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전교조에게 주어진 숙제는
“21세기 우리 교육의 비전을 만들기 위한 교육개혁 운동과 실천에 앞장서겠다.”제 13대 전교조 위원장에 당선된 정진화가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21세기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당선 인사에 많은 사람들은 전교조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지금의 강력한 투쟁일변도의 방식으로 주장을 하기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공론화의 장을 활용하겠다는 투쟁에 대한 변화의 뜻을 나타냈다. 이런 변화하겠다는 의지는 지금 전교조 앞에 놓인 과제이기도 하고, 많은 교육계의 사안들을 대화와 설득으로 풀어가기 위한 첫 걸음이기도 하다.
21세기 참교육을 위한 논의기구가 필요
전교조가 헤쳐 나가야하는 길
1989년 전교조는 참교육실현이라는 기치아래 설립되었다. 정 위원장은“참은 원래 거짓에 대립되는 용어인데, 89년 설립 당시 거짓 교육이 만연했고, 이런 민주적이지 못한 교육환경에서 어떤 자율성도 가질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당시 선생님들은 가르치라고 주어진 내용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었고, 시험 문제도 학교장님께 일일이 검열해야 했다. 마치 선생님들은 정부의 시책 홍보 내용을 알리는 선두주자처럼 인식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는 교육의 참뜻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것이다. 전교조가 말하는 참교육이란, 민주, 민족, 인간화 교육이다. 정 위원장은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21세기에 맞는 생명, 평화, 인권 등의 새로운 가치가 추가되어야 하지만, 민주, 민족, 인간화 교육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정 위원장은“민족의 화해나 평화의 문제도 여전히 멀고, 민주라고 했을 때, 언론의 자유는 많이 넓어졌지만, 구심력 있고 통합력 있는 사회냐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설명한다. 또“인간화 부문도 아이들이 입시 경쟁과 사교육체계 속에서 학교에서 과연 행복할까하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인다. 전교조가 처음 내세운 민주, 민족, 인간화 교육은 지금도 설득력 있는 가치라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전교조가 본연의 참교육을 하기 위해서 헤쳐 나가야 하는 일들이 많다. 우선 전교조의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되어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언론에서 전교조를 반쪽만 다루고 있다고 말한다.“교육과 관련된 신문 기사에 어느 선생님이 무엇을 잘했다고 보도가 되면, 거의 80%가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이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그 선생님이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며,“그 선생님과 전교조가 전혀 연결이 안 되게끔 보도된다”고 설명한다. 단순히 조합원들이 모여서 어떤 주제나 교육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어떤 행동, 집회, 농성 등의 거리에서의 표현방식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부가 전체인양 보도되기 때문에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어떤 신문사에 몇몇의 조합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 서울에서 시골로 떠나고 있는 것을 다루면 어떨까하고 제안한 적이 있다. 그 때 특별히 부탁했던 부분이 꼭 그 선생님이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달라는 것이었다고 회상한다. 이런 부탁을 할 정도로, 전교조는 언론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도된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태도 외에 전교조를 흔히 좌파라고 부르는 부분도 그들이 어떤 일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전교조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도대체 무엇을 좌라고 말하고, 무엇을 우라고 말하는지 그것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고, 내용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토로한다. 즉 전교조의 목적은 좀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보자는 것이지, 좌나 우냐 하는 분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구태의연한 논쟁보다 실질적인 교육 개혁의 내용으로 논의하고 싶다는 게 정 위원장의 솔직한 마음이다.
정 위원장이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는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부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뒤늦게 전교조가 투쟁하는 지금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전교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정책에 대해 대부분 반대의사를 표명한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비롯해, 수학․영어 수준별 교육, 고교 시험문제 공개, 방과 후 학교 운영, 공영형 혁신학교 및 자율학교, 국제중학교 신설, 공무원사학연금 개혁 반대, 대입 논술고사 강화 등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문제들이 전교조와 교육부의 갈등 대상이다. 전교조가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항상 투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 위원장은“투쟁을 한다고 할 때는 잘못된 것에 대항을 한다는 의미로, 교육부가 어느 날 갑자기 현장에서 적합하지 않은 정책들을 발표하니까 항의 기자회견이나 농성, 집회를 하는 식으로 투쟁을 해야 했다”고 밝힌다. 그는 대통령이하 많은 교육부 관계자들은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하고, 마치 모든 교육의 문제가 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정부 당국과 교육부에 불만을 나타낸다. 특히 주요한 정책이나 교원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도 논의를 하는 게 맞는데 공청회를 한다고 해도 형식적일 뿐, 거기서 검토된 내용에 대해 수정도 없이 그냥 발표한다고 토로한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그냥 발표됨으로써 기정사실화되기에 토론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다. 지금 교육부는 4년째 단체 교섭을 안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교육부는 노조 간에 합의를 하라고 주문을 하는데, 지금‘자유교원노조’같은 경우 반전교조를 기치로 내걸고 있어 합의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이런 식의 교육부 지시가 아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섭권을 보장해줌으로써, 교육정책의 실무자들과 전교조 쪽의 실무자들이 서로 오가면서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야만 지금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루빨리 2월 임시 국회에 올라가 있는 교원노조법이 재개정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교육의 양극화 극복이 가장 큰 과제
전교조가 엄청난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가는 길은 늘 같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전교조가 학교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정부당국과 함께 사안들을 조정해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는 뜻을 밝힌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있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그의 목소리는 높았다. 이런 정 위원장의 생각이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정부당국 그리고 교육주체들에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변화하는 전교조 속의 참교육의 진실이 빛나기를 기대해 본다. NP
제 13대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에게 듣는다
“우리가 따라야할 모델은 유럽형 교육”
현재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교육계 사안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원평가제를 중심으로 차등성과급제,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특목고 및 국제 중 설립 등으로 제각기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안들은 늘 교육부와 전교조간의 풀리지 않는 갈등이기도 하다. 우리사회의 전교조 모습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들에 대해 정 진화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교조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전교조는 이익단체라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권익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교육자이기 때문에 전교조 특유의 참교육이라는 의미, 가치, 철학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Q. 그러나 전교조가 추진했던 한미 FTA반대 시위 등은 전교조가 본연의 역할을 잊은 듯 보인다.
