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통폐합 없는 학교신설 불허(심층취재 3)

교육부 기준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4천에서 6천세 대, 중학교는 6천에서 9천세대가 새로 생기면 학교 신설 예산을 내주게 되어 있다. 최근엔 기준을 충족해도 신설허가는 거의 불가능하다. 교육부가 학생 수를 따지는 경제 효율성 논리에 따라 기준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새로 도입된 '학교 총량제' 개념 때문이다.

부산은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지만 초등학교 신설 계획 확정이 미뤄지면서 사업승인 절차까지 중단되고 있다. 지난 15년간 부산의 초등학생 수는 거의 반 토막이 났지만 학교 수는 오히려 50곳 가량 늘어났다. 인구 감소지역의 학교를 그대로 둔 채 인구 증가지역의 학교를 늘려온 결과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전체 학생 수가 늘지 않으면, 학교 신설도 불가한 것이다. 학교 신설이 불가한데도 관련 교육청의 복지부동으로 주민들의 피해도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재개발 지역 경우 ‘학교총량제’ 조건도 성립되지도 않지만, 동래교육청의 역행하는 교육정책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지역 주민대표는“이 지역은 통폐합 없는 학교신설은 사실상 불가 하다. 여기에 교육정책과 상관없이 이 지역의 이진복 국회의원이 현실과 역행하는 공약 남발과 외압으로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고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엉뚱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학생을 담보로 정치압력을 행사하고 지역개발을 방해하는 갑질의원은 물러나야 하며, 기존 학교를 통폐합하고 재배치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며 지역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동래교육청의 태도와 외압에 좌시 하지 않겠다“며 행동에 나섰다.

지난주 주민들은 동래교육청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세종시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였고, 심지여 이진복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주민들이 몰려가 항의 농성과 시위를 하는 사태까지도 발생했다.명륜동은 교육부가 이미 세 차례나 학교신설 요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빠른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3번이상‘신설불가’ 방침에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각 교육청에 대해‘지원 예산삭감’이라는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로 만들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도 하나의 효율적인 교육정책이 될 것이다”라며 이러한 사태에는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 수와 무관하게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의 20.27%를 교부금 명목으로 각 지자체 교육청에 지원한다. 해마다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05년 23조7000억원이었던 교부금은 2010년 32조3000억원, 2015년 39조4000억원, 올해 43조2000억원(추가경정예산 1조9000억원 포함)으로 뛰었고, 내년엔 46조원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초·중·고생 1인당 평균 교부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 지출 중 공교육(초·중·고) 비중은 1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4%)보다 높다. 이런 맥락에서 예산편성 방향을 교사수 축소, 학교통폐합 등 교육 분야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수는 588만2790명(초 267만2843명, 중 145만7490명, 고 175만2457명)으로 1년 전(608만8827명)보다 20만명 이상 줄었다. 2018년께에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붕괴되면 학생 수 부족으로 문 닫는 학교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학생 수는 줄어든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예산은 늘어 왔는데, 학생 수 감소라는 현실에 맞춰 당장 학교 통폐합과 교사수 축소 등 논의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