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 규모 학교육성 적극추진 (심층취재 4)

기존 학교의 학급 수도 점차 줄어가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 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난 경기도 내에서 폐교 위기에 놓인 초등학교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이 올해 초 작성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기본계획을 보면 경기지역 소규모 학교는 지난 2012년 115개교에서 2014년 154개교, 올해는 233곳으로 늘었다.

전년 대비 학생 수가 매년 5%이상 감소한 학교는 초등학교가 133개교, 중학교가 78개교에 달한다. 저 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신도시로 유출되는 구도심 학교 학생들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신도시 택지개발과 맞물려 전체 학교 수는 2013년 4359개교에서 2015년 4522개교로 매년 늘고 있어 교육 운영 현황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판국이다.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가 다양한 교육 기회와 창의적 체험 활동에 제약을 받고 소극적 투자로 인해 교육 환경이 점차 낙후될 것을 우려해 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6년도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에 따르면, 면 단위나 도서 벽지 학교 중에서 학생 수가 60명에 못 미치는 경우 통폐합 대상이 된다. 경기도의 통폐합 대상의 학교 수는 154개교, 파주지역이 15개 학교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84개 소규모 초중고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한다는 '2016∼2020학년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본청 학교지원과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단(3년간 한시운영)'을 신설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경기도 통폐합 대상학교 84개를 지금 당장 통폐합한다면 교부될 인센티브는 약 4천억 원 정도다. 이로 인해 교육환경의 질은 나아질 것이라고 공감하지만, 교육청에서 소규모 학교의 폐교 결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특단의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고려해 지역 간 인구 이동에 따른 구도심지역 공동화 현상을 적극 반영하라는 교육부의 주문을 받아들이고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이미 부정적인 꼬리표를 달고 있는 경기도내 교육운영현황은 결코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