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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 5차 6자회담 복귀무능함 드러낸 한국 정부
지난 2006년 12월 18일 베이징에서 제 5차 2단계 6자 회담이 재개되었다.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15개월 만이며 진전 없이 끝난 제 5차 6자회담 이후 13개월 만의 일이다. 북한이 복귀한 이번 제5차 6자회담 2단계의 주요 쟁점은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 해제 문제와 북한의 핵 폐기 관련 초기 이행조치 문제 등이었다.


   
베이징에서 개막한 지난 제5차 2단계 6자회담에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회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으로 떠올랐다. BDA는 지난 2005년 9월 미 재무부에 의해 북한의 불법 자금조달을 돕는 은행으로 지목된 이후 마카오 금융관리국에 의해 경영관리를 받고 있으며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은행이다. 지난 70년대부터 북한의 은행 및 무역회사들과 거래를 해온 BDA는 북한의 외환 결제를 위한 유일한 창구로서, 미 재무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곳에 예치된 북한의 자금 2천 400만 달러가 동결된 상태였다. 그동안 북한은 BDA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요 통치자금을 거래해 왔으며 자금 세탁, 금괴밀수, 마약대금 세탁, 심지어 미사일 판매대금 수금에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6자회담의 최대 쟁점 BDA 동결 해제

북·중·미 3개국의 6자회담 재개 합의 이후, 북한이 1차 전체회의 수석대표 기조연설에서 경수로 지원과 함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폐와 제재해제 요구를 선언하자 단연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른 것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개설된 북한 계좌 처리 문제였다.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미국은 ‘애국법’ 311조 규정에 따라 방코델타아시아를 ‘돈세탁 우선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 은행에 개설된 북한 계좌 50여 개에 입금돼 있는 2천 400만 달러를 동결했다. 6자회담을 1년여 공전시킨 대북 금융제재의 시작이었다. 지난 2005년 9월 이후부터 미국은 BDA 북한계좌 동결조치로 북한을 금융가에서 고립시켜 왔다. 당시 행정부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가 북한의 돈세탁과 위폐 유통 등에 관련되어 있다고 파악했다. BDA 계좌가 동결되고 미 재무부가 북한 기업들과 거래하는 은행은 대량살상무기나 핵 개발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결과, 중국 본토 은행을 비롯한 세계 여러 은행들이 북한 기업과의 거래를 유예해 왔다. 북한과 미국은 제5차 2단계 6자 회담 이틀째인 지난 2006년 12월 19일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북한계좌 동결문제와 관련한 첫 금융제재 실무회의를 가졌다. 북미는 지난 2006년 3월 뉴욕에서 BDA 논의를 위한 양자접촉을 가진 적이 있으나 실무적인 회의는 처음이었다. 이미 북한은 13개월 만에 재개된 6자 회담에서도 금융제재와 핵 폐기의 연계를 끊지 않으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006년 12월 열린 실무회의는 6자 회담과 형식상 분리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론 연계되어 있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금융제재 해제를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입구로 보는 북한과, 둘은 서로 다른 출구를 가진 별개의 길이라는 미국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나온 절충이었던 것이다.

6자회담, 무능력한 한국 정부

   
▲ 6자회담에서 한국정부는 무능함을 드러냈다
1년여 만에 재개된 6자회담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을 자임하며 先 경수로 제공과 BDA 동결해제를, 미국은 북한에 검증 가능한 형태의 핵 폐기, 혹은 비확산을 요구하였다.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의 당사국들도 저마다의 기대치를 가지고 6자회담에 참여했다. 재개된 6자회담은 처음부터 미국과 북한의 게임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주체가 될 수 없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한국 정부를 제외한 북한과 미국의 논의 테이블도, 한국 정부의 무능력함도, 이를 더 부추기는 한국 언론의 태도도 한국의 사람들에게는 환영할만한 일이 아니었다. 한반도 문제는, 북한 핵실험 이후 더욱더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리적 관계에서 바라볼 때, 6자회담 테이블이 미국과 북한의 관계 속에서 조명되었던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게 사실이다. 북한이 원하는 BDA 동결 해제, 국제사회 지원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는 게 자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다음에 한국인 것도 아니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규모에서 중국은 한국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리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무능은 어쩌면 예고된 것이었다. 현재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체적 이행 방법을 각각 제시하고 그 큰 틀 안에서 북한과, 일본, 한국 등이 핵 포기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한반도는 언젠가는 풀어야만 할 국방 예산, 이념 논쟁, 불균등한 한미 관계, 적대적 남북관계,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잃을 경우, 분단 모순으로 인해 파생되어 왔던 온갖 부조리들의 생명력은 더 길어질 것임을 절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NP

장정미 기자  haiyap@inews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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