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활동 제한이 더욱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된 위탁교육기관 등에 대한 점검·확인 절차와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돼 약 10년간 시행돼 온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상의 위탁 교육기관과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취업자 해임요구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권한을 각각 시·도교육감 등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자 등이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이 마련됐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범위의 확대 및 점검·확인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주변의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