-한미 FTA에 문제의식을 느낀 것은 전교조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들이 함께 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문제는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할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연대한 것이다.
Q. 정 위원장님은 2006년 성과급 반대 투쟁 과정에서 모은 900억 원을 교사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다.
-2005년까지는 교사의 성과급이 10%선에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20%로 늘어났다. 교사끼리 차등을 두는 성과급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잘하는 선생님한테 월급을 더 주면 좋지 하고 얼핏 생각이 들겠지만, 잘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문제가 있다. 가시적인 성과라는 게 보통 애들 성적 아니면 출석인데 이것이 과연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나? 이번에도 학교마다 제각기 기준이 달랐다. 어떤 곳은 경력이 많은 교사에게 20%를 다 주고, 어떤 곳은 담임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에게 주기도 했다. 이런 제도는 실효성이 없는 부작용만 가득한 정책이다. 이렇게 받은 성과급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900억 원을 돌려주기도 결심한 것이다.
Q.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뜨겁다.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없고, 종교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는 사립학교법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초중등 교육법에서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해 안 되는 것처럼 말을 한다. 그것은 오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립학교의 운영비는 이사단이 지원하는 줄 아시는데,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다. 인건비, 기숙사 건설비용 등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더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 지금 족벌 운영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개정으로는 어림도 없다.
Q.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 애를 쓰는데, 어쩌면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전교조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에 영어 사교육이 너무 많고, 모두 해외로 떠나기 때문에 그것을 흡수하기 위해 국제 중 설립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의사를 표현하기가 무섭게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게 된 것이다. 국제 중을 들어가기 위해 학교에 국제 중을 위한 반이 신설되고,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몇 달 코스의 해외연수가 생겨나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발시키게 된 것이다. 일 년에 천 만 원인 학교를 서울에 세우게 되면, 바로 전국으로 확산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반대한 것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본다. 국제중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국가가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Q. 교육부가 시범 실시해오던 교원평가를 2007년 확대 시행하고, 오는 2008년부터 전면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원평가제나 지금의 근무평정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 학교장님에게 보고하고, 시도교육청의 평가관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학교에는 평가를 위한 부장교사를 배치한다고 하고 벌써 그 일 하나를 위해 너무 많은 인력이 들어간다. 그 뿐 아니라, 지금의 근무평정도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마당에 법으로 만들어진 교원평가가 선생님들을 통제하는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Q. 지금의 근무평정의 부정적 측면은 무엇인가?
-근무평정은 교장선생님이 마음대로 점수를 주고, 비공개이기 때문에 자기 점수도 모른다.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는 교장선생님께 자기 점수를 알아봐서, 0.5점이라도 더 얻어 다음 해에 부장교사가 되거나, 상을 타고 연수를 가는 등의 관리를 계속하는 승진 계열의 선생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바른 말을 했다고 해서 낮은 점수를 받기도 한다. 예전에 법적 소송이 걸린 전교조 선생님이 이런 자료를 학교에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 여교사나 임신한 선생님, 비담임 선생님, 전교조 선생님 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교원평가제도 근무평정만큼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Q. 그렇다면 교원평가제 대신 어떤 방식으로 선생님을 평가할 수 있나?
-많은 조합원 선생님들이 그래왔지만, 아이들한테 학년 말에 설문 조사를 한다.‘수업 어떤 점이 좋았냐? 또 어떤 점이 부족했냐?’는 식의 익명 설문조사다. 그럴 때 참 떨린다. 이것은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피드백이다. 2월 말에는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 자발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가능하면 일반 학부모님께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듣는 운동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한다.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뿐 아니라, 비조합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공감하시는 분들은 참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학부모, 학생, 선생님이 자발적, 협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교원평가가 된다.
Q. 우리나라 교육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크게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의 교육모델을 따르고 있는데, 이들은 아주 경쟁적인 교육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결코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없다. 2006년 PISA가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핀란드가 1위, 우리나라가 2위였다. 일단 우리 아이들이 학업 성취는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PISA는 높은 학업 성취의 원인이 단순히 사교육은 아니었다고 밝혀졌다. 결국 그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존중하고 살필 수 있는 공교육이 필요하며, 핀란드 같은 유럽국가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 그 곳에 가서 학부모는 어떻게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지, 선생님과 학생은 어떻게 소통하는지 배워야 한다. 우리 조합원의 재정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 같은 나라에 연구자를 파견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교육부에서 많이 투자해줬으면 좋겠다. NP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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