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하에서 정권말기에 겪는 현상이 레임덕이다. 이제 1년 남짓 남은 참여정부 역시 그렇다. 새해를 맞았지만 그 새해는 레임덕을 최소화하고 펼쳐놓은 정책 사안들을 마무리해야할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노무현대통령은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래서 참여정부라 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곧,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치에 무지한 많은 사람들도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면서 그 지지율은 대단했다. 하지만 국가부채는 물론 가게부채 또한 가중되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서민경제는 끝없이 추락했다.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고 또, 남은 1년간 풀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자. 이는 노무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뿐 아니라 국가미래의 도약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부동산정책=대통령 ‘코드’
정치 분야에서는 참여정부가 그나마 괜찮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부동산 가격폭등과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각 경제부문에서의 양극화가 한층 심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불만은 더 커졌다.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는 굵직한 부동산 정책들을 수없이 쏟아냈다. 노무현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가장 큰 기대는 부동산 정책이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안은 시장불안을 해소시키기에 너무나 버거웠다. 청와대는“부동산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데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통령 ‘코드’에 먼저 변화가 와야만 정책정상화가 가능하다. 처음부터 부동산 문제를 경제라기보다는 정치사회적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 노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취임 후“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값은 잡겠다.” “집값과 땅값 안정을 정권 성패의 잣대로 삼겠다.”고 호언 장담 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얼마나 감격해 했는가. 그러나 부동산가격은 고개를 숙일 줄 몰랐다. 정책의 목표를 투기를 잡는데 두지 않고 집값을 잡는데 주력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행정후보도시 발표로 충청권부터 들썩이기 시작한 땅값, ‘강남 죽이기’식 규제정책이 거듭될 때마다 오히려 강남을 둘러싼 외곽까지 부동산 상승세는 확산됐다. 토지 사유권을 부정하는 논리까지 펴며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정책’ ‘세금폭탄’ 등으로 시장을 제압하려 했다. 또한“강남 아파트 공급론은 투기만 부추길 뿐”이라며 수급 원리를 외면했다. 시장은 현실과 괴리된 정부의 ‘큰소리’를 믿기보다는 부동산 수급 추이와 돈의 흐름을 읽고 움직인다. 그런데도 국민을 강남과 비(非)강남으로 갈라 반목시키는 이념코드와 포퓰리즘 정략을 고집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옥죄는 또 다른 규제로는 서민 실수요자만 괴롭힐 뿐이다. 궁극적으로 시장 친화적 코드가 해법이다. 한국 경제는 과거 양적 투입과 성장위주의 정책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했으나 외환 위기와 내수경기 침체 등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그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전반적인 국가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던 한국 경제는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 출범으로 대외적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었다. 사상유래 없는 수출호조와 내수경기 침체의 양극화를 동시에 겪으며 극심한 부동산지가상승과 투기수요 증가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은 부동산정책의 총체적실패라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또한, 높은지가 및 임대료부담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잃게 했으며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높아졌다.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책을 도입하였다가 시장이 과열되면 투기억제책 등 규제강화책으로 바꾸는 주기적 양상을 보여 왔다. 결국, 참여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계속되는 부동산억제정책으로 국민의 불신만 팽배해졌다. 소득과 저축만으로는 부동산가격을 쫓아갈 수 없는 서민들의 삶은 전세난까지 더해져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제1순위로 자신의 말대로 부동산 안정대책에 마지막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서민들이 살아야할 30평대 아파트가 10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이 나라를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는가. 요즘은 임대아파트마저 투기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연히 부동산 불패론이 만연할만하다. 돈을 불리려면 부동산을 사야한다는 풍조가 아예 재테크의 수단으로 뿌리내려 버렸다. 부동산 시장은 이전에도 버블이었지만, 문제는 참여정부 들어 이런 상황이 더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참여정부가 일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동산정책을 펴지 못해 정책집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는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업도시, 신도시, 행정수도 등 개발사업들을 전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토지 보상비로 지출된 돈이 상대적으로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으로 유입되어 정부의 개발사업 때문에 오히려 버블 세븐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잡으려고 했던 부동산불패론은 다시 만연했고, 부동산가격급등과, 부동산에 투자자금이 몰리는 현상은 더욱 더 심화되었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언젠가 한국의 부동산대란은 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 보고된 세계 각국의 버블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버블은 언젠가는 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버블이라는 시한폭탄을 누가 제거하느냐, 자연도래 하느냐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만약 참여정부에 이어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정책 안정에 성공한다면 금융, 건설, 철강 등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업체들이 부동산경기하강에 안전하게 대응할 여유가 생길 것이며 또한 막대한 규모의 투기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본식 불황의 위험도 사라지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그러기위해선 시장원리와 대통령의 코드를 하나로 묶어 야하고 임기1년이 레임덕으로 허덕이지 않게 최소화 해야만 정부가 바라는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우리의 대북관계는 지난해 북핵 문제로 말미암아 한반도 위기론이 제기되면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었다. 