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FTA

부시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 FTA 추진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스크린쿼터 등 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였다. 2006년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에 합의하면서 한미 FTA 추진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여, 지난 2월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본격 개시를 선언했다. 미국 측은 한국에 FTA 협상 개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 4대 선결 조건을 내걸었다.

2. 부녀자 성폭행범 검거

10여 년 간 전국을 떠돌며 부녀자를 성폭행해 온 연쇄 성폭행범‘발바리’가 지난 1월 서울에서 검거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서울 강동구 천호 동의 한 PC방에서 이 사건의 용의자로 공개 수배했던 이모(45)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전, 청주, 대구, 용인 등 전국 주택가에서 밤늦게 귀가하는 부녀자 등을 상대로 7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강도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 강력한 부동산 대책, 불안한 부동산 시장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수립된 굵직한 부동산 대책들만 꼽아 보아도 10·29대책, 5·4대책, 8·31대책, 3·30대책 등이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 속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책 수단들이 망라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는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4. 최연희 의원 여기자 성추행 파문

지난 3월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한 언론사 기자들이 간담회를 겸한 만찬에서 최연희 사무총장이 여기자를 성추행하였다. 성추행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한나라당 측에서는 최 총장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였으며 결국 최 의원은 공식 탈당했다. 여기자 성추행 파문으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되었던 최 의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으나 최 의원은 형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 학교 급식 대란

지난 6월 서울과 인천·경기지역 중·고교 22곳에서 1,500여명이 구토와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는 등 사상 최대의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당국은 이들 학교가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의 인천·수원 물류센터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조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업체로부터 단체급식을 받는 서울 40곳, 인천 17곳, 경기 5곳, 대전 5곳, 강원 1곳 등 68개 중·고교에 긴급 급식중지 명령을 내렸다.

6. 5.31 지방 선거

지난 5·31 지방선거는 16개 광역단체장과 230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은 기초의원 2513석, 기초비례 375석, 기초의원 2513석, 기초비례 375석 등 총 3867석을 놓고 만2194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지방선거 사상 최고인 3.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개표 결과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수도권과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 강원, 충북, 충남 등 11곳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곳을 석권하며 압승을 거두었다.

7. 동원호 선원 소말리아 피랍 사건

원양어업 업체인 동원수산 소속 선박 1척이 지난 4월 인도양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 2척의 보트에 나눠 타고 총기를 난사하면서 접근한 8명의 무장 해적단에 나포됐다. 동원호를 납치한 세력은 소말리아 반군세력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초반 협상은 잇따라 실패하였으나 결국 무장단체와의 협상타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동원호 선원들은 피랍 117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8.사행성 성인오락실‘바다이야기’파문

지난 8월 사행성 성인 오락인‘바다이야기’를 둘러싼 인허가 의혹과 여권 인사 개입설,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연루설 등으로‘바다이야기’의 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 여야가 뜨겁게 달아올랐다.‘바다이야기’는 2-3년 사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오락물로 연속적으로 당첨되게 하는 메모리 연타 기능을 통해 1회 최대 5000원짜리 상품권 500장까지 당첨되게 하는 등 사행성이 심각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9.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을 둘러싼 한미대립
지난 8월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2009년 한국군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공식 통보하였다. 미측의 이런 입장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따른 필수전력 확보 등을 이유로 2012년을 환수 목표연도로 설정한 한국 국방부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앞으로 환수 시기를 둘러싼 한미 간 진통이 예상된다.

10. 반기문 외교부 장관 차기 유엔사무총장당선
지난 10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정식 선출됐다. 이에 따라 반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 5년의 제8대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반 장관은 차기 사무총장 인준을 위한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동의를 거쳐 사무총장으로 선임됐으며,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과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북한핵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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