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2007년도 예산안 처리는 지난 해 말까지 여야간‘사학법’갈등에 치여 결국 해를 넘겼고, 각종 민생법안들도 정기국회 내내 상임위 책상 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17대 국회는 앞선 2년보다 더욱 격렬한 정치적 갈등을 만들어 냈던 것으로 기억된 채 해를 넘긴 것이다. 본회의장에 입장만 했지 여야간의‘정치 투쟁’에 타격을 받아 표류된 계류 법안이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인 3천 건에 육박한다. 그 3천 건 중에 하나일 수 있었던 노사선진화 법안은 민주노동당과 각 노동단체,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해의 문턱을 넘기 직전인 지난 해 12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입법 과정에 들어가 있다.

“국회는 실패한 정치의 현장, 민생 유린의 현장이 되고 있다”며“민주노동당은 철야농성을 통해 서민대중에게 국회의 실상을 고발하고자 했다”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는 말했다. 지난 해 비정규직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국회 본회의장 철야농성 현장에서였다. 몸을 던져서라도 개악법인 노사관계 로드맵을 막을 것이라던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급기야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기도 하고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저지하려 여야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해 9월부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시기 유예와 대안 모색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정의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 4개월여 논의 끝에 합의됐다.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등 불완전한 타협안 도출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선진 노사관계로의 진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산별노조가 곧 고용안정이라는 도식에 대해 노측 입장에는 논란이 있고, 사측의 입장에서는 노측의 과다 요구 대응과 타결내용 구속력 저하, 이중교섭 부담 등이 우려되는 사안이다.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등의 주도로 현대차노조 등 30여개의 주요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로 바뀐 것은 노사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다분하다. 로드맵의 핵심쟁점이었던‘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복수노조 도입’의 시행 시기는 합의안대로 2010년 이후로 3년간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그 내용이다. 민주노동당측은 충분한 심의는 물론 입법의 기본 과정인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나 복수노조 허용은 앞으로 우리 노동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사 선진화 방안의 구멍

“복수노조 허용은 헌법의 기본 정신에 관한 문제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는 실질적으로 노조 운영상의 문제인데 이것을 마치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시켜 한꺼번에 결정짓는 것은 잘못이다.” 민노당 권영길 대표는 이와 같이 말했다. 복수노조 허용 시기문제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는 것이다. 권 대표는“우리의 노조는 독일의 노동자평의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 평의회 위원은 4년마다 전체 노동자가 직접 참가하는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그 사람들 역시 임금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대표가 예로 들은 독일은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방법으로 자율권 침해 소지를 줄이고 있다. 독일의 노동자평의회는 5인 이상 기업에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평의회 위원은 4년마다 전체 노동자가 직접 참가하는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그 수는 전체 근로자가 5~20명은 1명, 21~50명은 3명 등 해당 기업의 종업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자평의회는 기업의 정보 청구나 협의, 공동결정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종업원들의 고충처리와 후생복지·인사·업무체제·기업재정 등에 관한 문제도 간여할 수 있고 해당 기업 고유의 협약도 체결할 수 있다. 분쟁을 조정하는 국가기관이나 조직이 없으며 단체협상의 자율주의가 잘 지켜지고 있다.

"분노의 원인을 헤아려야 한다“

유럽의 어느 국가도 노사분쟁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나라는 없다. 유독 우리나라가 노사분쟁에 공권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과격한 갈등의 양상에서 찾을 수 있다. 노사분쟁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종류의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적이고 전투적인 행위들이 공공의 안녕을 해친다고 판단하여 집회를 허가하지 않기도 하고, 모든 집회 장소에는 공권력을 투입해 일어날지도 모르는 폭력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영길 의원은“집회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집회의 자유를 말살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과 같다. 폭력성의 가능성을 있다고 보고 집회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집회의 허불허를 결정하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엄연한 신고제다. 이 신고제가 어느 순간에 허가제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원래의 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지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 해 12월 6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 한·미FTA 반대 대규모 집회에 대해 정부는 허락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날 민주노동당의 대학로 집회만 허락을 해 준 것이다. 이 전 집회들의 양상을 보고 정부는 지나친 폭력시위와 도심교통의 흐름을 방해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집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했었다. 하지만 이 날 민노당의 집회 장소에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모든 노동단체, 농민단체, 대학생 등 전국 각지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몰려들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움직임에 경찰 쪽에도 비상이 걸려 최대한 차단을 했지만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고 역시 집회 참석자들의 행진으로 인해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날의 집회를 두고 시민들은 민노당에서 자리를 깔아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었다. 권 대표는“물론 폭력은 누구나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당연히 평회 시위·집회가 정착되어야 한다. 하지만‘폭력 사태가 빚어질 것이다’라고 미리 단언을 해버리고 공권력을 투입시키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폭력과 흥분 상태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짚어봐야 한다. 분노하고 있으면 그 분노를 받아들여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분노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것인데, 우리정부는 단순히 분노 자체에 제제를 가하고, 금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미국이 반발한 반덤핑관세의 미래