북한과의 관계는 물론 미국과의 관계마저 악화일로를 걸었다. 노무현정부의대북정책은 사실만큼이나 복합성을 띄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대북정책'외에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포용정책’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건설을 위한 '번영정책' 등이 추가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절박한 당면과제와 한·미간의 원활한 공조가 삐걱거리는 시점에서 다행히 부시정권의 중간선거패배에 힘(?)입어 한 숨 돌린 형국이다. 이러한 결론 없는 현 상황에서 대북포용정책과 동북아 중심국 건설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모색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대북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까. 한반도에 전쟁의 긴장감을 드리우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몇 가지 타결방안을 북·미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포괄적이라 함은 북미간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포기와 북미불가침선언을 일괄타결한다는 것이고, 일괄타결에는 이견이 너무도 크고 깊기 때문에 단계적 과정을 거쳐 추진한다는 것이다. 첫째, 북한의 핵개발포기선언과 핵 사찰이 진정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대북불가침을 보증(문서화)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과 함께 경제제재중단을 이행하는 조처가 이루어져야한다. 북미간의 안보우려사항, 예를 들면 핵은 물론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수출 및 개발문제와 대북경제제제 조치 해제 등, 모든 패키지를 드러내놓고 양자든 6자회담에서든 합의 가능한 것부터 실행해나가는 로드 맵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이산가족상봉의 제도화와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한의 긴장완화를 위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긴장완화를 위한 논의는 6자회담에 진행될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불가침 선언을 위한 일괄타결방안과 맞물려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 포기대신에 주어질 북한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을 이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이 가져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성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대북송금과정에서 나타난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과 야당 및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포용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여 초당적-국민적 합의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전시작통권 이양에서도 보듯이 중차대한 통일외교안보사안에 대해서는 대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의미 있고 역사적소명이 있는 개혁정책일지라고 현실적인 힘의 기반 없이, 한계를 무시하고 의욕과 열망만을 앞세울 경우 두 배의 국력소비가 뒤따르는 엄연한 현실에 기초하여,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만은 보수적인 정치적 반대세력의 비판적 입장도 최대한 경청할 필요가 있다. 냉전시대와 분단시대 한국의 운명을 규정 지워왔던 국제정치적 현실을 하루아침에 무시할 수 없듯이 한미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 역시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에 비해 모든 면에 우월하기에 북한은 결코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또 그러하기에 전쟁이 벌어지면 충분히 이기리라는 단순한 생각은 한·미·일은 물론 중국과도 얽혀있는 복잡 미묘한 국제관계를 모르고하는 한심한 논리다. 또한 한·미관계를 공고히 하는데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인 힘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하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군사 중심적 한미동맹에서 더 포괄적인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한미동맹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동북아평화와 번영의 중추국가, 통일 이후의 동북아의 균형과 안정을 위한 핵심적 외교자산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리더십 상실, 흐트러진 공권력 복원
최근 공권력이 ‘空권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공권력 경시풍조 만연은 잇따라 터지는 권력형 비리사건을 틈탄 공권력의 권위실추와 맞물린 결과다. 사실 요즘세상에 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은 극히 제한적이다.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민감한 현안은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어 어느 한쪽이 유리하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그래서 행정은 대개 공공성이란 원칙을 갖고 이해 당사자를 법대로 처리해 줄 수밖에 없다. 그나마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주관적요소를 개입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여 선택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선시대에는 집단민원이 제기되면 공권력은 바로 무력화된다."공익이고 사익이고 간에 무조건 대들고 따지면 된다"라는 심리가 은연중에 집단민원인들과 노조원들 사이에 이미 전염되어있는 것이다. 지위고하도 없고 수평간에 체면치레도 없다. 권위도 없다.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는 쌍소리가 난무하며 심지어는 위아래를 막론하고 욕지거리가 오고가는 無法이 판을 치는 지경에 온 것이다. 이렇게 공권력이 무너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민주화의 봄을 맞았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사회에는 이상한 병적인 버릇 하나가 생겨났다.