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진일보?! 혹은 제 2의 후소샤 교과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사색의 자유가 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상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다. 물론 전적으로 다른 이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 교과서는 많은 분야의 서적들 중에서도 특히 지식의 전달이 그 목적이기에 보다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만 한다. 잘못된 정보의 수록은 그것을 보는 이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아닌 왜곡된 정보를 습득하게 만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교과서 왜곡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역사 교과서의 왜곡,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다. 최근 국내에서도 뉴라이트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뉴라이트 교과서가 제 2의 후소샤(일본의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 교과서라 불리며 도마 위에 올랐다.
뉴라이트(New-Right)운동은
한국의 뉴라이트 운동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난해 중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 뉴라이트 운동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반응이 엇갈렸다. 어떤 이는 뉴라이트 운동을 가리켜 ‘찻잔 속의 태풍’이라 표현했고, 또 다른 이는 ‘태풍의 눈’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좌파에서 전향한 40대 사회운동가들이 중심이 된 자유주의연대가 2004년 가을 출범함으로써 시작된 뉴라이트 운동은 한국의 우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권의 우파가 연이은 대통령 선거 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참신성과 추진력을 갖춘 뉴라이트는 우파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뉴라이트 운동의 활성화로 2005년 들어 교과서포럼·뉴라이트싱크넷·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의 단체들이 잇달아 출범했고, 최근 전교조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교원조합의 본격적인 활동도 불러일으켰다. 특히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른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도 전면에 부각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뉴라이트 운동의 두드러진 성과다. 이러한 뉴라이트 단체의 본격적인 등장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과 각종 경제정책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 등 최근의 정치·경제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다. 국내 뉴라이트 단체의 등장을 2002년 대선 이후 보수층이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진보세력의 정치적 주도권 확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긴 하다. 하지만 뉴라이트 운동은 현 집권층의 국가의 통합적 관리능력의 부족, 이념적 편향 우려, ‘수구꼴통’이라는 단어 같은 이분법적 편협성에서 기인했다 보는 면이 더 정확할 것이다. 또 궁극적으로는 시장주도형의 경제와 자유주의, 다원주의를 통해 미래를 찾고자 하는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볼 수 있다. 뉴라이트 운동은 ‘정치적 자유주의, 경제적 시장주의, 외교적 국제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뉴라이트 단체가 현 정부의 정책 노선을 ‘급진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현 정부의 정책 노선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집약되는 헌법가치와 충돌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뉴라이트 단체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진보적 학계 인사들의 주장을 ‘자기비하적’역사관이라고 비판하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세를 주문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인식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 운동의 대표적인 단체 중 하나인 자유주의연대, 자유교수협의회 등도 정치적으로는 북한체제에 비판적인 자유주의를 지향하며, 자유주의 전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역사교과서 포럼, 문제의 역사교과서 시안
뉴라이트 진영의 교과서 포럼이 최근 발표한 ‘한국근현대사’교과서의 시안을 공개하자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뉴라이트 인사들이 현행 교과서가 이념적으로 ‘좌’에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교과서 포럼이 공개한 대안교과서였다. 교과서에는 크게 국정교과서와 검인정교과서가 있다. 국정교과서는 국가(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로 기획에서 출판까지 국가의 책임 하에 만들어진다. 국어, 문법, 국사, 도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명 검인정교과서는 국가(교육부)가 기준안을 제시하고 각 출판업자가 집필진을 구성하여 기준안에 따라 교과서를 만들어 교육부의 최후 검정을 받은 교과서를 말한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검인정교
뉴라이트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적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근현대사의 대안적 교재 제작을 목표로 하는 ‘교과서 포럼’은 지난 2005년 1월 25일에 출범하였다. 지난해 말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교과서 포럼 운영위원은 14명이다. 이중 9명은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고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은 3명, 나머지 한명은 일본에서 학위를 받았다. 이들 중 역사학 전공자는 3명이고 이들은 모두 서양사 전공자들이다. 한국사 전공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이다. 웃기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데 한국사 전공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사실이 말이다. 조금 더 살펴보자. 뉴라이트 재단 이사장으로 초대된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현재 교과서 포럼 고문위원이자 포럼의 상징적인 존재다. 그는 문화일보에 기고한 ‘뉴라이트의 역사 인식과 선진화 전략’이라는 칼럼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후발적 사회적 능력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일제 강점기 및 해방 후의 근대적 발전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즉 후발국가인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제 강점기의 공이 컸다는 ‘식민지근대화’이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포럼에서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을 동시에 맡고 있을 정도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관은 더욱 점입가경이다. 그는 지난 2004년 9월에 열린 모 방송국의 토론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일본군 위안부를 상업적인 목적의 공창”이었다고 주장했다가 여론에 뭇매를 맞고 사과하기도 했다. 교과서 포럼의 또 다른 운영위원인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 지난 2005년 11월 ‘친일음악가 시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 사회에서 친일파 논란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장가정에서업적을 이룬 사람의 명예를 빼앗고 자기 권력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펼치고 있을 뿐”이라며 친일파 논란에 대하여 반민족적, 반역사적인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이렇게 소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서울대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사관과 그 작태를 보면 ‘가관이다’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도가 없다.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학생이 탐구해 나가도록 하며, 학생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보다 객관적이어야 하고 보다 정확해야 한다. 하지만 뉴라이트 진영에서 현행 교과서의 대안이라는 명분으로 제시한 교과서 포럼의 역사교과서 시안은 그 자격조차 검증되지 않은 학자들을 운영위원으로 내세워 검증되지 않은 왜곡된 그들의 사관을 마치 사실인양 결론지어 버렸다. 게다가 그 역사교과서를 통해 왜곡된 사관을 21세기의 꿈인 학생들에게 심어주려 한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 바로 보기 운동’에서 출발한 뉴라이트 진영의 교과서 포럼. 그들 스스로 학문의 진일보라 표현했던 역사교과서 시안의 실상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제 2의 후소샤 교과서에 불과할 뿐이었다. NP
장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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