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이후, 부시는 16개월간 전례 없는 60%이상의 지지율을 이어갔다. 그를 바탕으로 이라크침공과 대통령 중임선거에서도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패권주의식 부시 행정부의 정략은 금방 그 밑천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라크문제는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었고, 미군의 인권유린은 반미감정을 극대화시켰다. 그리고 결국 부작용은 부시행정부의 연방 상·하원선거 패배를 불러왔다.

이번 미 중간선거 결과는 부시의 참패로 끝났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연방하원과 상원모두에서 과반수의석을 차지, 1994년 이래 12년만에 상, 하원 모두를 탈환했다. 부시의 가장 큰 패배원인은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미국 내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민심을 받들어 이라크정책을 수정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무시로 일관했다는 점과. 또한 일방적인 대북강경책 또한 변수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선거는 그런 오만하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미중간선거 공화당참패

신임 미 국방장관의 한반도관은

미 국방장관에 새로이 임명된 인물은 로버트 게이츠 전 중앙정보국(CIA)국장이다. 게이츠는 많은 면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전 장관과 대조되는 인물이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도 두 사람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럼즈펠드가 레슬러라면 게이츠는 등산가에 비유하며 실용주의자이고 사려 깊으며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부시 미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 카드로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게이츠를 15년 전 CIA 국장에 지명한 사람은 부시대통령 아버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었다. 게이츠는 CIA에 들어간 뒤 국가 안보회의(NSC), 국가안보국(NSA)에서 26년간 일한 정보통이다. 1993년 CIA 국장에서 퇴임해 최근에는 드러나지 않게 부시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비판해왔다. 지난 6개월간은 제임스 베이커 전 미 국무장관이 이끄는 이라크 스터디 그룹의 멤버로 이라크 정책을 연구해 왔다. 이 때문에 게이츠가 국방장관으로 있는 동안 이라크 정책이 적잖이 수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성급한 전망을 의식한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이 선거에 패했다고 해서 미군이 이라크

라이벌‘럼즈펠드’와 ‘라이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낙마하면서 미 국무장관인 콘돌리자 라이스가 드디어 날개를 활짝 펼치게 됐다. 대화와 협상이 본업인 국무장관과 군부의 총체적인 행사를 담당하는 국방장관의 갈등은 드문 일이 아니다. 강한 개성과 고집을 가진 럼즈펠드 장관은 특히 콜린 파월, 콘돌리자 라이스 두 국무장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이스 장관은 흑인이자 여성이다. 워싱턴의 흑진주라 불릴 만큼 백인과 남성이 지배한 미국사회에서 소수종족과 유색인종의 한계는 물론 성적차별까지 극복해낸 매우 독특한 인물이다. 부시 대통령이‘콘디’라는 애칭으로 부를 만큼 가족 같은 측근으로 소문나 있지만 럼즈펠드 장관만큼은 꺾을 수 없었다. 럼즈펠드는 취임 이래 지금껏 국무부의 고유영역인 외교분야까지 사실상 주무르며 미국의 일방주의 강경노선을 주도해왔다. 이 때문에 융통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온 라이스 장관과 번번이 맞부딪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기 공화당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되는 라이스 장관에게 럼즈펠드 장관 퇴진은 맞수의 퇴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번에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국민들에게 거부당한 네오콘식 일방주의와 거리를 둔 라이스식 노선을 선보일 기회를 잡게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망한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라이스 장관이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게다가 새로이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로버트 게이츠 전 CIA 국장은 라이스 장관과 20년 전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절친한 사이다. 게이츠 전 국장의 취임은 걸림돌이 제거된 라이스 장관에게는 분명 기분 좋은 새로운 정치파트너를 만난 셈이고 보면 앞으로 그녀의 정치운명에 호재가 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 대북정책 변화 오나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전격 교체되면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무시로 일관해온 부시행정부 내 대북강경파 라인의 근본적인 대북정책이 달라질까 여부다. 빌 클린턴 1기 행정부 시절인 1994년 이래, 미 상ㆍ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클린턴의 대북 포용정책을 강하게 견제했듯이 이제는 민주당이 부시 행정부의 변화를 압박할 것이다. 민주당은 북미 간 적극적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해왔다. 네오콘에 둘러싸여 있는 부시 대통령이 대북 무시정책을 쉽사리 바꿀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했고 공화당의 중진의원들까지 북미 직접대화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은 흔들릴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북한문제의 초점을 흐리지 말고 핵 문제에 우선순위를 둔 초당적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지금까지 대북정책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총괄 지휘해왔다. 다만 럼즈펠드 장관이 네오콘의 중심축이었기 때문에 그가 떠남으로인해 백악관 내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약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다. 딕체니 부통령을 포함한 이들은 국무부를 중심으로 한 대북협상론을 제기할 때마다 치열한 내부논쟁을 벌이며 대북압박론을 펴온 선봉장들이었다. 부시의 첫 번째 파트너였던 콜린파월 전 국무장관도 행정부 내부에서 대북협상론을 펴다 이들의 힘에 밀려 퇴출됐었다. 강경파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포기의지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으며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펴왔다. 따라서 부시대통령이 럼즈펠드장관의 사표를 받으면서 국가안보문제에서 민주당과 공통의 입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요구해온 민주당의 지적을 대북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또 여론의 강한 비난대상이 되어온 체니 부통령 역시 네오콘그룹의 전반적 퇴조 속에 사실상 앞으로 2년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그 힘이 현저히 약화되면서 부시 행정부 내 비둘기파(강경파의 견제세력)가 득세할 것이라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연방 상하 의원을 장악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에 대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부시대통령은 최근 입법화된 국방수권법의 조항에 따라 곧 대북정책 조정관을 임명, 대북정책 전반에 걸쳐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 일각에선 아버지 부시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냈던 제임스 베이커 같은 거물을 지명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문제를 담당하는 상원외교위원장과 하원국제관계위원장에는 미·북간 직접대화를 주장해온 민주당 조지프바이든 과, 톰랜토스의원이 각각 유력한 것도 주목된다. 랜토스의원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극적인 변화가 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을 악의축으로 보는 부시대통령의 시각은 그의 종교적 신념과도 맞닿아있고 민주당도 북한을 보는 근본적인 시각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또 북한과의 직접협상도 6자회담의 틀 내라는 전제하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전망이다. 한반도 국방정책실무자인 리처드 롤리스 아태담당부차관보도 국방부의 조직개편과 함께 아태담당차관보로 승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번선거결과가 외교문제에 관한한 북한과 이란보다는 이라크전에 있다고 볼때 미국일각에서는 북한과 이란이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약화되는 것이 핵확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거기간 중 민주당후보 지원의 선두에 섰던 빈 클린턴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결과를 미국인들이 경직된 이념정치를 거부한 것이라며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부시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차단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려 한것은 잘못된 정책방향이며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미리 규정해놓고 한잔하자고 초대한 것 자체가 부시의 잘못된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세계의 관심과 식량 에너지 같은 필수품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대화채널만 열리면 북한 핵문제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시, 선거패배로 대한군사정책방향은

