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정책 사면초가
한반도의 긴장은 분명 북한으로부터 시작됐다. 우리는 항상 당하면서도 이렇다 할 속 시원한 주장한번 내 세우지도 못한다. 정부는 고개를 돌리는 곳 마다 눈치만 볼 곳 뿐 이다. 와중에 북한의 2차핵실험 징후까지 포착되고 있어 이래저래 중간에서 곤혹스러운 것은 우리다.
북한의 핵실험 후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부 내의 혼란이 계속됨에 따라 현재의 위기국면을 제대로 헤쳐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방침과 태도가 며칠 만에 달라지고 미국과의 충돌이 분명한 코스로 달려가는 등 정부가 이 비상사태를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북한과 미국이 쳐놓은 덫 에 우리가 걸려들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아니 우리 스스로 걸려든 건지도 모를 일이다. 왜, 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또 다시 택한 북한의 초강수 벼랑 끝 전술
갈팡질팡 북한 포용정책 어디까지
또한 햇볕정책은 남북간에 분명히 성공했고,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북미관계 가 악화되면서 일이 꼬였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라는 말도 덧붙였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이 지금과 같은 포용으로만 일관한다고 치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등도 통일로 가는 그 일환이고 북 핵의 정면도전이 북미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일정부분 작용했으리라는 것도 어느 정도 수긍이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과정은 인정이 되나 결론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정부와 현 정부8년 동안 북한에게 무려 8조원 상당(현금2조5천억원)의 경제 원조를 해주었다. 그중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4억5천만달러의 현찰을 김정일에게 건넸다. 우리가 돈이 남아돌아서 주었을까. 어려운 경제난속에서도 국민들이 땀 흘려 이룬 세금으로 준 것이다. 그렇다면 그 피 같은 돈이 북한의 경제회생과 북한주민들의 삶과 고통을 덜어주는데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에게 돌아 온 것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을 터트린 것 뿐 이었다. 김정일은 자신과 자신을 지켜줄 군부의 체제유지를 위해 우리의 선의적인 대북포용정책자금을 엉뚱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대북포용을 위한 햇볕정책의 수혜자가 안정을 바라는 우리와, 삶에 굶주리는 북한주민이 아닌 북한의 권력집단이 돼 버린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의혹과 불만으로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의도하는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미국과 일본은물론 국가를 걱정하는 많은 자국민들에게 계속 비판 당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핵해결은 북미간 대화에달려
시민사회 각계인사 들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재나 봉쇄가 아닌 실질적으로 북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군사적 제재 혹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경제봉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대북제재 반대논리를 명확히 했다. 일리 있는 말이다. 더 이상 피할 구멍이 없는 나라에 경제제재나 무력제재로 핵확산을 예방을 하고 사태를 저지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시 최대 피해자는 대한민국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제재도중요하지만 갈등의 핵심주체인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촉진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뉴욕타임스 비롯한 대부분의 해외 언론들도 이번 북 핵실험의 결과가 '미국의 대북고립정책실패의 결과'임을 지적했다. 부시행정부의‘대북무시정책’이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결과로 해석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북-미 대화 이외에는 북 핵 문제를 풀 방법이 없어 보인다. 북한은 우리가 안중에도 없다. 오직 미국과의 담판을 원할 뿐이다. 그렇게 하는 북한이 밉고 그렇게 만든 미국은 더 밉다. 앞으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처로 군사적 조처, 압박과 경제제재, 북-미 대화 등을 들수있다. 미국은 핵실험당일과는 달리 북한에 대해 군사조처를 취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사태촉발 북한만의 책임인가
북한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오게 된 데에는 어떤 외부적 영향이 작용했을까. 6자회담 9.13 공동성명의 파국은 북한의 위폐사건과 이어진 미국의 금융제제로 시작되었다. 위폐사건이 확대되자 북한은 조사에 협조할 뜻을 전달했으나, 미국은 북한정권과 직접 연계되어있다고 보고 이를 묵살해버렸다. 결국 북한은 돈줄이 막혔고 안 그래도 어려운 북한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면서 오늘의 핵 위기가 초래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된 1차적 잘못은 위폐사건의 진원지이며 핵실험이란 도발적 행위를 한 북한에게 있다. 그러나 범죄자도 적절한 재판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처벌의 경중을 따져야 하듯, 그간 진행된 사실관계가 북한 한 쪽에만 책임이 있는 것인가는 유엔안보리에서의 논의 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엄밀하게 따져볼 일이다. 유엔의 논의과정에서 북·미 양국 당사자를 놓고 볼 때 미국에도 실수 혹은 잘못이 없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얘기다. 짐작하건데 미국의 잘못을 두 가지만 지적해보자. 첫째는 미국이 북한에게 6자회담 복귀를 원하는 만큼, 위폐사건에 의한 금융제제 역시 6자회담에서 의결된 행위가 되었어야 함이 옳다. 미국은 북한에게 6자회담으로 복귀를 요구하면서도 단독행위로 6자회담의 권위와 의미를 부정하는 이율배반의 행위를 하였다. 두 번째는 압박의 수단을 금융제제로 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금융제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금융시스템은 현대자본주의의 핵심이며 입구이고 이를 제제하는 것은 국제사회로의 진출을 막는 것이다. 미국은 끊임없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시장경제전환의 입구가 되는 금융통로 자체를 막아버린 모순된 결과를 낳았다. 이는 한편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고자 노력하던 북한을 실망과 분노로 이끌었으며, 미국 자신에게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 준 꼴이 되었다. 위폐사건은 금융시장의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달러위폐사건이 일어난 모든 국가에게 금융제제를 가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듯, 국제규약에 입각한 절차적 합의를 거친 후 결정했어야 옳으며 이 역시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결정했어야 했다. 따라서 북한이 핵카드를 빼든 원인에는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의 당사자 모든 나라들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이번 사태의 해결방안으로 유엔의 결의가 6자회담에 대한 당사자 국가들 모두의 반성과 정상 수준으로의 회복, 그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어야 한다.
진퇴양난에 몰린 한국 대북정책
북한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대북포용정책지원이 북한의 핵무기제조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마땅한 반론을 할 수 없게끔, 북한이 계속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햇볕정책이 그렇고 미국과 일본, 더 나아가 그들의 맹방인 중국의 끈마저 놓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총부리를 겨누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북한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무조건 대화의 테이블에 않아야한다. 결코 미국편을 들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미국은 절대 북한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어쩌면 부시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미국식 잣대로 저울질할지도 모른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보라. 전쟁과 상관없는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갔는가. 미국은 그들 국민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 한반도 역시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된다면 한반도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는가. 오히려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거할 좋은 구실을 찾았다는 명분만을 제공할 뿐이다. 미국에게 군사적 행동의 빌미를 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북한은 더 이상 핵개발이 북한생존권의 보증수표라는 환상을 버려야한다. 그건 우리민족을 공멸의 위기로 빠뜨릴 뿐이다. 미국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민족의 장래를 진정고민 해야 하는 폭넓은 국제사회로의 진출을 위해서다. 핵보유 자체가 김일성의 유훈에 어긋난 것이며, 미국과의 담판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은 시작부터 착각이다. 6자회담의 새로운 시작과 한반도 비핵화의 성취, 그것만이 해결책이다. 북한은 더 이상 역사의 죄인으로 다가가지 말기를 진정으로 바란다.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