한·미FTA 협상은 5차까지 진행되었고, 1월 현재 6차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 5차 협상을 마치고 우리측 협상단의 무역구제에 대한 강한 압박이 전환점이 돼 6차 협상 때는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우리 정부는 관측하고 있다. 2006년 한 해를 통틀어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되기도 했던 한·미FTA 협상은 이미 중반을 넘어서서 고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협상을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여전하다. 그들의 거친 반발과 끊임없는 저지 운동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꾸준히 진행 중이며 어느새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제 와서 협상 중단, 협의 취소 등을 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여론도 많아졌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 협상 중단을 내걸고 꾸준한 반대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중심에는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권 대표는“협상 중단을 내걸고 있는 것은 협상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협상은 이미 끝났어야 한다. 그런데 해를 넘겨서 1월까지 오고 만 것이다. 정부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졸속으로 협상을 추진했다. 협상이 매끄럽게 흘러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밝혔다. 5차 협상 이후 화두로 떠오른 것은 무역구제 분과에 관한 것이다. 무역구제 분과에 대한 협상이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흐른 뒤 우리 정부가 무역구제 분과에서‘안 되면 말고’식으로 꼬리를 내리면서 무역구제 분과에서 제기했던 요구사항들을 없던 일로 하고 한미FTA협상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FTA 무역구제 분과에서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크게 3가지가 논의된다. 반덤핑관세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의 거래가격)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외국 수출업자가 덤핑행위를 할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다. 이에 대해 권 대표는“반덤핑관세 문제와 관련 미국이 협상에 반발하고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우리의 협상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미국은 들어줘도 별 손해가 없는 것들을 제시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극적타결이라고 발표한다. 우리 측이 기존의 15개 요구사항들 가운데 추려낸 6개의 요구사항을 골라 미국 측에 제시했지만 협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 측이 요구한 6개의 사항을 가지고 재계에 설문을 해본 결과 정작 우리 업계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요구사항은 없다고 나왔다.”라고 말하며 우리정부가 형식적인 무역구제 조항만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협상단과 재계 등 한미FTA를 지지하는 진영은 물론 한미FTA 저지 범국본 등 한미FTA 반대운동을 하는 진영도 공통적으로 미국의 무역구제 제도를‘절대악’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유무역(Free Trade)은 어떤 조건 하에서도 교역을 하는 나라들을 두루 이롭게 하는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국가 간 힘의 불균형과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각국 무역관련 제도 및 법의 허점을 이용한 무역사기나 무역법규 위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국내 산업을‘구제’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무역구제 공동분과장인 백두욱 산업자원부 조사총괄팀장의 말대로 미국 측이 우리 측의 6가지 요구사항 중 몇 개를 수용하는지, 그럴 경우 우리 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미국 측이 미 의회에 제시한 제안의 범위를 봐야 우리도 협상범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경제적인 문제다. 무역교류를 넘어서서 교육, 의료, 법률, 방송, 통신, 회계 모든 제도에 관한 문제다. 미국화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객관적으로 완벽하고 이상적인 국가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실상 그것에 대한 깊은 고찰이나 객관적인 평가가 없다.” 권 대표는 대한민국 속의 미국이 탄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권 대표는 지난 해 말‘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가진 FTA 토론회에서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이 쌀을 건드리면 FTA 협상을 깨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정부의 공식 대변인도 아니고 협상의 수석대표도 아닌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그것도 아주 힘주어 FTA 협상을 깨겠다는 것은 이미 협상이 다 이루어 졌고 쌀 문제와 섬유 문제의 거래만 남아 있다고 의미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었다. “통틀어 발표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이번 5차 협상이 실질적으로 협상의 마무리를 짓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중단하라는 입장은 고수한다. 국민이 낸 세금 중 60억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한·미FTA 협상의 이점을 알리는 데에 쏟아 붓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나 단체는 한 군데도 없다.”며 권 대표는 정부의 한·미FTA를 둘러싼 지나친 과대포장 광고에 대해 지적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 이라봐야 토론회나 강연, 강좌를 통해서다. 이것은 너무 미미한 통로다. 집회를 가지면 그것을 또 금지한다. 그렇다고 정부에 동의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 문제는 협상 반대 목소리를 알리는 길이 차단되어 있는 것이다.” 권 대표는 계속되는 정부의 집회에 대한 압박이 초래할 문제점을 걱정했다. “억지로 막고, 누르고, 차단하게 되면 결국 수습할 수 없는 국면까지 갈지도 모른다. 그때 가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싶다.”

