합사의 해체가 예상되고 주한미군이 보조적 지원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는 전시 증원전력 규모가 당연히 줄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은 미군의 대규모 전시 증원전력 전개는‘전개 약속’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란 점이다. 국방부는 미군의 전시 증원전력 문제도 한·미간 전시작통권 환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양측이 이미 합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미국측 수석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아·태 부차관은 서울에서 열린 제9차 SPI 회의에서 "한반도 유사시 군사력은 압도적으로 증원한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시작통권 환수 이후 미군의 전시 증원군 규모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이 작전계획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증원규모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항공기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을 뒤집어 보면 전시작통권 환수 이후의 작전계획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미군의 전시 증원군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적절한 환수 시기와 환수능력은 있나

신, 구들이보는 앞으로의 한미동맹향후 전망

역대 국방장관들은 지난달 윤 국방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시작통권 환수에 따른 한미동맹 약화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역대 장관들이 논의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윤 장관은 다음날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라고 반박하자 작통권 문제가 감정적 논란싸움으로까지 비화됐다. 이를 계기로 작통권 환수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점화돼 한나라당은 최근의 상황을 ‘국가안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국방장관에 대한 정책 청문회 개최도 거론하고 있다. 또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안보문제를 본격 쟁점화 할 태세다.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현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추가 철수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전반적인 한미동맹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더라도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며 미래 안보상황을 고려해 발전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오히려 그 간의 대미 의존형에서 벗어나 균형있고 건강한 동맹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한반도 및 세계적 안보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한미동맹 비전연구(Joing Vision Study)를 공동추진해 현재 완성단계에 있다"며 "비전연구의 핵심내용은 미래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 현재 동맹관계를 더 한층 조정.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 작통권 환수가 한미 모두에게 실익이 있고, 한미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유리하다"는 한 미군 고위장성의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체제로 전환해도 양국 국방장관간의 연례안보협의회(SCM)이나 양국 합참의장간 군사위원회(MC) 등 고위급 협의체는 존속한다"며 "양국이 독립된 작전지휘 체계를 갖지만 서로 협조하는 그런 시스템을 토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차두현 박사는 "한미동맹은 그동안 담보거래에서 앞으로는 신용거래로 바뀔 것"이라며 "담보거래보다 신용거래가 훨씬 더 탄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팽팽한 근본적인 찬, 반 시각차

전시 작통권 논란 향후 전망

전시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일 윤광웅 국방장관과 역대 국방장관들의 간담회를 기점으로 증폭됐다. 역대 장관들이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해 우려와 함께 논의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윤 장관이 이튿날인 3일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라고 반박하자 작통권 문제가 감정적 논란싸움으로까지 비화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작통권 환수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점화돼 한나라당은 최근의 상황을 `국가안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국방장관에 대한 정책 청문회 개최도 거론하고 있다. 또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안보문제를 본격 쟁점화할 태세다. 한나라당은 또 14일 또는 16일 국회에서 역대 국방장관과 군사전문가 등을 대거 초청, 긴급안보대토론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국방위 소속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28일 전직 국방장관과 예비역 장성,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 작통권 환수에 관한 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성우회 등 안보관련 단체들은 11일 서울역에서 집회를 열어 대정부 압박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역대 국방장관들이 9일 이후로 미뤄놓은 긴급회동을 실제 개최할지 여부도 향후 논란의 향방을 점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앞서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시작통권환수는 국익이 우선돼야

1953년 7월27일 동족간의 비극인 6.25는 자의든 타의든 멈추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종전이 아닌 휴전이라는 사실이다. 전쟁이 끝난게 아닌 대도 더 이상 전쟁은 없는 것인 냥 착각 하고 있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에서 패배자는 물론이거니와 승리했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입는 손실은 막대하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북한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본질이 아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억지력을 갖느냐, 못 갖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전 세계 군사력의 40%를 차지하는 강력한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는 현실에서 이런 엄청난 유무형의 이득을 뿌리치고 우리가 만약 전쟁 억지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시작통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겠다면 이는 실로 어리석은 발상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의 문제요 국가존망의 주제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방위역량이 갖추어졌을 때 확보해야 하는 당위의 사안으로 추진돼 왔고, 역사적으로 맞다. 단독행사니 환수니 하는 논란이 나오고 국내정치 논

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한계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또 다시 논란이 양극화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현재 흐름은 국내정치적인 복선이 깔려 있다. 이 문제는 치밀한 국익에 기반한 안보적 관점에서 여야가 머릴 맞대고 논의해야지 국내적으로 ‘정치이슈화’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소위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싸우는 이념적 요소와는 전혀 상관없이 풀어야할 문제인 것이다. 주권국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하는 것과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한국인이라면 그 누구도 이 문제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작통권환수에 따른 득과 실을 면밀히 따져보고 시기 또한 어느 때가 우리의 국익에 조금이라도 유리한지 국익을 우선해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굳이 전쟁을 들먹이자면 남과 북은 극과극의 관계에 있다. 우린 약고 현명해져야한다. 최선은 싸워서 이기는것이지만 최고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