부시정부의 고민과 당면과제 

2차대전 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원칙은 현실주의다. ‘국가의 동인은 이념이나 윤리가 아니라 경제·군사적 우위와 안전을 취하는 데 있다’는 현실주의는 효과적이라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부시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했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은 기독교적 선악관에 서서 ‘불량국가’와의 대결정책만을 폈다. 미국 전통 외교노선에서의 일탈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라크전 등을 두고 “미국인은 원래 실용적인 국민인데 최근 몇 해 뿌려진 이념의 씨앗이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를 비판한 것이다. 부시와 함께 등장한 네오콘 앞에 침묵했던 공화당의 현실주의 세력들은 올여름부터 이라크전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럼스펠드 경질은 그가 대변했던 네오콘의 퇴조와 현실주의를 근본으로한 외교주의자들의 복귀를 의미한다. 현실주의자들은 지금 이라크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목소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결과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함으로 그 의미는 분명해 졌다. 미 국민들은 막대한 예산과 인명 피해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좀처럼 이라크전쟁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부시 대통령과 부패, 성 추문에 휩싸인 집권당 공화당에 대해 단호하게 ‘노’라고 심판했다. 그렇지 않아도 역대대통령 중 지지도면에서 최하위권을 헤매고 있는 부시는 여소야대 의회구도 아래서 주요정책을 수정하라는 강한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공화당의 독주를 바탕으로 추구해온 일방주의 대외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고 대테러전 등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민들은 911테러로 상당한 자존심이 상했었다. 빈 라덴이 이끄는 중동의 한 단체가 미국 심장부를 발칵 뒤집어놓았으니 그 충격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미국은 예전 레이건 시대처럼 세계최강국의 면모를 되찾길 원했고, 세계의 패권주의를 부르짖는 네오콘과 국민들의 지지 속에 부시는 이라크침공을 강행했던 것이다. 그러한 이유의 하나로 부시는 이라크 침공의 명분을 가질 수 있었고 전쟁 내내 부시는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이라크는 애초부터 적수간의대결이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전쟁이란 말 대신 이라크침공이란 말을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다. 부시는 이라크침공으로 승리의 축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지나면서 난제에 부닥쳤다. 전쟁당시 미군들이 저지른 포로학대와 그치지 않는 이라크의 항전, 또 전쟁의 이유가 평화보다는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을 둘러싼 패권쟁탈이라는 속내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오자 부시는 강력한 미국재건이라는 말 대신 고개숙인 미국을 만들었고 이에 미 국민은 부시를 외면한 것이다. 여전히 부시의 정책이 윤리나 정의 보단 명분과 권력에 더 집착하는 우를 범한다면 2년후에 있을 대선에서 미국민들은 부시에게 영원히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 부시는 과연 어떤 카드를 빼들을까. 부시는 이제 남은 임기동안 심각한 레임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만은 확실하다. 부시는 흔들리고 있다.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