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해도 돼?”란 민주주의의 기본이론조차도 모르고 지껄이는 민주주의옹호무리(?)들이 바로 그 예다. 분명 이는(민주주의=자유)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는데서오는 잘못된 습관이다. 민주주의는 강력한 법치아래에서 그 생명력을 갖추고 존재해 나간다. 결코 통제력을 상실한 무분별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닌, 질서를 존중하고 법의통제를 받아야하며 법이정한 규범 속에서 행동해야하는 자유임을 새삼 인식해야한다. 민주주의의 근본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통치력부족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무규범·무질서 상태를 우린 ‘아노미(anomie)현상’이라 일컫는다. 신의(神意)나 법의(法意)를 무시하는 뜻의 그리스어로‘공통의 가치나 도덕적 규범이 상실된 혼돈상태’를 뜻하는 용어이다. 다시 말해 경제파탄이나 통치력붕괴와 같은 격변이 발생하면 전통적인 규율이나 권위가 붕괴되어 사회 구성원들이 심리적 무정부상태로 빠져드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이 아노미현상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 세밑인데도?밝고 희망찬 새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저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절망의 목소리만 들린다. 일 년 남짓 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벌어지는 정치권의 혼란은 이런 현상을 더욱 가중시킨다. 아노미 현상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통치 리더십의 상실'이다. 한번 상실한 리더십은 좀처럼 복원되기 힘들다. 이 현상이 레임덕과 맞물리면 공공질서는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신문이 30대 직장인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약 60%(복수응답)가 '통치력(리더십) 상실'을 꼽았다. 양극화와 사교육 부동산 등의 문제로 빚어진 계층 간 갈등, 극한적노동투쟁, 수백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간 반목이 가져온 정책 표류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다. 검찰과 법원이 사법개혁 방향을 놓고 다투고, 서울시와 정부가 부동산정책에서 엇박자를 내도 이를 중재하는 통치리더십이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한 핵문제를 놓고 빚어지는 국론 분열도 심각하다.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탓에 "통일이 되면 북한 핵이 우리 것이 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목적의 정당성만 내세워 국민 정서에 호소하고 편을 갈라 통치하려다 보니 사회적 가치가 혼돈을 겪는 것이다. 리더십이 없으니 국정의 방향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투자를 살려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경제 구조의 선순환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4%대로 인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일 뿐이다. 이런 혼란이 선진국으로 가는 성장통이라면 참고 견딜 수도 있다. 그러나 "열심히 살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시장경제의 신념이 뿌리째 흔들려서야 어떻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가. 참여정부의 개혁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특유의 역동성이 크게 약화되고 사회 전반에 무력감이 확산됐으며 정치권과 관료사회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국가권위의 실종현상이 나타났다. 리더십이 없는 사회에서는 포퓰리즘에 올라탄 강경파의 목소리가 득세해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은 통치력부족에서 나온다. 통치력이 흔들리다 보니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고 공권력의 실추는 공무원의 나태와 국민들의 무질서한 잘못된 이기적 자유를 불러오는 것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면 그 어떤 국가도 선진국반열에 진입하기 힘들어 진다. 그만큼 흐트러진 공권력을 추 스릴 리더십 복원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성과 참여정부의 정책이 모두 실패로만 점철 된 것은 아니다. 성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들 수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등급 상승을 이루었다. 한국 민주주의 등급의 상향 조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5등급은 아시아를 통 털어 일본과 대만을 제외하고 어떤 나라도 달성하지 못한 아시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며 장기간 머뭇거리고 있던 한국 민주주의가 마침내 굳었던 문턱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3김 시대’또는‘87년 체제’로 일컬어졌던 한국 민주화의 1기가 실질적으로 종료되고 한국 민주화 2기가 시작되었음을 국제사회가 공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탈권위주의와 제왕적대통령제의 완화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정치개혁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표명하였다. 임기응변적 정치개혁이 아니라 중장기적 정치개혁을 구상한바 있다. 취임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제도와 문화를 청산하고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먼저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과 같은 권력기관에 의도적으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배재했다. 이는 권력기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한편 권력기관의 특권과 특혜를 철폐하여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지시하는 문화를 종식시키려는 의도였다. 한국 권위주의의 실질적 타파를 이루려는 노력이었다.?탈권위주의화는 권력기구와 여당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정부를 운영하는 데서도 나타났다. 청와대에 정부 각 부처를 총괄적으로 통제하는 수석을 두어 옥상옥의 상위정부를 만들었던 과거의 조직을 전면 개편하여 정부 부처의 각료들이 수석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식으로 국정운영의 스타일을 바꾸었다. 이러한 분권형 국정운영은 책임총리제 및 팀장관제의 도입을 통해 많이 발전되어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의 분권화는 몰라보게 성장했다. 반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약한 핵심 추진사항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입력되는 참여민주주의 방식을 취하였다. 