“비정규직의 지갑에 돈이 있어야”

“1,500만 봉급 생활자, 300만 농민, 480만 장애인, 300만 신용불량자 이들이 바로 소비주체다. 1,500만 중에 850만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지갑에 쓸 만 한 돈을 채워 줘야 소비가 가능하고 이들이 소비를 해야 내수가 돌아가고, 경제가 활성화를 띨 수 있다.” 권영길 대표는 우리 경제가 매해 수출 실적이 기록에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내수가 돌지 않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2001년 7월부터 논의에 들어갔던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물리력으로 저지했던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악법’이라며 개정법 무효화 투쟁을 하기도 했었다. 이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2007년 노동계에는 반향이 일어날 전망이다. 사유제한을 두지 않아 아무런 규제 없이 2년간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쓸 수 있게 된 점이나, 파견업종의 확대가 가능해졌다. 또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고, 2년 넘게 일해 온 파견노동자에 대한 교육의제 규정이 고용의무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양측의 반발이 드세다. 재계는 2년이 경과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하면 추가 임금 부담액 6조 1,000억원, 추가 간법노동비용 1조 4,000억원 등 연간 7조 5,000억원이 추가로 든다고 주장한다. 이중 90.7%가 대부분의 인력을 비정규직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몫이다. 핵심적, 필수적인 업무는 비정규직으로 나눠 인력을 운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과 해고의 경직성을 감수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 대신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줄이겠다고 발표해 기간제 근로자들의 대량 실업이 예상된다. 비정규직을 점차 줄여나가며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하는데, 정부는 생색만 내놓고 되레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악수를 택했다는 지론이다. 노동계에서는 자본이 개악법에 따라 전국의 노동현장에 상시업무 비정규직 투입 시도에 나설 것이라 보고 있다. 2년을 주기로 하는 반복 적인 대량해고도 불 보듯 뻔하다고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민주노동당의 존재 이유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여긴다는 권 대표는“비정규직 문제는 인권의 도덕적 문제다.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는 거다. 정부, 여당,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비정규직법안은 실제적으로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노사정 모두 수량적 유연화만을 강조하거나 정규직화만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유연성과 경쟁력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를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는 가운데 중·장기적 대응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 또한 적극적인 반대만 해왔지 뚜렷한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고,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에서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권 대표는“내수 소비 주체는 서민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수가 원활히 돌기 어렵고, 경기 침체는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권 대표는 2007년 새로이 시행되는 비정규직 법안에 따라 현장에서 어떤 불이익과 이익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부딪혀볼 계획이라고 전했다.“실제 조사도 하고 힘을 비축해서 노동자들을 위한 2단계 움직임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집은 소유가 아니라 거주”

온 나라가‘반값 아파트’ 때문에 들썩거리고 있다.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말하는 반값 아파트 정책은 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부동산 정책 중의 하나였지만 여야당의 합의와 청와대의 동의까지 얻어내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반값’이라는 희망을 안겨준 바 있다.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에 따르면 실제 반값 아파트의 의미는 하나를 주면서 반값만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을 주면서 반값만 받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치솟는 집값과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으로 각광받던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는 다시 허공 위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권영길 대표는“민노당은 오래전부터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다 가지고 있었다. 노대통령 정권이 세제로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지만, 이 정부에서 시작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에는 정부와 같은 입장이다. 종부세는 사실 부동산을 잡고자 한다기보다는 소득 재분배의 의미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환매제도, 반값아파트 같은 정책들이 민노당 창당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정책들임에도 우리가 얘기 할 때는 과격하다, 사회주의적이다 라고 반응이 있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한데, 지금 보라. 반값 아파트 정책에 다들 열광하지 않는가.”라며“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3%다. 하지만 집 없는 사람이 반이 넘는다. 정부가 부동산 잡겠다고 한 지는 오래됐다. 그동안 부동산 문제가 정치 현안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 민노당의 주장은 단순하다.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갖는 다는 의미가 꼭 법적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집에 대한 의미를‘소유’에서‘주거’의 개념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치솟는 아파트 값만 잡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서민들이 살아갈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해 말 민주노동당의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중앙위원이 간첩혐의로 기소된‘일심회’사건에 대해 민노당은 공식 사과를 했다. 민노당 관계자는“우리가 국가보안법 사건에 유감 수준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사건’에 가깝다”고 하면서“국민들 보기엔 반성과 사과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에 해명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건이 터지면서 해를 넘겼고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 2007년을 맞이했다. 권 대표는“우리는 당원 직선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오픈프라이머리, 국민참여, 국민 경선 제도를 택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철저하게 당원이 운영하는 정당이다. 매달 일정 금액의 당비를 내야만 당원이 되는 것이다. 강령에 따라서 당이 결정되었고, 우리는 스스로 이념정당을 자부한다. 2월에 있을 당대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 나겠지만 흔히 말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이 민노당에 직접 적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는 권영길 의원단 대표, 노희찬, 심상정 의원 등이고 문성현 대표도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은 대선과 관련된 본격적 논의는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대회에서 후보 선출방법,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국회도 본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국회 본연의 활동인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함은 물론 의회 정치의 한 모습이라는 여야간의 거친 의견 다툼의 모습도 분명 반성이 필요한 대목일 것이다. 2007년은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대선에 정신이 팔린 흔들리는 국회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NP

장인혜 기자 inhye@inews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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