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로 개헌 더 이상 늦추어선 안되…….

     17세기 스웨덴의 정치가 악셀 옥센세르나 백작은 일생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유언했다. "내 아들아, 이 세상을 얼마나 하찮은 자들이 다스리는지 똑똑히 알아두거라"  한국의 광복 60년, 노무현 대통령의 5년 임기의 반환점이 지난달25일을 맞았다. 국정운영 지지도가 29%인데 이런 지지를 갖고 책임정치를 해나가기가 어렵다며 지역감정해소를 위해 대연정 제안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을 통째로 내어 놓을 수 있다는 발언까지 국민들의 정서와는 맡지 않는 말 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은 헌법의 철학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힌 적이 있다. “인간이 천사라고 한다면 국가는 필요없을것이다. 천사가 국가를 지배한다면 국가에 대한 대내외적 견제 장치는 불필요할 것이다. “ 달리 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의 도움으로 질서를 유지해야하고, 국가를 지배하는 엘리트 역시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3권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철저하게 갖추어진 헌법에 의해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X 파일’ 사건과 불법도청를 보면 권력욕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군상에 불      과하다. 대통령은 광복 60주년 경축사에서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을 시사 하는 발언을 했다가 다시 거두어들인바 있다. 위헌적 요소가 있는 연정론 과 권력을 통째로 내어놓을 수 있다는 헌법을 파괴하는 모습은 대통령으로써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 현재 한국의 5년단임 제하에서는 계속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어왔다. 이해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이 다음 대권욕심에 눈이 멀어 개헌논의를 피일차일 정권을 잡고 나서 미루다 보면 한국정치의 미래는 과거와 똑같이 흘러가는 明若觀火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해 보인다. 기자는 사회각계계층의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4년 중임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 80%가 찬성을 하고 있다.‘독선과 아집의 역사’ 라는 책은 “자기 기만의 원천을 이루는 우둔함은 통치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하는 요소“ 라면서 ” 우둔함은 또한 경험에서 배우기를 거부한다“고 말하고 있다. ‘최강 IT 국가’ 라는 자부심과 함께 지구촌 구석구석을 ‘모바일 메이드 인 코리아’ 로 덮으면서 국가경쟁력의 꽃봉오리로 애지중지 키웠건만, 선두에 섰던 그들의 입이 “휴대폰도 도청했다” 고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천갈래 만 갈래다. 국민의 눈에는 정치적으로 옳으냐(politically correct) 그르냐“ 를 따지는, 청와대 주인이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는 어쩐지 정치적인 쇼로 비친다. 국가가 국민을 엿듣는 일은 내각이 총사퇴해도 모자랄 만 큼 부도덕하다. 청년의 나이로 숨진 요절시인 기형도는 말했다. “.../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랴.“ 이 문장은‘질투는 나의 힘’ 이다. 이 시는 같은 이름으로 영화까지 만들어지면서 한동안 유행어 됬다. 이미 스스로 쥐고 있는 권력을 미친 듯이 탐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제 국민을 사랑하지 않은 요즘 국가를 기형도의 시로 패러디한다면 ‘비밀은 나의 힘’ 이다. 능력 있는 국가는 라이벌 국가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지만, 부도덕한 국가는 오로지 제 국민의 비밀을 갖고 논다. 이젠 더 늦기 전에 대통령과 정치권이 국민을 하늘로 여긴다면 더 이상 개헌을 늦추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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