이같이 노무현정부는 권력의 탈권위주의화 시도로 민주적 국정운영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착근하는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탈권위주의가 본질의 잘못해석으로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되고 공권력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 운영의 중심이 흔들린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분명한 것은 제왕적대통령제완화를 대통령권위실추에 빗대어 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반부패 정치개혁여소야대라는 어려운 정치여건 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은 스스로를 내던지는 방식이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대통령선거자금 수사를 수용, 법치문화를 착근하고 부패 근절의지를 실천하는데 솔선수범함으로써 대선자금수사 및 반부패 정치개혁의 정도를 잡아나갔고, 이를 통해 기성 정치세력의 도덕성을 와해시킴으로써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치세대가 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참여정부의 반부패 정치개혁으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3대 부정비리로 불리는 권력형부정비리, 인사비리, 측근비리가 많이 소멸되고 정경유착 등 부패의 핵심적인 사슬구조도 어느 정도 단절되었다. 물론 참여정부에서 부정부패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왕적통치체제하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을 법 도한 일련의 사태들이 그나마 열린정책에 힘입어 상대성으로 작용됐다는 점은 사실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참여정부의 반부패개혁의 특징은 기존의 사후처벌적 대응이 아닌 법과 제도정비(선거법, 정치자금법 등)를 통한 사전예방식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그 결과 4.15 총선에서 깨끗한 선거가 실현되었고 정치신인의 대거 진출이 가능하였다.?또한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이중구조를 철폐하는데 주력하였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출범 시 한국 민주화의 연륜은 15년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엘리트와 국민 모두 익숙했던 구 권위주의 시대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식적인 민주적 법과제도가 비공식적인 권위주의적 관행과 문화에 물들어있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혁신을 통해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이중구조 철폐를 통해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문화 간의 불일치를 극복하고 투명정부, 투명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반부패 정치개혁에 대해 기성 정치세력은 완강히 저항하였다. 기성 정치세력은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반발하였고 이는 대선결과에 대한 불복종 심리와 겹침으로써 정치적 갈등은 증폭되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는 사태로 발전하였고 급기야는 대통령 탄핵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헌정위기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재결집하는 효과를 냄으로써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로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세력이 행정부 뿐 만 아니라 입법부까지 장악함으로써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기반을 창출하였다.? ▶넷쩨, 지방정부시대의 토대 확립중앙집권국가의 분권화작업역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치적으로 들 수 있다. 분권화개혁은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등을 통한 국정운영시스템과 입법, 사법의 기능 확대, 그리고 청와대, 여당, 부처간의 권력분점 등이 그것이다. 분권국가를 이룩해야하는 당위성은 국민적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분권을 통해 중앙으로부터 지방을 자유롭게 해줘야 주민자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화해와 공존을 열기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요구되었다. 이전에는 중앙집권이 지속되어 한국지방사회는 총체적으로 중앙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었다. 그 결과 중앙에 집중된 과도한 의존과 경쟁으로, 지역간 대립과불신이 팽배해져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됐다. 때문에 지방자치도 작은 정부로서의 재구조화를 통해 중앙의 지배에서 벗어나 세계의 정부, 도시,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 것은 세계지방화 시대에 중앙집권적 체제로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하기에 커다란 한계가 있기에 분권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정책이었다. 물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같은 복잡다양한 시책추진이 지연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여러 문제점도 있지만 참여정부가 그동안 지속되어온 중앙집권 국가의 전통을 깨는 개혁에 착수한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할 것이다. ▶다섯째, 10대 통상국대열 합류 노무현대통령이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경제부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유인즉 외형적으로 보면 참여정부 하에서의 경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2006년)에는 수출 3000억불을 넘어섰다. 자국생산품 기준으로 보면 세계 9위수준이며 세계10대 통상국대열에 합류 할 만큼 큰 성과였다. 또한 IT강국 건설은 본 괘도에 올라 현재 한국은 부동의 초고속 통신망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인터넷 이용자 수와 이용총량, PC 인구, 이동통신에서 세계 정상급이다. 적어도 IT 분야에 있어서만은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잡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IT혁명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 성과지표는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고, GDP에서 차지하는 R&D의 비중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자정부 분야도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수출과 IT 분야에서의 호황을 내수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등 또한 수출실적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는 이러한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를 안정시키는 데에는 큰 고통을 겪어야했다. 부동산정책실패와 그에 따른 서민경제부활에 실패한 노대통령으로선, 그래서 억울하고 두고두고 경제실패란 멍울을 쓰고 있는 것이다.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