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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왜 '버티기'로 일관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을 5가지 이유'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피의자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으나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 수사를 거부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CNN은 21일(현지시간) ‘한국의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을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에서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을 이유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자리에는 면책 특권이 따른다

CNN은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한 박 대통령은 현재 적시된 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하야하면 이 특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할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체포당할 가능성에 자기 자신을 노출 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2. 대통령 자리를 대신 할 사람이 없다

두 번째로는 후임이 될 만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총리직은 형식적인 자리에 그치기 때문에 대통령 후임으로는 적절하지 않으며 현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출마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존 들러리 연세대 북한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새누리당과 가까운 관계와 외부인 같이 느껴지는 그의 위치는 반기문에게 오히려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 여당 내에서의 사퇴 압박이 크지 않다

세 번째 이유는 여당 내에서 아직까지 박 대통령의 사퇴를 전면 압박하지는 않고 있는 점이다. 야당과 국민은 시위를 통해 대통령 하야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당은 대통령 사퇴까지는 종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4. 야당의 힘이 약하다

CNN이 지적한 네 번째 이유는 야권의 힘이 약하다는 것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주요 야당들은 대중의 요구를 받쳐 줄 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한국 전문가 데이브 강 교수는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내로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데 야당을 이에 맞서 이길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5. 시작은 그녀의 ‘혈통’에 있다

암살당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자 영애 시절을 겪고 우여곡절 끝에 청와대에 입성해 한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된 파란만장한 기록을 볼 때, 박 대통령이 싸워보지도 않고 물러날 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백지은 기자  jinnypoooh@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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